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실무진간 회동이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25일 "민주당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놓고 하자는 것"이라면서 영수회담 합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선 10과목이 있다면 몇 과목이라도 답안을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나씩 나눠서 얘기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것"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여당 야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아마 할 일이 나온다면 정책적으로든 후속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수용 등을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각 사안에 대해 수용, 불수용, 반수용, 부분 수용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국회법 등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즉 대통령께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간다"며 "대통령께서 말씀 그대로 이재명 대표께서 이른바 민생현안 국정현안에 대해서 기탄없는 대화를 하다보면 그 결과 대통령실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이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아마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해야 할 일이 나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경제성장과 관련,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서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행에서도 하반기 개선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이미 글로벌 IB 등을 비롯해 국내외 전망기관들도 금년 우리 경제성장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2024년 1월에 IMF에서 2.2%에서 2.3%로 4월에 JP모건에서 2.2%에서 2.3%로 그리고 UBS에서 4월에 2.0%에서 2.3%로 조정을 이미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3%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성 실장은 "1·4분기 이번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상당히 선명한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비와 투자 수출이 고루 개선되면서 전분기 대비해 1.3%, 전년 동기 대비 3.4%는 당초에 시장 예상이 0.5~0.6%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상회하는 상당한 좋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수회담에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려는 것에 대해 "잘못해 내수를 자극시키는 정책을 하면 물가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에둘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회복세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소비나 내수 파트에서 안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다"면서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같은 입장이 전국민 25만원 지급시 영향에 대한 언급이라기 보다 경제정책 관리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임을 밝히면서 야당을 자극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로 집계돼 4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특검법 거부도 모자라 국회 운영위 개회까지 거부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채 해병 사건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방부 간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다. 매우 긴박했거나, 아니면 거역할 수 없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회 운영위는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께 알릴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은 쌓여가는데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곳이지 비호하는 곳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운영위 개회 요구를 수차례 해왔음에도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22대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에둘러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더민주연합은 국회 운영위 개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6번째 요구로, 야당의 개회 요구에 국민의힘은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채 해병 사건의 은폐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심판한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국회 운영위 개회에 협조하라.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총선으로 드러난 국민의 분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오는 25일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해 적극 협의할 테니 대화에 나서달라는 호소도 함께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특위는 27명 구성으로 의협과 전공의협에 두 자리를 마련했지만, 의협은 공개적으로 참여를 거절했고 전공의협은 답이 없다”며 “나머지 25명이 확정된 마당에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어서 우선 25일자로 출범해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러면서 의료계가 반발하는 핵심 사안인 의대 증원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대안을 특위에 참여해 제기해줘도 좋고, 정부가 제안한 1 대 1 대화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제안을 한다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개혁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의료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안도 마련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대화에 나서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그러면서 앞서 의료계에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정부 고위관계자 참여 5+4 의정협의체 구성 △의협·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단체 등과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 등을 비공개로 제시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각 대학이 의대 모집정원을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토록 한 것을 언급하며 “의정갈등 국면을 지켜보는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의대 자율모집은 2025학년도에 한해 이뤄지는 것으로, 오는 30일 각 대학이 최종 모집정원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의사결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자체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2000명 증원 자체는 확정된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조치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 원칙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국민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의대 교수 집단사직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의료·의대 현장이 붕괴될 정도로 일률적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본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 당장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직 사례는 없고, 사직서 제출 자체도 그리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의대 학생회가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으로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장 수석은 단체수업 거부를 강제하거나 학습자료 접근 금지 경고를 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교육부는 지난 1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유사사례가 확인되면 지난번 전공의 복귀 방해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란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23일 일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4월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다"면서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오는 24일 이뤄질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통화를 하고 다음주에 용산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구체적인 회동 날짜와 대화 주제, 형식 등은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영수회담에서 민생 추경, 채상병 특검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작업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신속보다는 신중한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가질 수 있는데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길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합류 제의를 받은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앞서 언론에 “낭설”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이번엔 통상 있었던 백브리핑까지 진행하지 않으며 명확한 대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종료 후 대통령실 기용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자본시장 관련 말씀을 듣는 기회였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긴 어려우니 이해해 달라”며 자리를 떠났다. 금감원은 전날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백브리핑 여부는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결국 실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총선 이후 내각 개편 및 인적 쇄신을 추진한단 소식 이후 이 원장이 신설 예정인 법률수석비서관(가칭)으로 기용된단 이야기가 나왔다. 해당 자리는 이번 정부 때 폐지된 민정수석을 대체하는 역할로 평가된다. 이후 이 원장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지난 16일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앞서 전날 이 원장은 몇몇 매체를 통해 “낭설”이라고 단언하며 “당분간 금감원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했다. 실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가연계증권(ELS), 공매도 등 마무리 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시공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두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유착 의혹 당사자인 경호처 간부 A씨와 시공업체 B사 관계자를 국고손실 등 협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청구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진행된 감사인데,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증거인멸 우려로 조기에 검찰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구체적인 혐의는 A씨의 지인이 근무하는 B사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다. A씨는 허위 견적서임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며 국고손실을 발생시켰다. 손실 규모는 10억원대 이상이라는 게 감사원의 추정이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3월 17일 실지(현장)감사를 끝내고 관련 기관·업체 소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례적으로 감사 기간을 다섯 차례나 연장해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현재 감사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B사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공사비가 실제로 부풀려졌는지와 금품수수·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A씨를 대기발령해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