【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21일 올해 첫 '전남일자리협의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민 취업률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진원에 따르면 '전남일자리협의체'는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한 곳에서 도내 모든 일자리 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일자리 지원 기관 소통 네트워크다. 전남도 일자리경제과, 시·군 일자리과, 고용노동지청,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남경진원은 '전남일자리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전남도 내 유관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 지원 정보를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남일자리종합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에서 채용정보, 교육훈련, 지원 정책 및 제도, 챗봇상담톡, 전자카탈로그, 온·오프라인 1대 1 직업상담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른 빈일자리 내지 미스매칭 해소 △청년층을 포함한 구직단념자의 취업 역량 제고와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 △전남 서부권 일자리서비스 품질 제고로 구직자의 취업 역량 향상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정하고 참여기관의 의견 개진과 제안을 종합해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나 관광, 정보문화 콘텐츠, 조선업 분야의 인력 양성 기관들이 배출한 구직자들에 관한 정보를 일자리 지원 기관들이 공유하며 취업까지 책임지는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해 도민의 취업률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이성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일자리협의체를 통한 일자리 정보 통합 제공과 원스톱 서비스 추진은 물론 참여 기관끼리 머리를 맞대고 지역 중소기업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도민 취업률 제고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 관련 국고 건의, 제도 개선이나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전남도나 중앙 정부에 반영을 요청함으로써 우리 전남도가 일자리 걱정 없는 행복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21 16:06:10[파이낸셜뉴스]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해외 우려 집단(FEOC) 지정과 관련해 “(FEOC 지정이 돼도 중국 남경 공장은)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18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너 경영의 역할’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중국 남경 공장은 지난해 기준 전기차 배터리를 연간 62기가와트시(GWh) 생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중요 생산 거점 중 하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5년까지 남경 지역 배터리 생산능력을 145GWh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사장이 FEOC와 관련해 언론에 본인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해 IRA 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FEOC로 지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하지 않았다. FEOC로 지정된 곳에서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경우 오는 2025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상 우위에 선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 및 양산 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전고체 배터리 생산을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 이를 신경쓰지 않고 지속 개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장학진 LG에너지솔루션 TI(기술지능)전략팀장은 지난 4월 12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 세미나(NGBS 2023)'에서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는 오는 2030년에도 (상용화에 이르기)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반면 최윤호 삼성SDI 사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삼성SDI 창립기념일에서 “하반기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 완료해 시제품 생산을 할 것”이라며 “차세대 제품 개발 및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SDI의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삼성SDI)가 한다면 하겠죠”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이 사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참여했다. 해당 모임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속해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7-18 10:54:2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전남경진원)은 올해 창립 14주년을 맞아 오는 17일 '기업지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업인과의 소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공구매 박람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상담 △사회적경제제품 판매 △유망중소기업 간담회 등이 펼쳐진다. 먼저, '공공구매 박람회'에서는 116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상담과 기업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유망중소기업 간담회'도 개최해 중소기업 성공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아울러 전남경진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경진원 사옥에 입주한 7개 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 상담'을 추진해 정책자금, 일자리, 창업, 세무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옥외 광장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 판매장을 운영해 도내 사회적경제제품 홍보·전시·판매를 진행한다. 이성희 원장은 "경진원 창립 14주년을 맞이해 기업인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5-12 09:48:3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전남경진원)이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전남경진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지원이 결정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연간 예산의 40%를 웃돌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2%가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중·저신용 중소기업에게 유동자금을 공급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지역은행(광주, 농협)과 함께 지원 중인 '버팀목 특별자금'은 지원을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30% 이상 지원 결정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전남경진원은 올해 '경영안정자금' 2700억원(상반기 1600억원, 하반기 1100억원)과 '버팀목 특별자금' 1000억원 등 총 3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비로 1.1%~2.0%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대 기업은 0.3~0.5%를 추가로 지원한다. '버팀목 특별자금'은 최대 4%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전년 대비 전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어느 하나가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이며, 자금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이성희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정책 자금을 조기에 최대한 확대 지원해 도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4-12 11:24:5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과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태국·베트남 시장개척단을 모집한다. 17일 전남도와 전남경진원에 따르면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국이자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지로 대량 생산과 관련된 기술, 자원 인력 등이 공급되는 중요한 시장이다. 태국 수출 유망 품목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및 관련 부품, 의료기기, 의약품, 유아용품, 주류, 화장품, 염모제 등이 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1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매력적인 시장이다. 중산층 확산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수출 유망 품목은 분유, 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점안제, 소스류, 조미료 등이다. 태국과 베트남 시장 진출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수출정보망 누리집을 참고해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고, 증빙서류는 전남도나 전남경진원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남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전남 제품을 유통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와 경진원은 신청 기업 중 현지 바이어 발굴 가능성, 해외 시장 진출 준비도 및 가능성 등을 감안해 15개 사 내외를 선정해 바이어 발굴 및 상담장 임차, 통역과 항공료를 지원한다. 