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독일계 증권사인 도이치증권이 국내에서 장내파생상품과 투자매매업 등 주식매매 관련 업무를 중단한다. 사업 축소에 따라 감자도 진행한다. 이번 국내 주식 사업 폐지는 2년 전 논의 된 부문에 대한 연장선상이다. 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지난 8월 이사회와 주총을 열고 보통주의 13.22%에 달하는 감자를 결의했다. 이번 감자는 보통주식 55만주가 대상이며, 한주당 액면가액은 기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된다. 감자전후 발행주식도 416만주에서 361만주로, 자본금도 416억원에서 361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과 구주권에 대한 제출기간은 각각 오는 25일과 26일이다. 이번 국내 주식사업 폐지는 지난 2019년 도이치은행그룹의 글로벌 주식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조치다. 도이치증권은 2019년 7월 주식영업, 주식매매,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리서치부문 폐지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 신고 등 절차에 따라 2년 만에 확정된 셈이다. 도이치은행이 영위하던 주식매매업은 BNP파리바증권으로 이관된다. 이번 라이센스 반납에 따라 도이치증권은 기업금융(IB)과 채권·외환·원자재(FICC) 부문만 국내에서 영위하게 됐다. 도이치증권이 감자를 결정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도이치증권은 장외파생 투자매매업 라이센스를 반납하면서 자본금을 506억원에서 416억원으로 줄이는 감자를 단행한 바 있다. 도이치증권 고위 관계자는 “증권 및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반납에 따라 자본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번 감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IB업계 관계자는 "도이치증권 등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최근 업황이 악화되면서 수익성이 높지 않은 사업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도이치은행그룹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실제 오는 2022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직원 수를 1만8000여명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법인의 주식사업 철수 역시 본사 차원의 구조조정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09-01 10:22:1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수의 증권사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최근 6곳이 넘는 증권사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2009년에서 2012년쯤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0년 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소개 받은 이른바 '선수' 이모씨에게 증권계좌를 맡겨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 검찰은 특정 증권사에서 당시 전화 주문 녹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스템상 특정 자료만 추출할 수 없어 증권사 직원의 입회 아래 일반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체 자료를 열람하고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엔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2013년 소유지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권오수 회장을 조사했던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그에 앞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계좌 관련자를 불러 주식거래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다. 금융·증권업계를 대상으로 한 잇따른 강제수사는 한국거래소에서 넘겨받은 이상 거래 정황을 통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전문 인력보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수사팀은 서울남부지검에 시세조종, 주가조작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거래소 파견 인력을 중앙지검으로 보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선 회계자료 분석을 전담하는 수사관 4명을 파견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7-23 14:29:05[파이낸셜뉴스]KTB투자증권은 26일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코로나19 보복소비로 수입신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3000원을 유지했다. 김재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1·4분기 코로나19 영향으로 AS 실적 부진과 오토월드 오픈이 늦어졌으나 2·4분기 신차판매량 급증과 리콜AS 매출 증가로 연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4월 국내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는 2만3000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다”며 “이러한 판매량 증가에는 코로나19 보복적 소비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어 “도이치아우토의 포르쉐 판매량은 3월 95대, 4월 152대로 대폭 증가했다”며 “할인이 없고 대당 마진이 높은 포르쉐 특성상 영업이익에 큰 폭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22일 국토부의 BMW 24만대 리콜 결정도 실적에 긍정적”이라며 “코로나19로 부진했던 AS 매출은 리콜이 진행되며 정상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5-26 08:18:51독일계 도이치증권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손을 털고 떠난다. 한국시장의 매력이 사라진 데다 글로벌 구조조정 차원에서 철수키로 결정한 것이다.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은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열어 주식사업부문을 폐지키로 했다. 도이치증권 측은 “도이치은행그룹의 글로벌 주식사업부문 폐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접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증시에서 더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은 IB와 채권·외환·원자재(FICC)사업만 남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이치은행 본사는 이달 초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글로벌 주식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만8000여개의 일자리를 줄이는 동시에 74억유로의 비용을 들여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본사의 구조조정으로 한국을 비롯 아시아 지역의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사업 철수가 잇따를 전망이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이치 본사의 방침에 따라 아시아 주식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한국법인에서도 이미 리서치와 해외세일즈, 트레이더, 딜러 등 주식부문의 직원들이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시행된 소프트달러 규제로 애널리스트 등 리서치 비용을 IB가 자체 부담하고, 수수료도 대폭 낮아짐에 따라 주식사업이 IB 측면에서 매력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몇년 전만 해도 주요 외국계 IB들이 한국시장을 아시아 최대의 격전지로 보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지금은 '격세지감'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몇년 새 주요 외국계 금융사들이 줄줄이 한국시장에서 짐을 쌌다. 2012년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철수했고, 피델리티자산운용도 13년 만에 한국에서 운용사업을 접었다. JP모간자산운용도 국내 자산운용시장 진출 11년 만인 2017년 한국을 떠났다. UBS는 2017년 초 하나UBS자산운용 지분(51%)과 경영권을 하나금융투자에 넘겼다. 