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의회난입사건 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을 미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인 조처에 불과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어서 상징성이 크다. 특위는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해 조사해왔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법무부에 트럼프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 4개 혐의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내란선동, 의사집행방해, 다중음모 등의 혐의다. 특위는 트럼프가 의회 난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7명, 공화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위는 아울러 트럼프 변호사인 존 이스트먼도 두가지 혐의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트먼은 트럼프 선거대책 담당 변호사를 지낸 인물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는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특위는 이스트먼의 두 쪽 짜리 메모가 미 정부의 공식 절차를 방해하고, 미국을 속이는 음모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가 위반했다고 특위가 판단한 네가지 법 위반 가운데 두개를 이스트먼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회 특위가 상징적인 기소 권고를 내놓은 가운데 법무부도 트럼프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형사기소 가능성은 상존한다. 법무부는 의회 난입 사태와 트럼프의 기밀유출 사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인 버니 톰슨(민주·미시시피) 의원은 트럼프가 유권자들의 민주주의 표결에 대한 믿음을 깼다면서 조사자료를 토대로 특위가 형사기소를 권고한 것은 '정의를 향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톰슨 의원은 "미국이 법치 국가로, 민주국가로 살아 남으려면 이같은 일(의회난입 부추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리즈 체니(공화·와이오밍) 의원은 모두 연설에서 미 역대 대통령들은 '단 한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질서 있는 권력 승계를 지켰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 보고서는 9-0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특위 보고서의 154쪽짜리 요약본은 청문회가 끝나면서 일반에 공개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두번째 탄핵 소추에서도 살아남았다. 미국 상원 의회는 13일(현지시간) 탄핵 심판에서 공화당 의원 7명이 가세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67표를 모으는 데는 실패했다. 더힐,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의사당 폭동을 선동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트럼프가 두번째 탄핵심판에서도 살아났다. 표결 전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서 탄핵 심판은 일찌감치 부결로 결판이 났다.지난 12일까지만 해도 공화당 상원 10명이 트럼프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매코널 대표가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뒤 탄핵 표결에서는 3명이 줄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은 트럼프가 '유죄'라고 판단한 반면 공화당 상원의원은 50명 가운데 단 7명만이 이에 동의했다. 이로써 지난달 6일 의사당 폭동 1주일 뒤 민주당의 발의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지난주 약 1주일에 걸친 상원 심판을 거쳐 트럼프는 적어도 전직 대통령으로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하원에서 10명, 상원에서 7명이 탄핵에 찬성해 공화당이 완전한 트럼프 당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 매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는 표결에 앞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지만 퇴임한 그에게 내란 선동 책임을 물어 형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이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상원의 탄핵 부결을 환영하고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이 13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따른 탄핵 투표를 시작했다.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로 2번 탄핵소추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탄핵안은 '내란 선동' 한가지 혐의만 적용했다. CNN에 따르면 탄핵안 하원 투표는 신속하게 이뤄져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인 리즈 체니(와이오밍)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하원의원 최소 7명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의회 하원에서 2차례나 탄핵되는 위기에 몰렸다. 미국 민주당은 11일(현지시간) 내란선동 혐의로 하원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탄핵안에는 의원 2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해 중범죄 및 경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양원 합동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워싱턴DC에서 군중을 향해 연설했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예견할 수 있는 폭동을 조장했다"고 적시했다. 지난 6일 사상 초유의 친트럼프 시위대 의회 난입사태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다. 압승했다"며 "죽기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고스란히 탄핵안에 담았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체제의 완전성을 위협했고, 평화적인 권력이양을 방해했으며 정부 간 균형을 위태롭게 했다"며 "미 국민에게 명백하게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하원은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통과가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하원에서 두번씩이나 탄핵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소 218명의 찬성표를 확보, 이미 탄핵안 통과를 위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상원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정족수 3분의 2(67석)가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50석) 외에 17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공화당에서도 몇몇 의원이 탄핵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탄핵보다 수위가 낮은 불신임투표를 원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미 검찰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선동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 민주당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지난 6일 미 의사당 점거행위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주 탄핵 결의안이 표결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로 의회에서 2번 탄핵소추되는 대통령이 된다. 민주당은 앞서 2019년 12월에도 트럼프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내란 선동 혐의 민주당은 11일 발의한 탄핵안에서 트럼프가 거짓된 자신의 선거 승리 주장을 거듭했고, 6일 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된 폭도들이 의사당을 무단 점거하기 전에도 이같은 내용의 대중연설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발의안에서 하원 민주당은 트럼프가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그에게 자신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표를 '찾아낼' 것을 종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CNN, CBS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탄핵 발의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와 정부 기구들에 중대한 위험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안에서 민주당은 이어 "그는 민주적인 시스템의 통합을 위협했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했으며, 정부 기구들의 동격도 훼손했다"면서 "따라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배신해 미국민들에게 분명한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정헌법 14조항도 인용했다. 