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청각 장애인 유튜버 박은수씨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신청했지만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다. 그는 과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찍었던 ‘노출 화보’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0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박씨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여성·장애인·청년 분야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는데, 발표를 앞두고 갑작스레 최고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부결됐다는 문자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그 결과 오늘 발표된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후보 20인 중 여성·장애인·청년 분야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없었다”며 “전언에 따르면 내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최종적으로 부결 처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부결 이유를 전달받지 못했기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검증 과정에서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추측해봤을 때 작년 11월 16일 저녁, 수능 시험 종료 이후 업로드 했던 저의 포스팅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속옷과 가슴 일부가 노출된 모습으로 보청기를 낀 사진을 올리며,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장애인 크리에이터로서 SK와 청각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협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10월쯤 많은 난청인에게 보청기가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결점의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으로 여겨지도록 촬영을 진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6일 수능을 치른 수험생 구독자분들께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고, 중도 장애로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저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고자 촬영했던 화보 사진과 함께 격려 메시지를 올렸다”며 “다음날인 11월 17일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화보 사진과 저의 보청기 화보 사진을 함께 올리며 세계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이 화보 사진을 찍고 공개한 것은 장애인 여성들의 세계적인 인권 운동 중 하나이자, 장애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저의 화보 사진의 선정성의 이유로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객관적인 절차와 평가, 검증 과정을 통해 추천된 후보에게 선정성이라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과를 한순간에 뒤집는 것은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청년의 표현에 대한 검열”이라며 “이 선례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여성, 청년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과거에 바다 프로필과 같은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공천 결격 사유라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60만명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가족 1060만명을 대변하고 국민의 절반인 여성과 청년을 대변할 여성·장애인·청년 국회의원은 꼭 필요하다”면서 “후보자로 추천됐던 부분, 최고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 당원 투표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3 23:43:14[파이낸셜뉴스]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활보한 서부소방서 직원 30대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17분께 서구 화정동 거리에서 바지를 벗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그를 목격한 여성들의 신고로 입건됐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4 13:24:35[파이낸셜뉴스] 대낮에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2)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조사했다. A씨는 "CCTV에 촬영된 사람은 제가 아니다"라며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검찰은 당시 신고했던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입증 가능하다고 봤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아파트 산책로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했으며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인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인상착의가 비슷함에도 다른 부분도 존재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은 불분명한데 비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됐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조사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20 10:33:54KB자산운용의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상장지수펀드(ETF)'가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19일 KB운용에 따르면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15일 기준)가 510억원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말 출시한 이후 33영업일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22영업일 연속으로 개인 순매수가 이어졌다. 연금계좌 등을 통해 상품을 꾸준히 사모으는 개인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상품은 미국 국채 30년물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엔화 가치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미국 금리인하와 엔화 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이 상품은 일본 'iShares 2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ETF(2621JP)'의 '한국판'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 상품을 활용,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2621JP ETF'와 동일한 수익구조로 투자할 수 있다. 기존 주식 계좌에서 환전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국내에서 일본 '2621JP'에 투자하려면 해외주식 전용계좌를 만들어 매수·매도할 때마다 환전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초지수는 'KIS 미국채30년 엔화노출 지수'로, 잔존만기 20년 이상인 미 국채의 투자성과를 엔화로 산출한다. 원·엔 환율에 환오픈을 적용, 달러 가치 변동과 상관없이 엔화로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KB운용 김찬영 ETF사업본부장은 "미국 장기채와 엔화에 대한 투자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며 "강달러 여파로 엔저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꾸준히 분할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2-19 18:16:34[파이낸셜뉴스] KB자산운용의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상장지수펀드(ETF)’가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19일 KB운용에 따르면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15일 기준)가 510억원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말 출시한 이후 33영업일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22영업일 연속으로 개인 순매수가 이어졌다. 연금계좌 등을 통해 상품을 꾸준히 사모으는 개인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상품은 미국 국채 30년물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엔화 가치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미국 금리인하와 엔화 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이 상품은 일본 ‘iShares 2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ETF(2621JP)’의 '한국판'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 상품을 활용,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2621JP ETF’와 동일한 수익구조로 투자할 수 있다. 기존 주식 계좌에서 환전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국내에서 일본 ‘2621JP’에 투자하려면 해외주식 전용계좌를 만들어 매수·매도할 때마다 환전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초지수는 ‘KIS 미국채30년 엔화노출 지수’로, 잔존만기 20년 이상인 미 국채의 투자성과를 엔화로 산출한다. 원·엔 환율에 환오픈을 적용, 달러 가치 변동과 상관없이 엔화로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KB운용 김찬영 ETF사업본부장은 “미국 장기채와 엔화에 대한 투자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며 “강달러 여파로 엔저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꾸준히 분할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2-19 08:41:23[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규정을 보완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일부 수용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송되는 모습이 제삼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장은 지난해 2월부터 허리와 팔 부위에 노끈 대신 벨트를 채우는 벨트형 포승을 도입했다면서 향후 벨트형 포승을 우선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 내부지침인 '수갑 등 사용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라는 권고는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대구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씨가 병원으로 호송돼 진료받는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왔다. 