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아파트 조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성 검토 등 관련 사업 절차 개선을 주장했다. 서울시가 기존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에 대해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전성 검토'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수평증축을 추진중인 단지들은 갑작스런 변화로 부담이 커져 반발하는 분위기이다.12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중식당에서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 인허가 간소화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시에게 요구했다. 이날 리모델링 단지 조합장 7명이 참석했다. 서리협은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총 40여개 아파트 단지가 모인 단체다. 서리협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리모델링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131개 단지다. 이날 서리협은 서울시가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을 수직증축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당혹스런 분위기였다. 서정태 서리협회장(자양우성1차 조합장)은 "필로티를 도입한 수평증축 방식으로 추진위부터 조합원 동의를 얻어 추진을 해왔다. 서울시가 수직증축으로 간주해 이행하라고 하니 사업지연과 비용 상승 등 리스크가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1층 세대를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층을 추가하는 기존 수평증축 리모델링 방식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유권해석 시달 이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알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유권해석이 나온 후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에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이행하라고 방침을 내렸다. 반면 서리협은 이전부터 필로티 방식으로 시행한 단지에 대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지자체와 건설사, 전문가, 조합은 필로티 방식을 수직증축이 아닌 수평증축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이유다. 서리협 관계자는 "필로티를 채택하는 이유는 엘리베이터 설치 용이, 커뮤니티시설 설치 및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며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131곳 중 일부만 수직증축을 하고 대부분은 기존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수평증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촌한가람 차주환 조합장은 "필로티 방식 수평증축 설계를 진행하던 중인데 아예 길이 막혔다. 이촌한가람은 지반이 매립지로 돼 있어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현실적으로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이나 이수·극동·우성2·우성3단지 조합장은 "건축심의 단계에서 기부채납 규모, 계획 등을 담은 서울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럽다. 서울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유권해석에 대해선 경과규정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면 이전에 추진된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는데 이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둘 수 없다"며 "시에서는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가능한 구조로 용적률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12-12 18:00:33[파이낸셜뉴스]올들어 '역대급' 수익을 낸 은행권을 향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단순히 사회공헌성으로 일정 규모의 기부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간 격차) 축소를 통해 영업이익을 일부 포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금융지주들은 서민층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횡재세 논란을 덮을 만한 충분한 규모의 상생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 "서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해 BNK·DGB·JB 등 3대 지방금융지주 회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금융지주 회장들을 압박했다. 실제로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3·4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은행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특히 국내은행들은 이 기간 이자이익으로만 44조2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8.9% 늘어난 규모다. 금융지주들은 이같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지원규모 등 최종 방안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횡재세 논란 덮을 정도의 상생금융 내놔야"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자 은행권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체 지원 금액과 방향성이 제시되면 각 금융사별로 나눈 이후에 지주에서 각 계열사별로 지원규모와 내용을 확정하는 형식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며 "앞으로 당국과 소통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횡재세' 법안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액을 확정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김 위원장도 "금융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지만 결국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횡재세 논란을 덮을 만한 충분한 규모의 상생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횡재세 논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상생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의미"라며 "지주 회장을 부른 것은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등 금융업 전반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규모와 수준을 확정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순차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mj@fnnews.com 박문수 서혜진 박신영 김동찬 기자