또 영국계 RBS(로열뱅크오프스코틀랜드)증권은 2015년 한국시장에서 철수했고, 1977년 한국서 은행영업을 시작한 바클레이즈도 39년 만인 2016년 짐을 쌌다. 올해 들어서는 호주계 맥쿼리은행이 서울지점을 폐쇄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와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본사의 구조조정 이슈도 한몫을 하지만 각종 규제가 이들을 떠나게 만든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외국계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을 투입해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수요도 크게 줄어더는 등 일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운용사의 경우 금융지주사가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관행이 심하다보니 끼어들 틈이 없어 판매가 부진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고 부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9-07-22 16:13:16'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로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1심은 도이치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배상 요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강모씨 등 11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지난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옵션쇼크는 옵션만기일인 지난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직전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4400억원대 외국계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코스피지수가 53.12포인트 폭락해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을 미리 매입한 도이치증권은 이런 수법으로 차익 449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와 도이치증권 법인은 2016년 1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 등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강씨 등은 6억15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도이치 측은 "주식 대량 매도로 주가지수가 급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2010년 11월이나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2011년 8월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다. 1심은 "전문투자가가 아닌 강씨 등은 관련 민·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세조종 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첫 민사판결이 나온 2015년 11월 내지는 형사 판결이 나온 2016년 1월 무렵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 등은 도이치증권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요구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있었던 2011년 2월 무렵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 등이 전문투자자는 아니더라도 금융상품거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점, 검찰의 공소제기, 관련 언론보도 등에 비춰 도이치의 주식 대량 매도가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5-14 08:29:52교보증권은 22일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전환과 함께 최대실적 달성이 기대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000원을 유지했다. 김갑호 연구원은 "분양수익으로 최대실적 지속 갱신이 예상되고 이후에도 400억원 이상 꾸준한 이익이 지속될 것"이라며 " "4·4분기 분기 영업이익 100억원 이상 지속, 이를 반영해 올해 영업이익 263억원에 흑자전환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2018년 영업이익 655억원(+149%YoY, opm5.1%)을 전망했다. 분양이익 약 400억원, 신차 100억원, AS 80억원, 도이치파이낸셜 80억원이다. 도이치모터스는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오토월드가 안전영향평가를 마지막으로 최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는 총 사업규모가 5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 조성사업이다. 총 분양이익은 700~800억원으로 추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2019년 3월까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이되며 한달 평균 관련이익 30억원~40억원 인식이 예상된다"며 "완공 이후 자가 보유분 임대료와 도이치오토월드 운영수익, 중고차 인증, 온라인중고차 중개, 중고차 할부금융까지 연간 150억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17-08-22 08:33:31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치방크(도이치은행)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로, 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 400여명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심의 원고(김모씨 등 투자자들) 승소 판결한 1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확정 판결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투289 ELS'는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렸다. 헤지 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은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졌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만기조건을 충족하기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해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도이치은행이 주식을 매도한 것은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투289ELS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영향을 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이 상품에 투자했던 피해자는 총 494명. 이 중 집단소송이 아닌 일반 소송을 제기했던 18명과 제외신고(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를 한 12명은 배상에서 제외된다. 도이치은행은 1심 판결 직후 승소 판결에 따른 원리금 약 120억원을 지급해 법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된 만큼 관련 기준에 따라 분배 절차를 거쳐 464명에게 이 금액이 분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설명/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일괄구제 제도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민사소송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7-08 11:31:01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치방크(도이치은행)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 400여명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경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김모씨 등 대표 당사자 6명 등 피해자들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에게 효력을 미친다. '한투289 ELS'는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2007년 8월 총 198억여원어치가 팔렸다. 