태국·베트남 수출상담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시장개척 참가 기업이 직접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현지 수입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전남경진원은 상담 전에 구매력과 재무 상태가 건전한 수입 기업을 발굴해 3회에 걸쳐 참가 기업의 검증을 받은 후 상담을 주선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경진원은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 확대와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세계적 경기 침체, 고금리 기조, 대규모 에너지 수입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면서 "태국·베트남 시장개척 수출상담이 동남아 시장 진출을 바라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3-17 09:10:07[파이낸셜뉴스] 청와대 권역에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견됐다. 청와대 관리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현 상황에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5월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 권역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단법인 한국건축역사학회 등에 의뢰한 '경복궁 후원 기초 조사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청와대 경내에서 지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8곳에서 기와·백자 조각 등 조선시대 유물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중 침류각 및 동쪽 궁장 주변과 백악정 남동쪽 궁장 주변 2곳, 칠궁 북쪽 등 4곳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 조각을 발견했다. 지금 청와대 자리는 고려 시대 남경의 이궁(왕궁 밖 별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선 말인 1865~1868년 경복궁을 중건할 때 이곳은 궁궐의 후원으로 조성됐다. 이곳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기와가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땅을 전혀 파지 않고 과거의 항공사진, 건물 배치도 등을 참고해 육안으로만 진행됐다. 연구진은 "동쪽 침류각 영역에 많은 유물이 산포돼 있다"라며 "유물 대부분이 기와라는 점, 고려시대 기와로 볼 수 있는 유물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고려 남경과 관련된 건물의 흔적이 땅 밑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연구진은 현재 청와대 권역 담장이 옛 경복궁 후원의 궁장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담장 아래쪽에선 ‘훈(訓)’자와 ‘영(營)’자를 새긴 돌도 발견됐다. 연구진들은 앞으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은 "현재의 (청와대) 활용 방식은 기초 조사와 보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매우 한정된 시기를 대상으로 호기심 위주의 단순 관람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향후 청와대의 역사 보존 및 활용이라는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 권역의 역사적 가치를 구명하고, 국민을 위한 보존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청와대를 개방한 이후 최근까지 다녀간 방문객은 약 278만 명에 이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05 07:15:18[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그대로 유지됐다. 남경읍은 2020년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남경읍을 추가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1심은 남경읍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2심은 남경읍의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등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같은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12 14:30:41[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경읍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범죄수익을 받지도 못했고 조직화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사방은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사실과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특정하면서 지시를 따르는 등 명칭이 변경돼도 조직의 정체성이 유지돼 왔다”며 “박사방 조직은 범죄 목적 집단에 해당되고, 피고인 스스로 이 박사방 조직이 범죄집단임을 인식하며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주빈과 공모해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을 모의했다는 혐의 등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 나아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의) 다른 구성원들보다 죄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가벼이 형을 선고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 수발 업체를 통해 나체 사진을 (구치소 내로) 반입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에는 구치소에 성인영상(AV) 배우의 나체사진을 반입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남경읍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주요 역할을 맡았고, 성인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7-08 11:01:4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남성 경찰 직원들이 받는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은 현재 블라인드에서 비공개 처리됐지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남경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지난 12일 블라인드에 ‘자랑스런 오또-k 여경 육성의 산실 여경기동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동대 순번은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짜던가, 남녀 기동대 비율을 성비에 맞춰 구성하던가 공정하게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왜 여경들은 한 번 (기동대를 다녀오면) 땡이고, 남경들은 들어오자마자 기동대 끌려가기 시작해서 매 계급, 매 인사 때마다 기동대를 갈까봐 걱정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글쓴이는 “덩치 큰 남경들 하루 종일 버스 안에 대기시키면서 버스는 구닥다리 좁아터진 버스”라며 “이 모든 생활을 1년간 버텨도 (남경) 부대 평가는 B~C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경, 여경의 출근 시간, 밤샘 근무나 당직 근무, 집회 상황 등을 예로 들며 역차별을 주장했다. 그는 “내가 왜 내 가족도 아닌 여자를, 그것도 같은 월급 받고 있는 여자를 왜 내가 더 고생해가며 도와야 하는 건가?”라며 “이미 수차례 남경들은 불합리한 근무형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경찰 조직에서는 아무런 개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제까지 ‘남자가 쪼잔하게 그깟 일 좀 더 할 수도 있지’라는 어거지로 넘어갈 수 있을까?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짓이라고?”라며 “진짜 부끄러운 건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남경들 조롱하는 여경들과 그저 여자라면 좋아서 표창, 근무 혜택 주면서 여경들한테 인심 쓰는 인간들이지, X팔리는 줄 알아라”라고 일갈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공유된 이 글은 조회수가 10만에 육박하며 추천도 700 이상을 기록했다. 네티즌들은 “여자한테 저런거 안 시키리면 뽑지도 말아야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치시던 여성분들 어디 갔나”, “의경 출신이라 경찰 조직 내에서 불공평한 부분들 많이 보고 느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경찰기동대 근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청에 △경찰 기동대 근무자들의 처우, 불만 등 현황 파악 △기동대 근무자들의 근무 조건 개선 △승진시 정당한 대우 등 인사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블라인드 글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15 00:00:00[파이낸셜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29)이 15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씨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언론에 얼굴이 공개됐다. 검정색 상의와 하의에 검정색 안경을 끼고 포토라인에 선 남씨는 '피해자에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바닥에 떨군채 "죄송하다"고 답했다. 취재진은 이어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후 범행동기와 박사방 내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해 공유한 조주빈의 공범 남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공개제한 사유를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씨 측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전날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불법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하는데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요)를 받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7-15 08: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