2023-11-20 16:46:58[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충돌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표정이 극명하게 갈렸다. 환율과 채권시장은 해외 악재를 차분하게 소화한 반면, 증시는 코스피지수가 고점 대비 40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다만 전쟁 리스크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그동안 주식을 매수하던 개인이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리·채권시장 '안도'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40원 하락한 달러당 134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장에는 5.6원까지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 1350원선까지 상승 반전했으나 장 막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반응이 제한적이지만 일단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면서 "과거처럼 중동지역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채권금리도 큰 폭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국고채 3년물은 전 거래일 대비 3.5bp(1bp=0.01%포인트) 내린 3.980%, 5년물은 4.3bp 내린 4.062%에 각각 마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장의 금리 및 환율 변동요인은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에는 지정학적 요소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기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 지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며 "연준 고위급 인사들dms 비둘기적(금리동결) 의견을 내쳤다"고 말했다. 이번 충돌로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인상 압력은 있겠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물가는 잡혀가는 추세"라며 "10월 금통위도 동결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시 고점 대비 46P 하락 '당혹' 환율·채권시장과 달리, 주식시장은 오전과 오후의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미국증시가 전쟁 리스크에도 상승했다는 소식에 오전 한때 코스피지수는 1.64% 오른 2448.24을 기록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 폭이 축소됐고, 장 후반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결국 전 거래일 대비 0.26%)내린 2402.58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의 고점과 저점의 격차가 45.66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컸다. 특히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하면서 지난 3월 이후 7개월여 만에 800선이 무너졌다. 극심한 변동성에 전문가들도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일본증시와 홍콩증시가 강세를 보였는데 국내 증시만 하락할 별다른 악재가 없었다는 게 공통적인 설명이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슈라기보다는 매수 주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2차전지가 빠지면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 상황"이라며 "그동안 주식을 매수해왔던 개인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나란히 순매도를 보였다. 특히 코스피에서는 3771억원어치를 팔아 9월 18일 이후 지속해온 매수 랠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나 연구원은 "개인들의 불안한 투자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며 "코스닥의 낙폭이 컸는데 수출기업 중심의 코스피보다는 상승 기대가 약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나경 기자
2023-10-10 16:21:15【 전주=강인 기자】 프로농구 KCC 이지스가 연고지를 전북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 22년 동안 열렬한 응원을 보냈던 전주지역 팬들은 당혹감을 넘어 분노하는 분위기다. 한국농구연맹(KBL)은 30일 서울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KCC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것을 승인했다. KCC는 연고지 이전 이유에 대해 전주시가 체육관 건립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KCC의 연고지 이전설을 끊임없이 나왔다. 전주보다 큰 시장 진출을 위해 연고지 이전을 검토해왔다는 것이 농구계 정설이다. 지난 2015년 수원으로 연고지 이전을 계획했고 전주시가 새 체육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며 연고지를 유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2021년 6월 KT가 부산에서 경기 수원으로 떠나자 1년여 만에 빈자리를 꿰찬 것이다. 연고지 이전 결정에 전주시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날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다"라며 "이전설이 불거진 뒤 KCC 농구단을 방문해 면담했고, KCC그룹에도 회장단 면담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한 것"이라며 "현재 홈구장인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시기가 2026년 이후로 연기돼 체육관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복합스포츠타운에 건립할 새로운 홈구장도 보조경기장을 포함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KCC에 명확히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KCC 팬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명문 구단을 이렇게 보내야한다는 것에 많이 화가 난다. 전주시의 무능함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주시를 비난하기도 하고 "전주KCC 이미지가 농구 팬들에게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전한다는 말이 매해 들리더니 결국 이전을 한다. 팬들은 안중에 없는가. 답답하고 화가 난다"라고 구단을 비난하는 분위기도 강한 상황이다. kang1231@fnnews.com
2023-08-30 18:08:46부산시가 55보급창과 제8부두의 이전 후보지로 신선대부두 끝단에 있는 해작사 군사지역 인근 준설토 투기장을 선정하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지가 위치한 남구는 즉각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상징인 55보급창과 8부두 지역이 단절되고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운을 뗐다. 동구에 위치한 55보급창은 1950년 8월 이래 부산항 8부두로 반입되는 미군 군수물자와 장비를 일시 보관, 저장했다가 전국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보급창고의 역할을 해왔다. 전체 면적은 약 22만㎡(약 6만6550평)에 달한다. 특히 이곳은 부산시민공원에서 도심의 하천을 거쳐 바다를 연결하는 매개 공간으로서 문화·경제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남구에 위치한 제8부두는 6·25전쟁 당시부터 미군 군수물자 수송지로 이용되던 항만으로 전체 면적은 약 4만㎡(약 1만2100평)다. 