헤지 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은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종가가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졌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만기조건을 충족하기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해 만기수익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이 주식을 매도한 것은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투289ELS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도이치은행이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받기로 약정된 상환금(투자원금의 128.6%)에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투자원금의 74.9%)을 제외해 산정됐다. 은행 측은 "투자자들도 상품을 구입할 때 증권사의 위험회피 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는 주가연계증권에 내재하는 위험 때문이라기보다 도이치은행이 주가를 낮춰 만기상환 조건을 이루지 못하게 할 의도로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진행이 대법원에서 최종 허가된 것은 도이치은행이 3번째 사례다. 앞서 대법원은 진성티이씨와 캐나다왕립은행(RBC·로얄뱅크오브캐나다) 주주들이 신청한 집단소송도 허가했다. 이 가운데 진성티이씨는 화해로 끝났고 RBC는 1심이 진행 중이다. ■용어설명/증권관련 집단소송=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일괄구제 제도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민사소송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1-20 13:58:41지난 2010년 국내 증시를 휘청거리게 한 이른바 '옵션쇼크' 배후로 지목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과 임원이 각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5일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무 박모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도이치은행에 대해 436억여원, 도이치증권에 대해 11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옵션 만기일에 주식 대량 매도로 지수를 하락시켜 미리 사놓은 파생상품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박씨도 한국거래소에 사전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 조종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가와 연계된 파생상품에 투자한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이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은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을 대량 사들인 뒤 2조원 규모의 현물 주식을 장 막판에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3.12포인트나 하락, 금융계 안팎에서는 이날을 '옵션쇼크'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로 기록됐다. 검찰은 이듬해 8월 도이치증권.은행을 '옵션쇼크' 배후로 보고 D씨 등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과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D씨 등 외국인 직원 3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취를 감추고 재판에 불출석하고 이들의 본국인 영국과 프랑스, 홍콩과 사법공조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재판은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D씨 등에 대해 한국 법원은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인터폴 수배 중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계속 재판에 불참할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도 가능하지만 자본시장법처럼 법정최고형이 징역 10년을 넘는 경우는 궐석재판을 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일단 박씨와 한국 법인에 대해서만 이날 선고를 내렸다. 한편 '옵션쇼크' 사태로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10여건이 진행중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28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KB손해보험 등 피해 금융사 5곳에 약 280억을 배상하라고 한 화해 권고를 내려 확정됐다. 이어 같은 달에는 국민은행이 낸 7억원대 소송에서도 도이치은행 측의 배상책임을 100%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1-25 16:23:37지난 2010년 국내 증시를 휘청거리게 한 이른바 '옵션쇼크' 배후로 지목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과 임원이 각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5일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도이치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무 박모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씨와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은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풋옵션을 대량 사들인 뒤 2조원 규모의 현물 주식을 장 막판에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3.12포인트나 하락, 금융계 안팎에서는 이날을 '옵션쇼크'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태로 기록됐다. 검찰은 이듬해 8월 도이치증권.은행을 '옵션쇼크' 배후로 보고 D씨 등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3명과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영국인 D씨 등 외국인 직원 3명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영국 등과 사법공조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재판은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계속 재판에 불참할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도 가능하지만 자본시장법처럼 법정최고형이 징역 10년을 넘는 경우는 궐궐석재판을 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일단 박씨와 한국 법인에 대해서만 이날 선고를 내렸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는 징역 7년, 한국도이치증권에는 벌금 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옵션쇼크' 사태로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10여건이 진행중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만 28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KB손해보험 등 피해 금융사 5곳에 약 280억을 배상하라고 한 화해 권고를 내려 확정됐다. 이어 같은 달에는 국민은행이 낸 7억원대 소송에서도 도이치은행 측의 배상책임을 100%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1-25 15: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