탄핵안에서 민주당은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 대한 '내란이나 반란과 연관된' 인물은 누구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12일 대통령 직무정지 결의안 표결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과 별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에 수정헌법 25조항을 통해 트럼프의 대통령직 직무정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대표는 하원 의원들에게 만장일치 찬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알렉스 무니(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이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등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 탄핵안, 13~14일 표결 탄핵안은 아직 하원 표결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13일이나 14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데이비드 시실린(로드아일랜드), 제이미 래스킨(메릴랜드), 테드 루(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이 공동발의한 탄핵안에는 하원 의원 200여명이 공동 서명했다. 탄핵안은 표결에 앞서 하원 의사운영위원회를 먼저 거칠 것으로 보인다. 6일 폭동에서 의회경찰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숨지면서 하원에서는 탄핵 열기가 뜨거워 탄핵안 표결은 무난할 전망이다. 펠로시 의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하원에는 대통령을 2번째로 탄핵하는 것에 대한 강한 지지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공화당, 상원 회기 재개 지연 탄핵안 처리 가능성은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등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트럼프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을 뿐 이후 그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은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대표가 오는 19일에나 상원 회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탄핵안 상원 논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20일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분위기 조성해 탄핵 정권 이양을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트럼프의 재선 도전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에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것은 부차적인 관심사일 뿐이다. 탄핵되고 나면 트럼프는 그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공화당내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안에 탄핵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원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묵혔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를 더 잡은 뒤 상원에 보내는 방법이다.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제임스 클라이번은 앞서 10일 CNN과 인터뷰에서 하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까지 기다렸다가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안을 상원에 보내 논의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과반수만 찬성하면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조지아주 상원 의석 2개를 더해 50석으로 불어난 민주당이지만 공화당 의원 최소 17명을 더해야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 민주당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지난 6일 미 의사당 점거행위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주 탄핵 결의안이 표결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최초로 의회에서 2번 탄핵소추되는 대통령이 된다. 민주당은 앞서 2019년 12월에도 트럼프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내란 선동 혐의 민주당은 11일 발의한 탄핵안에서 트럼프가 거짓된 자신의 선거 승리 주장을 거듭했고, 6일 트럼프 지지자들로 구성된 폭도들이 의사당을 무단 점거하기 전에도 이같은 내용의 대중연설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발의안에서 하원 민주당은 트럼프가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그에게 자신이 조지아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표를 '찾아낼' 것을 종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CNN, CBS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탄핵 발의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와 정부 기구들에 중대한 위험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안에서 민주당은 이어 "그는 민주적인 시스템의 통합을 위협했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했으며, 정부 기구들의 동격도 훼손했다"면서 "따라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배신해 미국민들에게 분명한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정헌법 14조항도 인용했다. 탄핵안에서 민주당은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 대한 '내란이나 반란과 연관된' 인물은 누구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12일 대통령 직무정지 결의안 표결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과 별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에 수정헌법 25조항을 통해 트럼프의 대통령직 직무정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대표는 하원 의원들에게 만장일치 찬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알렉스 무니(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이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등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 탄핵안, 13~14일 표결 탄핵안은 아직 하원 표결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13일이나 14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데이비드 시실린(로드아일랜드), 제이미 래스킨(메릴랜드), 테드 루(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이 공동발의한 탄핵안에는 하원 의원 200여명이 공동 서명했다. 탄핵안은 표결에 앞서 하원 의사운영위원회를 먼저 거칠 것으로 보인다. 6일 폭동에서 의회경찰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숨지면서 하원에서는 탄핵 열기가 뜨거워 탄핵안 표결은 무난할 전망이다. 펠로시 의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하원에는 대통령을 2번째로 탄핵하는 것에 대한 강한 지지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공화당, 상원 회기 재개 지연 탄핵안 처리 가능성은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등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트럼프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을 뿐 이후 그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은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대표가 오는 19일에나 상원 회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탄핵안 상원 논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20일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분위기 조성해 탄핵 정권 이양을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트럼프의 재선 도전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에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것은 부차적인 관심사일 뿐이다. 