이 두 곳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 시설로 활용돼 시민과 단절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해 시설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2015년부터 55보급창 이전을 자체적으로 추진했으나 이전 부지 선정, 중앙부처 협의, 재원 조달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55보급창 및 8부두 이전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되면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주한미군과의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날 시가 발표한 이전지 주변 지역 개발계획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55보급창 이전 시 해당 부지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 행사에 활용하고 박람회 이후에는 동천변 친수 공간과 국제금융업무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8부두 이전지 주변에 북항 3단계 재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북항 3단계 사업 구역은 7부두, 8부두, 우암부두, 우암 CY, 감만·신감만 부두를 아우르는 310만㎡(약 93만7750평)의 육역과 인근 해역을 모두 포함한다. 그 중 7부두, 우암부두, 우암 CY는 엑스포 개최 계획과 연계해 박람회 개최 부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오륙도선, 오륙도선 연장선, 우암~용당·감만선을 도시철도 사업으로 북항 3단계 사업과 연계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증노선인 오륙도선은 올해 말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조기 착공할 계획이며 오륙도선 연장선의 경우 오는 9월 착수 예정인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암~용당·감만선은 국철과 연계하는 등 비용편익분석(B/C)을 높여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남구는 시의 일방적 추진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남구는 "이번 결정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 없는 이전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발표를 강행한 시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에게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을 내놔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없앰으로써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시민 화합의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8-03 18:52:1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55보급창과 제8부두의 이전 후보지로 신선대부두 끝단에 있는 해작사 군사지역 인근 준설토 투기장을 선정하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지가 위치한 남구는 즉각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상징인 55보급창과 8부두 지역이 단절되고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운을 뗐다. 동구에 위치한 55보급창은 1950년 8월 이래 부산항 8부두로 반입되는 미군 군수물자와 장비를 일시 보관, 저장했다가 전국 미군 부대로 보급하는 보급창고의 역할을 해왔다. 전체 면적은 약 22만㎡(약 6만6550평)에 달한다. 특히 이곳은 부산시민공원에서 도심의 하천을 거쳐 바다를 연결하는 매개 공간으로서 문화·경제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남구에 위치한 제8부두는 6·25 전쟁 당시부터 미군 군수물자 수송지로 이용되던 항만으로 전체 면적은 약 4만㎡(약 1만2100평)다. 이 두 곳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군 시설로 활용돼 시민과 단절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해 시설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2015년부터 55보급창 이전을 자체적으로 추진했으나 이전 부지 선정, 중앙부처 협의, 재원 조달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55보급창 및 8부두 이전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되면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주한미군과의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날 시가 발표한 이전지 주변 지역 개발계획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55보급창 이전 시 해당 부지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 행사에 활용하고 박람회 이후에는 동천변 친수 공간과 국제금융업무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8부두 이전지 주변에 북항 3단계 재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북항 3단계 사업 구역은 7부두, 8부두, 우암부두, 우암 CY, 감만·신감만 부두를 아우르는 310만㎡(약 93만7750평)의 육역과 인근 해역을 모두 포함한다. 그 중 7부두, 우암부두, 우암 CY는 엑스포 개최 계획과 연계해 박람회 개최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오륙도선, 오륙도선 연장선, 우암~용당.감만선을 도시철도 사업으로 북항 3단계 사업과 연계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증노선인 오륙도선은 올해 말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고 조기 착공할 계획이며 오륙도선 연장선의 경우 오는 9월 착수 예정인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암~용당.감만선은 국철과 연계하는 등 비용편익분석(B/C)을 높여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남구는 시의 일방적 추진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남구는 “이번 결정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 없는 이전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발표를 강행한 시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에게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한 충분한 해결책을 내놔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없앰으로써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시민 화합의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8-03 12:55:15[파이낸셜뉴스]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이혼한 남녀)'들이 맞선 자리에서 겪은 당혹스러운 상황 중 남성의 경우는 상대의 '노브라 차림'이, 여성의 경우 상대의 '후줄근한 옷차림'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공동으로 전국 재혼 희망 돌싱 남녀 532명(남녀 각 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파악했다. 설문조사에는 '재혼 맞선에서 상대의 어떤 모습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랍니까?'라는 질문이 담겼다. 이에 남성 응답자 30.5%는 '노브라'라고 답했고, 여성 33.1%는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답했다. 남성의 경우 '민낯'이 28.2%, '쫄바지' 19.2%, '백발' 12.