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과 부모님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사진으로 찍어 둔 것을 우연히 알게됐다며 “여자친구가 속물같아서 실망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가 우리집 등기부 등본을 떼본 걸 알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넘겨보다가 우리집 등기부 등본을 떼서 찍어놓은 사진을 보게 됐다”며 “부모님 사시는 본가랑 지금 내가 사는 집을 떼봤던데, 결혼 얘기가 오가니 우리집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더라”고 말했다. A씨는 “부모님 집은 대출이 없고, 내가 거주 중인 집은 70% 대출을 냈다고 미리 다 말해 뒀다”며 “이해가 가다가도 나는 여자친구 집 재산 궁금하지도 않고, 여자친구가 남동생이 있으니 동생이 많이 받아 가겠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지원 없이도 결혼하려 했는데 너무 속물 같아서 실망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진찍은 건 주변에 물어보고 비교하려는 것” “본인이 당하면 정떨어질 듯” “저런 여자면 남자 상황이 안 좋아지자마자 바로 이혼일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상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재정상태를 미리 알아보는 일이 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연애할 때 이성친구 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어떻게든 주소를 알아 낸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한다”라며 “기록 안남고 700원이면 볼수 있는데, 그 안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많다”고 했다. 이어 “직접 물어보면 속물취급 당하지만 결혼하려면 알고 있어야되니 항상 조회해보는 버릇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로서 누구든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7 13:52:40[파이낸셜뉴스] 지난 17일 오후부터 먹통이 됐던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임시로 서비스를 재개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께 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이 정부24를 통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현재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 장애를 복구하기 위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정부24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전날 오후부터는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새올은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사용자 인증과정 등에 장애가 일으키며 접속이 되지 않아 지자체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전날 오후부터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마저 멈추면서 정부 민원서류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주민센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활용해 새올에 접속해야 하는데, GPKI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며 새올 접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1-18 10:27:43[파이낸셜뉴스]핀크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핀크 앱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주요 공공문서 발급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증명서 발급하기’를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핀크 앱만 있으면 공공기관 또는 정부24 사이트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타 기관에 제출하거나 저장 및 폐기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자문서지갑의 기능은 △발급하기 △내 증명서 △제출내역 등 총 3가지로 구성됐다. 전체 탭에 위치한 ‘증명서 발급하기’에서 약관동의를 하면 ‘발급하기’로 넘어간다. 여기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24’ 조회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주요 전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내 증명서’와 ‘제출 내역’ 탭을 통해 발급한 문서의 제출부터 상태확인, 공유, 저장, 삭제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문서를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관을 직접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원하는 곳으로 즉시 전송할 수 있다. 현재 핀크에서 발급할 수 있는 문서는 총 9종으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대법원 연계)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종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핀크는 추후 전자문서지갑 활용 영역을 대출 비교 및 진단, 마이데이터, 리얼리 등으로 확대해 각각의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빠르고 정확한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정교한 상품 추천 및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현준 핀크 대표는 “핀크 앱 하나만 있으면 주민센터 등의 관공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를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추후 각종 대출, 입사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한 번에 발급 및 제출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11-14 09:14:16[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삼성페이를 통해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공인 전자증명서를 더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5일부터 모바일 월렛(지갑) 서비스 '삼성페이'를 통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 총 11종을 삼성페이에서 발급·조회·공유·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는 삼성페이 앱만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사용처도 동일하다. 이용 희망자는 정부24에 회원 가입을 해야한다. 이후 삼성페이 앱 안의 '삼성패스'에서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삼성페이 내 '전자증명서' 메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최초 발급일 후 90일 간 유효하다.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만 14세 미만 이용자도 삼성페이를 통해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카드'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 만 14세 미만 이용자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삼성페이에서 선불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보호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삼성페이를 통해 자녀의 충전카드에 50만원 한도로 금액을 충전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삼성페이 편의성과 기능 접근성 강화를 통해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10-05 09:06:54[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용을 허위로 바꾼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에게 재력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 소재 7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변조한 뒤 여자친구인 B씨에게 변조 문서를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PC방에서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해 등본의 내용을 허위로 바꿨다. 모바일열람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화면을 스마트폰에서 캡처한 뒤 컴퓨터를 이용해 '등기원인' 부분을 '2012년 3월 1일 매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분을 A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변경 기재했다. 