진정을 낸 A씨 배우자는 경찰이 수갑 가리개는 사용했지만 포승을 가리지 않았고 병원이 번화가에 있어 포승에 묶인 모습이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병원의 지리적 특성, 현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갑·포승 사용은 도주와 자해 방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 규정 보완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인권위법 25조6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통지한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15 12:25:06[파이낸셜뉴스] 현직 공무원이 바지 지퍼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활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7일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육교 위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걸어다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고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13 16:41:33지난 2011년 규모 9.0을 기록했던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전역에서 약 1만8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후다이’라는 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희생자만 발생하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는 청년기에 거대 쓰나미를 경험했던 마을의 촌장 ‘와무라 고토쿠’가 주민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세웠던 15m 높이의 방조제 덕분이었다. 재난의 복구도 중요하지만 재난의 예측과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예방 예산 대폭 확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는 피해 복구 중심이 대부분이어서 예방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의 30%는 예방에, 70%는 복구에 쓰는데 비해 선진국은 70%를 예방에, 30%를 복구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뿐만 아니라 산사태, 폭우 등 자연재난의 모든 유형에 이런 예산편성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게를 노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재정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행정 재정적 지원이 달라 피해복구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만으로는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지역별 지원금의 차별 등 충분한 지원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면 일반 재난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받게된다. 이때 활용되는 기준이 최근 3년 평균의 재정력지수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가 클수록 재정능력이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재정상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따라 9.12 지진과 포항지진은 2차례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서 퇴소하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 ■ 지자체 복구 지원금도 천차만별 이처럼 복구 지원금이 지역에 따라 달리 책정되고 집행되면서 이재민들이 복귀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재난관리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고베지진은 1995년 1월부터 6개월간을 긴급응급 대응기, 1995년 8월부터 3년간은 복구기(가설주택 생활), 1998년부터 2000년 4월까지는 재건기(영구주택 전환), 이후부터 2005년까지는 본견 재건기 등 총 10년의 피해 복구와 지역재건을 실시했다. 동일본대지진은 복구보다 동북지역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 10년 기한의 정부 임시조직 부흥청을 만들었으나, 2021년 다시 10년 기한을 연장했다. 다른 지진들도 통상 1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우고 복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복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다는 주장이 높다.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에만 재난관리를 맡길 수 없다는 주장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거듭 강조한다. 2015년 도입된 ‘안전신문고’의 전체 신고건수는 2022년 565만4000여건으로 7년동안 약75배 이상 증가했다. 호우, 산불 등 재난상황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동영상을 통해 위험상황을 제보하고 있다. 이미 지역주민은 과학적 재난관리의 중요한 주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마스크 대란’·‘염화칼슘 가격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인력)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재난관리자원법'이 그 해결책이다.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때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7일 제정·공포됐다. 관련법 시행으로 시설(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할수 있게 됐다.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행안부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염화칼슘,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2-02 20:12:43[파이낸셜뉴스] KB자산운용이 운용중인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ETF’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출시 한 달 만에 개인 순매수금액 300억원을 돌파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1월 30일 기준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ETF’의 개인 순매수 규모가 31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출시된 이 상품은 미국채 30년물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엔화가치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내 최초 상장지수펀드(ETF)다. 최근 3개월간 국내 투자자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해외 ETF 종목인 일본 ‘iShares 2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ETF(종목코드: 2621JP)’의 한국판으로 잘 알려졌다.(2024.1.30 한국예탁결제원 기준, 레버리지 상품 제외)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ETF’를 활용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2621JP ETF’와 동일한 수익구조에 투자할 수 있다. 기존 주식 계좌에서 환전 절차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국내에서 일본의 ‘2621JP ETF’에 투자하려면 해외주식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매수·매도 시마다 원-엔 환전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상품의 기초지수는 ‘KIS 미국채30년 엔화노출 지수’로 잔존만기 20년 이상인 미국채의 투자성과를 엔화로 산출한다. 엔-원 환율엔 환오픈을 적용해 달러화 가치 변동과는 무관하게 엔화로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육동휘 KB자산운용 ETF마케팅실장은 “그간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차이가 클수록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나타났고, 이는 미국 기준금리 하락 시 엔화 반등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투자자들은 미국 장기채와 엔화에 대한 투자를 한 번에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KBSTAR 미국채30년 엔화노출(합성H) ETF’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2-01 09:43:10[파이낸셜뉴스] 국내 연구진이 롤플레잉 게임이 정신적 웰빙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규명하며, 메타버스와 디지털 치료 게임 개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이대의대 이정실 전문의 연구팀은 비디오 게임을 통해 도시 성인들의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플레이어가 신화적인 세계에서 벼농사를 짓고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생존하고 번영하는 것을 게임의 목표로 하는 게임을 선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도시지역 성인 66명을 대상으로 3주간 이 게임을 이용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게임이 △자연 연결성 △영양 섭취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자연과의 친밀감과 삶의 질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메타버스의 다양한 의학적 적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을 통한 가상 경험이 자연과의 연결감 및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써 가상 환경을 활용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다. 조 교수는 “야외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게임에서 등장하는 자연 노출과 경작 경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정신적 웰빙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치료 게임 개발의 방향이 자연과의 연결감과 심리적 안녕을 강화에 둬 정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는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미래의 메타버스 기술과 디지털치료 게임 개발에서 자연과의 연결감과 심리적 안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1-30 08: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