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은 '백발'이 28.5%였으며, '초췌한 모습'이 20.7%, 민낯 13.2%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어 '재혼 맞선에서 상대의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우면 이성으로 보이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36.1%가 '신체조건'이라고 답했고, 뒤이어 '활력'이 23.7%, '말투' 19.2%, '가치관' 15.0%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은 29.0%가 '활력'을 꼽았고, '가치관'이 26.2%, '신체조건' 23.7%, '생활 자세' 1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재혼 맞선 상대가 흡족하지 않더라도 어떤 장점이 있으면 호감도를 높여줍니까'라는 질문에서 남성의 34.6%는 '티 없는 피부'를, 여성의 32.3%는 '매력 있는 음성'을 꼽았다. 남성은 뒤이어 '센스 있는 옷차림'이 27.1%, '매력 있는 음성' 18.0%, '가지런한 치아' 13.9% 순이었다. 여성은 '밝은 표정'이 24.8%, '센스 있는 옷차림' 21.1%, '티 없는 피부' 15.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혼 대상자는 4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층도 있지만 50대에서 80대까지의 중장년층도 많아서 연령대가 매우 넓은 편"이라며 "(대체적으로) 남성은 신체적 특성이 흡족하지 않을 경우, 여성은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04 06:54:17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의거해 투자 보조금 신청을 하는 기업들에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산출 공식을 담은 엑셀파일 제출까지 요구하자 국내 반도체업계는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업계는 핵심 재무정보뿐 아니라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수율, 판매가격 등을 공개하는 건 사실상 '경영간섭'이 될 수 있어 보조금 신청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정부와 개별 투자 기업 간의 치열한 협상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영업기밀 유출 땐 치명타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27일(현지시간) 내놓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보조금 신청 세부지침을 놓고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산출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파일로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이 예상보다 큰 이익을 남기면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상무부가 제시한 모델에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 비율) △생산 첫해 판매가격 △연도별 생산량 △판매가격 증감 등을 입력하도록 돼있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율과 가동률 등의 항목은 업체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영업기밀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한 장의 웨이퍼에서 나오는 합격품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제품 단가, 기술력 등을 추산할 수 있다. 이 같은 핵심 영업기밀이 인텔 등 미국 업체나 경쟁사에 유출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보조금 신청 대상이 되는 한국 기업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2조3329억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 2024년 말 가동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공장을 신설할 예정으로 보조금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보조금 받되 美와 협상 이어가야"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반도체 정보 공개 압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반도체 부족을 겪은 지난 2021년에도 공급망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등에 영업기밀인 파운드리 재고량, 주문현황, 판매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이외에도 미국이 자국 업체들의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다른 기업의 정보공개 요구가 상시화되고 있다"며 "2021년 공급망 사태와 최근 가드레일 규제 완화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개별 기업 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협상에 나서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고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가 총 390억달러(약 51조원)의 보조금을 책정했지만, 개별 기업에 지원금을 얼마나 책정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과이익 공유와 노조 부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제한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의 득실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투자비용 확대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 신청은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정부의 요구가 지나칠 수 있지만, 미국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을 비롯해 반도체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며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과 고급인력들은 삼성의 비메모리 성장 등에 있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와 협상을 위해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김준석 기자
2023-03-28 18:20:19[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의거해 투자 보조금 신청을 하는 기업들에게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산출 공식을 담은 엑셀 파일 제출까지 요구하자 국내 반도체업계는 크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업계는 핵심 재무정보뿐 아니라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수율, 판매 가격 등을 공개하는 건 사실상 '경영간섭'이 될 수 있어 보조금 신청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정부와 개별 투자 기업간의 치열한 협상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반도체 영업기밀 유출 땐 치명타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27일(현지시간) 내놓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을 놓고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로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이 예상보다 큰 이익을 남기면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상무부가 제시한 모델에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 비율) △생산 첫해 판매 가격 △연도별 생산량 △판매 가격 증감 등을 입력하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율과 가동률 등의 항목은 업체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영업기밀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한 장의 웨이퍼에서 나오는 합격품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제품 단가, 기술력 등을 추산할 수 있다. 