탄핵되고 나면 트럼프는 그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공화당내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안에 탄핵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원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묵혔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를 더 잡은 뒤 상원에 보내는 방법이다.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제임스 클라이번은 앞서 10일 CNN과 인터뷰에서 하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까지 기다렸다가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안을 상원에 보내 논의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과반수만 찬성하면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조지아주 상원 의석 2개를 더해 50석으로 불어난 민주당이지만 공화당 의원 최소 17명을 더해야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2번째로 탄핵하기 위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탄핵 사유는 “내란 선동”이었다. CNN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시실린을 포함한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은 이날 하원 발의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탄핵 사유를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열거했다. 의원들은 탄핵안에서 “트럼프는 1월 6일 열린 의회 대선 인증 회의 이전에 반복적으로 대선 결과가 광범위한 부정의 결과이며 미국민과 주정부 혹은 연방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거짓 성명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는 워싱턴DC 엘립스 공원에서 선거에서 이겼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한 뒤 청중들이 위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외에도 트럼프가 “1월 2일 조지아주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고 촉구하면서 장관을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는 미국과 정부 기관의 안보를 심각한 수준으로 위험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가 “민주주의 체계의 완전성을 위협했으며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방해하고, 동등한 정부 기관을 위태롭게 했다”고 덧붙이며 트럼프가 대통령 선서를 위반한 만큼 탄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은 10일 발표에서 11일 우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상대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예고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미 각료들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펠로시는 펜스가 24시간 이내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찰 검사장 대행은 7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의사당의 난동사태를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폭동 선동, 내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도 기소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셔윈 검사장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의회난입 사태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동도 검토 대상이냐는 질문에 "모든 행위자와 역할을 한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셔윈 검사장 대행은 "건물에 들어간 사람뿐 아니라 도움을 주거나 부수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증거가 범죄 구성 요건에 맞는다면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널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던 도중 수백명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리케이드를 넘어 의사당 내부로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4명이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 열혈 지지자 크리스토퍼 앨버트는 의회 의사당에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지지자 마크 레핑웰은 의사당 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피소됐다. 앨버트는 의사당 침입 당시 9mm 토러스 리볼버 권총을 소유하고 있었고,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 난입 사건 이후 경찰로부터 도망치려다 의사당에서 결국 체포됐다. 마크는 의회 소속 경찰관을 몸으로 밀쳐내려고 했고, 이후엔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렸다. 마크는 구금된 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역사상 가장 발달된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21세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류는 두 개의 잔혹한 전쟁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은 1차 세계대전의 고지전이 연상될 정도의 소모적인 살상전을 2년 넘게 계속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이유로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반인륜적으로 학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이 두 전쟁보다 더 무서운 '미국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45년 세계 최대 패권국으로 올라선 이후 세계 질서를 잡는 경찰국가이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런 미국이 수년 전부터 달라졌다. 지난 2017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취임한 트럼프는 그동안의 세계질서와 자유시장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렸다. 이후 취임한 바이든은 취임과 동시에 "흔들린 질서를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트럼프가 만든 혼돈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계 곳곳에서 '수퍼 파워' 미국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이제 미국은 전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던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더욱 예측이 불가능해졌다. 무기력한 바이든과 전 세계를 향해 연일 거친 말을 쏟아내며 자신이 백악관을 탈환하면 완전히 다른 미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맞서 세계 질서를 지키겠다는 바이든은 두 개의 전쟁에 발이 묶여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 리스크는 이 두 사람에서 시작한다. 무기력한 바이든이나 더 과격해진 트럼프도 미국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악이냐, 차악이냐'일 뿐 모두가 혼돈에 빠진 미국과 전 세계에 '모범답안'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여기저기서 체면 구기는 바이든 포연이 자욱한 유럽과 중동의 국제 정세는 미국이 주도한 게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수퍼 파워인 미국이 이를 전혀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시작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자지구에서 수개월째 학살에 가까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입김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어서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학살에 가까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이란 때문이다. 