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영국 게임사의 온라인 도박게임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이순신 장군 소재의 슬롯머신 게임 소개·홍보 동영상 등이 자체 가이드라인상의 위반소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튜브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동시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당 게임을 활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해당 게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법령에 따른 허가없이 유통되고 있는 도박사이트는 종류·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불법”이라며 “이순신 장군이 이러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에 이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작년 한 해 불법 도박 정보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시정 요구 건수는 5만5610건에 달하며, 올해 역시 1분기 동안 총 1만6134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이 주를 이뤘다.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올해 1/4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41.7% 초과한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는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A법인이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 시는 해당 법인에게 과징금 3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대리인의 실거래 신고로 인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정부와 어떠한 협상 계획도 없으며,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과 면담 이후부터 의료계 일부에서 현 의협 비대위가 마치 5월이 되기 전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선동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대위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에게는 "(신임 의협 회장) 인수위와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험한 표현까지 하면서 언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회장 인수위 측에서 임현택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싶었으나 거절 당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고, 당선인은 비대위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8일 임현택 차기 회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비대위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예정된 활동 기간인 이달 30일까지 기존 김택우 비대위원장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앞으로 현재의 단일대오를 흔들고 비대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의료계가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3번째 초청으로, 우리나라가 파트너국으로서 나토와의 협력이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나토가 1000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갈등의 기로에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지적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우리나라는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3번째로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관심이 쏠리는 사안은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제안한 한화 134조원 규모인 100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금이다. 단순히 대규모 군사지원 자체 때문이 아닌 정치적 성격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는 미국 주도로 나토 회원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회원국 24개국도 참여 중인 ‘람슈타인 그룹’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스톨텐베르그 총장이 별도의 군사지원 구상을 제시한 건 오는 11월 미 대선 때문이다.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탈퇴까지 거론하며 외국에 대한 군사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현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한화 82조원 규모 610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 한국이 나토의 ‘트럼프 리스크’ 대비에 동참한다면 미국 측에선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측은 이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나서 “람슈타인 그룹이 나토보다 크고, 이들을 결집시키는 건 미국의 지도력”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상태다. 우리 정부는 나토의 구상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회원국이 아닌 파트너국인 만큼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적다는 인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은 나토 회원국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올해까지 3억달러, 중장기적으로 20억달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현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인 만큼, 나토가 앞으로 한국에 어떤 요구를 할지 속단하긴 어렵다는 게 외교가의 전언이다. 결국은 윤 대통령의 향후 대처가 관건이다. 오는 7월 나토 정상회의 즈음이 돼야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으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지역이다.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이다. 시는 순찰과 현장 점검 등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토지주들이 행위 제한 대상인지 모르고 위법한 행위를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최근 부전역에서 동해선 전동열차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응급조치 능력 향상 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훈련은 부산진소방서 협조를 받아 전문구급대원 지도 하에 초기 응급 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화재발생때 초기 진화방법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최근 열차 내에서 의식을 잃은 승객을 직원이 응급조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선로변에 발생한 화재를 기관사가 발견, 119에 신고하는 등 열차 운행 중 여러 가지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직원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강조된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담당자는 "동해선 전동열차는 기관사 1인이 단독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나 비상상황에 대한 기관사들의 대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훈련으로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 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투자은행(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글로벌 IB 10여곳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외국계 IB 2곳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추가 적발했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논의 중이다. 당초 공매도 전면금지는 오는 6월말까지로 예정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 “(불법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3자가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공매도,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대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토론을 개최, 감독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전석재 대표가 진행한 자유토론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서는 이 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서재완 자본시장감독국장 등이 참여했다. 거래소에서는 양태영 유가증권시장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전문가 패널은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 2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 원장은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증시의 중요한 축인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 깊어져 왔던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시장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공매도 관련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증시를 국민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엔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공조통화에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뜻에 공감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으며,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올해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병사격을 하고 연이어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한미가 함께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등 북한의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동맹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현대차그룹은 어떻게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자동차 기업이 됐나.' 미국 최대 경제전문 방송사 CNBC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세계시장 판매 3위(미국시장 4위)로 부상한 현대차그룹의 성장을 집중 조명하는 15분짜리 기획 보도로 이목을 끌었다. CNBC는 현대차그룹이 세계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수상을 거듭하는 등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제조사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선두권 업체와의 간극을 좁히고 있으며, 로보틱스, 자율주행,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 다른 경쟁 업체들이 포기하고 있는 영역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현대차의 미국 시장 진출 초기도 다뤘다. 도요타가 구축해 놓은 아시아 브랜드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시너지를 이뤘으나 일본 브랜드보다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는 등 어려움이 컸다고 전했다. 이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게 '품질경영'이었고, 품질에 대한 '진심'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현대차는 정몽구 명예회장 시절인 1999년 품질 확보에 대한 배수의 진으로 '10년간 10만 마일 무상보증'이란 파격적인 제도를 선보인 바 있다. 연세대 이무원 교수는 CNBC에 현대차 성장의 변곡점을 2000년대 초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2000년대 초 이미 현대차의 품질 수준이 미국의 빅3, 일본 자동차 업체들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말했다.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을 기치로, 미국 진출 15년 만에 고속성장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경쟁업체들의 모범 사례를 차용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실행했으며, 품질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0년대부터 경쟁업체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윌리엄 바넷 교수도 CNBC에 "현대차그룹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 진입했을 당시(1986년·포니엑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날 그들이 성장한 모습은 놀라운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바넷 교수와 이 교수는 지난 2022년 말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케이스센터에 공식 등재된 '현대차그룹: 패스트 팔로워에서 게임 체인저로'의 공동저자다.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업체 오토퍼시픽의 수석 애널리스트 에드 킴은 CNBC에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도요타의 동급 모델인 bz4x에 비해 우수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의 애널리스트 샘 아부엘사미드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는 가장 선도적인 차량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E-GMP 기반의 전기차 및 향후 출시 예정인 모델들도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CNBC는 현대차그룹이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지속 개발하면서 넥쏘, N 비전 74 등 혁신적 모델을 선보였고, 자율주행, 온라인 차량 판매 등 도전과 혁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며 자동차 업계 리더로서 시장을 개척 중이라고 평가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ㅣ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가짜 디지털 조작물)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허위사실 유포, 선거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선거범죄 수사모드에 돌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각 지방청 공공수사부 또는 선거전담 부서 소속 검사·수사관을 중심으로 선거수사전담수사반을 편성, 비상근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선거 범죄 유형 가운데 올해는 선거 폭력, 허위사실 유포, 선거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60개 지방청 및 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과 주재한 회의에서 선거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현황, 중점 대상 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본격 선거운동 기간 전이긴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용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나 정치인 사무실 안내판 훼손, 의정활동보고 방해 사건 등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단순 불법 행위도 엄정 대처하지 않는다면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간의 편가르기와 상대 혐오로 인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범죄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금품 제공보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광범위 파급력과 즉각적인 반응을 불어올 수 있는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사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 우호적인 여론 조사 등에 엄정 대처하고 불법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예컨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한 사건에서 '거짓 제보'라는 진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허위 제보자는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매년 선거사범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묻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상대를 경쟁이 아닌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생각·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어 선거범죄 발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