이 같은 핵심 영업기밀이 인텔 등 미국 업체나 경쟁사에 유출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보조금 신청 대상이 되는 한국 기업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한화 약 22조3329억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 2024년 말 가동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공장을 신설할 예정으로 보조금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 "보조금 받되, 미국과 협상 이어가야"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반도체 정보 공개 압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반도체 부족을 겪은 지난 2021년에도 공급망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등에 영업기밀인 파운드리 재고량, 주문현황, 판매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이외에도 미국이 자국 업체들의 성장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다른 기업의 정보공개 요구가 상시화되고 있다"며 "2021년 공급망 사태와 최근 가드레일 규제 완화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개별 기업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협상에 나서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고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가 총 390억달러(약 51조원)의 보조금을 책정했지만, 개별 기업에 지원금을 얼마나 책정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과 이익 공유와 노조 부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제한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의 득실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투자비용 확대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 신청은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정부의 요구가 지나칠 수 있지만, 미국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을 비롯해 반도체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며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과 고급인력들은 삼성의 비메모리 성장 등에 있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와 협상을 위해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김준석 기자
2023-03-28 14:28:41미국 상무부가 2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영업기밀 유출'을 우려하면서 보조금 신청에 따른 득실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국내 반도체업계는 미·중간 반도체 패권전쟁 구도 등을 고려할 때 양사가 보조금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설계까지 내놔라?' 기밀 유출 우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향후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분위기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2조3329억원)를 들여 오스틴에 이은 미국 내 두번째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미국에 후공정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상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월 28일(현지시간) 반도체법과 관련된 보조금 신청 접수 일정을 공개하면서 기업들이 신청서에 6개의 우선순위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보조금 신청 접수 조건에는 △초과이익에 대한 미국과 공유(최대 75%) △지원금의 배당·자사주 매입 사용 금지 △현금흐름 등 재무 계획서 제출 뿐 아니라 첨단 공정에 대한 접근까지 요구했다. 당장 반도체업계는 구체화되지 않은 초과이익공유 보다 공정 설계나 재무 자료 등 민감한 내부 기밀사항이 공유되는 걸 걱정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내에서 거둔 매출과 수익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투자계획과 영업전략·계획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정보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사항"이라면서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기술 노출 가능성과 정보 공개 위험이 내포됐다"며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제조 시설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제조 기업 극비 사항으로 원가 및 (제품) 성능 경쟁력에 직결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쟁사와 공정 격차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 있어 정보 공개는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 선택지 없다…보조금 신청할 것" 반도체 업계는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보조금 신청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칩4 동맹에 포함된 한국이 앞서 밝힌 대규모 미국 투자를 중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나온 가이드라인 자체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미국 측의 자세한 기준이 나오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을 받는 기업은 당초 제출한 기대 수익을 크게(signifcantly) 초과하는 수익을 낼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고만 말했지 '크게'의 기준이 아직 없다"면서 "초과이익 공유 조항의 기준 등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아직 미국 공장 부지 선정도 안 된 상태라 당장의 지원금 이슈에서 타사들의 반응 등을 살필 수 있어 좀 더 여유롭다"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 평택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곧 미국과 척을 지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다소 무리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당초 반도체법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에게 있어서는 미국 쪽 팹리스 고객사들이 많은 점 등을 살펴보면 보조금 신청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3-03-02 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