하마스의 뒷배인 시아파 종주국 이란을 어떻게든 전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속셈이 깔려있다. 이란도 그걸 정확하게 안다. 확전으로 이어지면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든은 그래서 더 곤혹스러운 것이다. 사실 이 '함정'은 트럼프가 팠다. 임기 마지막인 2020년 9월 트럼프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둘의 손을 잡아줬다. 아브라함 협정이다. 수니파의 주요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와 아랍의 영원한 적 이스라엘이 국교를 맺은 것이다. 사실상 수니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수니파와 손을 잡은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스라엘은 가장 위험한 적인 이란의 반대세력인 수니파를 끌어안는 성과를 거뒀다. 사우디 등 수니파도 이슬람 맹주 경쟁에서 시아파를 따돌리게 되니 양측 모두 윈윈이었다. 그런데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가 2018년 파기한 이란핵동결 협정을 되살리고 이란 방문까지 추진했다. 이때부터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네타냐후가 바이든의 말을 듣지않는 이유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바이든은 러시아-우크라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7월15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다. 유가 폭등으로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하자 사우디에 증산 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나라 각료를 대동한 채 회담을 하던 무함마드 빈 살만이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바이든이 너무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배석한 각료 한 명은 입이 벌어졌다. 이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다. 결국 바이든은 에어포스원에 오를 때까지 증산 선물을 받지 못했다.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1971년 미국이 베트남전의 후유증으로 금 본위제 파기 선언을 했을 때 석유를 살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페트로 달러' 체제를 출범시키며 절체절명의 미국을 위기에서 구했었다. 그러나 사우디는 미국이 말하면 무조건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가 이제 아니었다. 사실 미국의 체면 구기기는 앞서 2021년 8월15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굴욕적인 철수를 하면서 시작됐다. 마치 베트남전 철수를 연상시키는 충격적인 모습에 전 세계는 "이제 바이든의 미국이 수퍼 파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예측 불가능하고 더 잔혹해진 트럼피즘 트럼프는 그런 바이든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집약되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한 마디로 '강한 미국'이다. 세계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더 강한 경찰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우선 전 세계의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동에 안정을 가져오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마약이 만연하고 국경이 느슨해진 미국 내 질서도 완전히 다잡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흔들린 것은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때부터다. 트럼프가 이란을 다시 봉쇄하자 2019년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움직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아람코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이다. 사우디 본토가 공격받은 초유의 사태에 트럼프는 "사우디가 공격받았다. 미국은 공격받지 않지 않았다"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 바라기'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는 시진핑과 푸틴과도 어깨를 거는 등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 유탄은 바이든이 고스란히 맞고 있다. 백악관에서 내쫓긴 트럼프는 훨씬 더 과격해지고 예측불가능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지켜온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만 문제만 봐도 그렇다. 트럼프는 "타이완 방어공약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대만을 공짜로 지켜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함께 공산주의 세력과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이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의 총아인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큰 회사 TSMC가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곳으로 각인됐다는 것은 우방국들에게 "더이상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 침공을 부추기겠다"고 했다. 놀랄 일이지만 직접 한 말이다. 미국은 지난 1947년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을 재건하고 소련의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해 4년간 무려 130억 달러를 지원했다. 당시 세계 GDP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마샬 플랜'이다. 유럽은 이 조치에 힘입어 세계대전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소련의 남하를 막아낼 수 있었다. ■미국우선주의는 괜찮을까 미국우선주의도 세계경제를 멍들게 하는 큰 요인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조치는 정말 무서웠다. 우크라 전쟁 여파로 신음하는 주변국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과 16개월 만에 5.25%p를 올려버렸다. 그러나 미국우선주의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한결같다. 정도와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바이든의 미국우선주의는 그나마 경계와 영역이 있다. 바이든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나누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 국한해 '신뢰가치사슬(TVC)'이라는 이름으로 블록화했다. 쿼드(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이 그것이다. 신냉전 시대에 맞춰 반대편 진영을 철저하게 도려내버린 굉장히 정교해진 미국우선주의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진영도 전통적 가치도 무시한다는 점에서 너무도 무섭다. 2017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등장한 트럼프는 전 세계 경제질서를 온통 흔들고 있다. 미국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미국시장에서 상품을 팔려면 미국에 생산공장을 지으라며 생산시설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우선주의는 과거 1985년 '프라자 합의'를 소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미국은 자국의 경제를 위협하던 일본과 독일에 대해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대폭 올렸다. 게다가 일본에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까지 올리도록 압박했다. 이는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게 만들면서 태국 등 동남아에 IMF 사태를 불러왔다. 이 여파는 1997년 우리나라에 굴욕적인 IMF 사태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실 트럼프는 전과자다. 성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는 물론이고 재선에 실패하자 의회점거 등을 사주한 내란선동혐의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인 대다수는 트럼프를 원하고 있다. 혼돈스런 미국 정치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도덕불감증에 걸린 지금의 미국인일지도 모른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