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내각 총사퇴가 어떻게 민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한걸음이라도 민생에 다가선 모습을 보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며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쇄신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 바지사장, 시간낭비라는 표현까지 쓰며 여당 패싱의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며 "최근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며 민생과 여야 협치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강경한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여당 대표와의 만남을 무의미하다고 폄하하는 것은 정쟁에 대한 도전장이지 협치를 위한 초대장일 수 없다"며 "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정부의 마비를 초래할 내각 총사퇴 주장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려는 태도가 아니다.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치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히겠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하는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기대와 달랐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안 처리에 들어가는데 정부여당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일변도 계속된다면, 예산안 정국에서도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3-10-24 08:50:44[파이낸셜뉴스]여야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무 복귀를 기점으로 또 다시 정면 충돌하면서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양측 모두 겉으론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각자 수용하기 어려운 '부대조건'을 내걸면서다. 이날 이 대표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정부·여당의 무능을 주장하는 등 초 강경 대응기조를 유지했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 대표 협치회담 제안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내각 총사퇴' 등 부대조건을 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 3자 영수회담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남은 국정감사 일정을 포함해 당분간 민생 책임론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與 회담 제안에 비아냥 섞은 3자회담 역제안...내각 총사퇴에 홍범도 흉상 이전 백지화 등 어려운 요구도이날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의 입에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부터 나왔다.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간 요구해왔던 내각 총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을 “무지한 행동”이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안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백지화와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처리가 선결돼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로 정부·여당이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게 되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국정 주도권을 취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를 대신해 3자회담 역제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양자회담을 제안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권한 없는 바지사장”(정청래 최고위원) “윤 대통령 설득이 할 일”(박찬대 최고위원) “대타 아닌 주선자로 나서라”(장경태 최고위원) 등 날선 비아냥을 쏟아냈다. 與, 여야 대표 회동부터 하자는데...野, 보선 압승 따른 주도권 이어가려 고집국민의힘에선 우선 여야 대표 회동을 거쳐 윤 대통령과의 3자회담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여권은 민주당이 계속 영수회담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을 고리로 대여 강경기조를 유지, 국정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내부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친명 대 비명간 내홍의 뇌관인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를 콕 집어 “왈가왈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부분열을 잠재우고 총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단식하는 동안 찾아간 적도 없고 보선 참패로 리더십도 상실한 상태다. 이 대표로선 면을 세워줄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어렵게 주도권을 잡았는데 양자회담을 하면 자칫 김 대표에게 넘어갈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의 여야 대표회동을 무시하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동을 역제안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우선 여야 대표가 급랭 정국에서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형식과 조건에 구애없이 만나자는 건데 대통령실을 정쟁의 한 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건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민주당의 정국 주도권 잡기만을 염두엔 둔 제스처라는 판단이다. 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3자 회담에 앞서) 여야 대표 회담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인데 민주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여야가 하는 것인데 3자 회담부터 이야기하면 어떡하나”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입장 같은 현안은 3자회담 관계없이 협력...尹 전격 수용치 않는 한 野 공세 골몰 전망다만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입장을 같이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협력 의사를 내비쳐 그나마 정책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낳게 했다. 이 대표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했으면 좋겠다”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유의동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이 홍익표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선 의대 정원 확대와 내년도 예산안, 수도권 교통패스 도입 등 현안들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홍 원내대표와 유 의장이 만나 3자 회담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예산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여야 협의는 3자 회담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여야간 대립구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엄경영 소장은 "윤 대통령으로서도 3자 회담을 받기에는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할 공산이 크다"며 "군소정당과 국무총리 등도 참석케 하자는 역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3-10-23 15:24:37[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정기국회를 정쟁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단식과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 내용을 보면 민생을 위한 결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재명) 당대표는 사법리스크 돌파하기 위해 민생 내던지고 정치투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각을 총사퇴할 이유나 총리를 해임해야 하는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갖고 있는 의석수로 해임 건의안과 특검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사법리스크 출구 전략으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면 민주당의 존재에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상임위 일정을 취소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빠른 시간 안에 협의해서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이날 오전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병문안을 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논의된 바는 없다"며 "오늘은 병원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9-18 12:04: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중단과 체포동의안 처리가 가을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단식 18일째를 맞으면서 건강이 악화일로에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19∼20일 열리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까지 맞물려 여야의 극한 대치전선이 장기간 펼쳐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17일 민주당이 전날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한 데 대해 "대외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첩경"이라면서 "모두 힘을 모아 분발해도 모자랄 판에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아니겠나"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미국 뉴욕으로 떠난다. 22일까지 이어지는 방문 기간 최소 30개국 이상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가지는 강행군을 펼칠 예정이다.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결정되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단식투쟁은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 소속 의원 및 재야 원로·시민단체 인사들의 중단 촉구에도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갈 때가 단식 종료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 입원해서도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차 상경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설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제안과 함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도 치열하다. 검찰이 이번 주 초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정국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 이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입장차가 엇갈린다. 친명계는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및 당론 부결을 주장하고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한 뒤 방탄 논란 없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는 게 순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야당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 성격이 강하다. 설령 통과된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야당이 요구하는 내각총사퇴 주장도 일말의 수용 가능성이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타협은 사라지고 막무가내식 버티기와 책임 떠넘기기만 남은 우리 정치현실이 개탄스럽다. 뜬금없는 단식과 총리 해임건의안은 당장이라도 멈추는 게 순리라고 본다.