이런 방식으로 춘천의 한 건물의 7개 부동산에 대한 등본을 변조한 뒤 이를 출력해 B씨에게 실제 등본인 것처럼 제시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등본이 변조된 것임을 알아채고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공문서 등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등본 위조 사실을 알아내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등을 감안해 직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B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조된 공문서인 부동산 등본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면서도 "결혼을 약속한 여성에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여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05 15:22:50역전세난 심화로 세입자들의 등기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집주인을 상대로 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건수가 4000건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전셋값이 2년 전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인천시에서는 미추홀구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에서는 부산시 부산진구가 역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건수는 이날 현재 3666건으로 전월(3045건)보다 20.3%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임차권설정등기 건수는 지난 3월 341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후 4월 3045건, 5월 3666건 등 매달 3000건을 웃돌고 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받을 돈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제도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경매로 이어진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243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005건, 인천시가 782건 등이다. 수도권에서 3030건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전세사기 진앙지로 꼽히는 서울 강서구가 344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경기 부천시가 294건이었다.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 210건(3위), 부평구 160건(4위), 남동구 157건(5위), 서구 148건(6위) 등 전 지역에서 역전세난 여진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서울 구로구(114건), 양천구(106건), 금천구(97건), 부산시 부산진구(80건) 등이 임차권설정등기 신청건수 10위권 안에 들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깡통전세·역전세가 전국을 휩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000가구)에서 올해 4월 8.3%(16만3000가구)로 3배가량 증가했다. 또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5.9%(51만7000가구)에서 52.4%(102만6000가구)로 1년3개월 만에 2배 늘어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서울에서만 고점에서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이달부터 매달 평균 5000건 이상 돌아온다"며 "전세사기에 역전세난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6-05 18:11:32[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은 28일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비롯한 증명서 50종을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중 자체 앱에서 타 기관 증명서까지 발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연금 앱에서 신청 가능한 증명서는 14개 기관 소관 주요 증명서 50종으로, 앱에서 '증명발급→타 기관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면 된다.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 쉽게 발급 받아 열람·제출 등이 가능하다.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앱 하나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만족도가 클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기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9-28 16:13:3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카카오톡 하나로 공공문서를 발급, 열람, 제출까지 할 수 있다.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정부24’의 주요 공공문서를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 있는 지갑 내 전자증명서 메뉴에서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정부24 회원가입 정보와 연동돼 주요 공문서를 쉽게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문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운전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다. 카카오는 추후 전자증명서를 늘려갈 계획이다. 발급 받은 문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원본을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한 원본 문서는 1회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용자 스마트폰 기기에 열람용 사본을 암호화해 저장할 수 있다. 발급 문서를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에 제출할 때는 종이로 출력하거나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제출이 가능하다. 정부 전자문서지갑과 연계된 기관리스트 중 제출할 곳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으로 문서가 전달된다. 전자증명서 메뉴에서 신청 및 제출한 증명서 관리가 가능하며 카카오톡에서 발급 및 제출결과를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공공문서를 손쉽게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게됐다”면서 “카카오 인증서를 기반으로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해온 만큼, 이용자 편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2-04-15 11:46:56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안전하게 온라인 증명서를 발급,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네이버 전자증명서 사용자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본인 확인을 위한 운전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네이버는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17종을 '네이버앱'에서 발급하고 공공기관 및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네이버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김미희 기자
2022-04-07 18:01:0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일곱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내놨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폭된 만큼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여, 전세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실이다.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담은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연이어 발표 중이다. 이번 공약은 택시 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반려동물 쉼터 확보·전체 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 폐지·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규제 개선·전체 시도 닥터헬기 운행 및 이착륙장 확충 등에 이어 일곱 번째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1-12 09: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