2023-09-17 18:43:0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간 내온 굵직한 메시지들이 민주당의 공식입장으로 이어져서다. 사실상 이 대표의 의중을 선(先)반영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혁신회의는 15일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이 대표 동조단식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혁신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이 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능과 폭주에 맞서 16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대표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무기한 동조단식을 선언한다”며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민항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혁신회의의 의원 동조단식 종용은 표면적으로는 이 대표 강성지지층의 요청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혁신회의의 행보가 당의 공식입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혁신회의에 관심이 쏠리게 된 계기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이다. 민주당은 애초 13명의 출마 신청자들을 두고 도덕성 검증을 해왔다. 그러다 결과도 내지 않고 갑작스레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고, 이 때 진 후보가 입당하며 출마했다. 며칠 뒤 경선 없이 진 후보 단수추천으로 결론이 났다. 정치권에선 당 차원에서 진 후보 공천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진 후보를 추천하고 출마 결심을 이끈 주체가 혁신회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후보가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8월 20일 혁신회의 1차 전국대회다. 친명(親 이재명) 의원들이 참석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등 강경한 입장을 냈던 자리로, 강위원 혁신회의 사무총장은 진 후보를 가리켜 “간판스타로 모시려 삼고초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혁신회의는 6일 당 지도부보다 앞서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튿날인 7일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에는 이 대표가 직접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에 책임져서 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키도 했다. 이 대표의 직접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탄핵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혁신회의는 이날 입장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총사퇴를 단행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혁신회의는 내각총사퇴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반을 물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검찰 소환 조사 등을 이유로 명단 발표를 미룬 상태인데, 이번 동조단식 촉구도 연계시켜 동조하지 않는 의원들 솎아내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표 단식농성장을 직접 찾은 인사들의 명부도 작성 중이라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이 같은 명단들이 향후 공천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9-15 11:01:41[파이낸셜뉴스] 친명계 원외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1일 "목숨을 걸고 항쟁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투쟁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내각은 지금까지의 모든 국정 파탄의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하라"고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후퇴를 지켜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국무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통일부 장관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말한다"며 "단순한 실언이나 해프닝, 망언이나 일탈이 아니다. 자신들과 뜻이 다른 모든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오류, 과대망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10대 저항을 선언하고 3대 국민 요구를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을 전체주의 반헌법·반국민·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며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윤 정부의 폭거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한민국을 회복 불가능으로 몰아넣는 모든 파괴와 탄압, 편 가르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나쁜 대통령과 나쁜 정당을 심판하자"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9-11 09:45:0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정부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첫 타깃으로 삼아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표는 단식 9일째를 맞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 파괴행위에 대해 국민에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에 책임을 져서 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바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시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해병대 사망사건을 은폐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멀쩡한 장관을 찾기 쉽지 않다”며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 혹은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먼저 이종섭 장관 탄핵소추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이종섭 장관을 당장 해임하라 (윤 대통령에) 건의하고,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고 당장 해임할 것을 (윤 대통령에) 요구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이뤄지고 인용될 경우 즉각 공직에서 파면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9-08 11:00:1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데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만한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형식적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저희가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뜻이 그래서 저희는 두렵다"며 "더 혹독하게 바꾸고 더 치열하게 혁신해서 시대의 소명을 받드는 대안정당으로, 변화한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라며 "무능과 부패로 나라를 망치고, 내로남불의 위선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한 국정의 '전면쇄신', 그리고 '내각 총사퇴'. 단행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오만한 폭주를 멈추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무거운 책임감', '엄중함'이라는 늘 되풀이해온 애매한 수사, 형식적 사과로 넘길 일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는 심판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4년간 단 한번 없었던 ‘반성과 성찰', '책임지는 정권’의 모습 없이는 미래에도 천심을 얻을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4-08 13:44:04[파이낸셜뉴스] LH 사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충돌도 주말을 거치며 더욱 격화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임 3개월만에 사실상 경질하는 강수를 뒀음에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LH발 쓰나미는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면서 연일 확전을 거듭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특검 실시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후속입법 마련 등 강경 대응 속도전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데 이어 '내각 총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LH 정국이 '정권 심판론'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사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장 재보궐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정치권이 LH 사태에 너무 머뭇거린다. 부동산 범죄,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3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부패방지 5법'을 제시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사태의 시발점인 LH를 개혁하기 위한 해법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LH에 대한 해체론부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의 분리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더불어 특검 실시와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범죄 수사경력이 풍부한 검찰 파견을 요청하는 등, 검찰의 역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야당은 주말에도 여권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이번 LH 내부 직원들에 대한 1차 전수 조사 뒤에도 부실조사 비판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철저한 검찰수사 배제로 내 편의 증거인멸 시간만 확보해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직시하고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했다"면서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렸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LH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핑퐁게임 앞에 우리 국민은 천불이 난다"며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3-15 00:07:39LH 사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충돌도 주말을 거치며 더욱 격화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임 3개월만에 사실상 경질하는 강수를 뒀음에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LH발 쓰나미는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면서 연일 확전을 거듭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특검 실시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후속입법 마련 등 강경 대응 속도전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데 이어 '내각 총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LH 정국이 '정권 심판론'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사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장 재보궐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정치권이 LH 사태에 너무 머뭇거린다. 부동산 범죄,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3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부패방지 5법'을 제시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사태의 시발점인 LH를 개혁하기 위한 해법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LH에 대한 해체론부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의 분리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더불어 특검 실시와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범죄 수사경력이 풍부한 검찰 파견을 요청하는 등, 검찰의 역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야당은 주말에도 여권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이번 LH 내부 직원들에 대한 1차 전수 조사 뒤에도 부실조사 비판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철저한 검찰수사 배제로 내 편의 증거인멸 시간만 확보해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직시하고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했다"면서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렸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LH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핑퐁게임 앞에 우리 국민은 천불이 난다"며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3-14 18: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