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임신 당시에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경기 부천 소재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딸을 침대보로 덮어 10분간 방치하다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주거지와 직업이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임신 당시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생존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10월 출산할 때까지 입양 등 출산 이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임신했을 때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2 13:29:37[파이낸셜뉴스] 비행기 안에서 남녀 한 쌍이 부둥켜 안은 채 누워있는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엑스(X·구 트위터)에는 한 사용자가 "내가 본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며 올린 사진 한 장이 확산했다. 사진을 보면 두 남녀가 비행기 좌석에 누워 뒤엉켜 있다. 이들은 누운 상태에서 서로의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이 커플은 비행 시간 4시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했다.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는 현재 2000만을 넘어섰다. 해당 항공편 정보와 커플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모텔인줄" "배려와 존중이 없다" "집 안방이냐" "승무원이 제지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행기 내 민폐 승객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지난달 12일에는 일본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행기 내에서 이른바 '쩍벌남' 사이에 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남성의 사연이 올라와 공감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폭스뉴스가 태국 방콕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하는 저가 항공사를 이용했던 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여성은 비행기 뒷좌석에 앉은 남성이 앞좌석 팔걸이에 맨발을 올려 냄새로 여러 차례 구토 증세가 일어났다고 호소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2 13:26:0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월 9일 오후 2시께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 모델 담벼력 주변에서 종이 쇼핑백이 발견됐다. 종이 쇼핑백 안을 보니 침대 시트가 들어 있었다. 뭉쳐진 침대 시트를 펼쳤더니 충격적이게도 숨진 여자아이가 있었다.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해당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아이의 엄마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딸을 침대보로 덮어 10분 동안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닷새 만에 딸은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오랜 기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10월 출산할 때까지 입양 등 출산 이후 상황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신했을 때도 술을 마셔 자연 유산을 기대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4-12 12:58:26[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강간살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모텔에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일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충북 충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면제를 음료에 타 먹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강간살인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혐의명을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2 11:19:44[파이낸셜뉴스] 최근 청소년들이 가짜신분증, 여장 등 교묘한 방법으로 모텔을 이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애꿎은 업주만 처벌받고 있다. 2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판사는 지난달 17일 무인 모텔 업주 A씨(5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오전 3시26분께 원주시 한 무인 모텔에서 19세(남)와 15세(여)를 혼숙하게 한 것. A씨는 "평소 CCTV로 지켜보다가 연령대가 수상하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깜빡 조는 바람에 이를 놓쳤다"고 선고 유예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업주 B씨(8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오후 9시께 14세 청소년 4명(남 2명·여 2명), 15세 1명(여)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남학생이 여장을 하고 모텔에 들어간 일도 있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6월 여장을 한 남학생에게 속아 재판에 넘겨진 모텔 주인 C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남학생은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이에 C씨가 "남자 아니냐"고 묻자 여자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모텔 업주가 상주해도 청소년의 출입을 100%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여장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형사처벌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민생규제 혁신방안에서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입법적 개선이 급선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5 10:26:56[파이낸셜뉴스] 국내 프로배구 선수로 활동했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께 전주 덕진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전직 여자 프로 배구선수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주의 한 모텔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물건이 발견됐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당일 A씨는 전주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력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 주변을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1 13:52:49[파이낸셜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여)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아울러 "아이들이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4 21:44:41[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기들이 죽은 것 같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들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여아 2명은 모두 모텔 객실 내 침대 위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여아의 친모인 20대 여성 A씨와 계부 20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해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 부부를 체포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학대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단계"라며 "A씨 등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 여아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알아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2 09:06:2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가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됐다. 범인은 해당 건물에서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던 30대 B씨다. 범행 이후 B씨는 한 모텔로 이동해 몸을 숨겼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용산역으로 가서 강릉행 KTX에 탑승하여 도주를 시도했다. A씨 사망 사건을 처음 신고한 사람은 건물 관리인이었다.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범행 후 모텔에 숨어 있다가 도주하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포착하고 추적에 나섰다. 도주 경로를 추적,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원도 강릉시 강릉 KTX 역사 앞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경찰은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40대 C씨도 지난해 11월 12일 10시 10분께 긴급체포했다. C씨는 B씨가 범행 후 자신의 모텔 주변으로 도주하자 도주 경로를 비추는 CCTV 장면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의 진실이 속속 드러났다. 직접 범행을 한 B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A씨 건물 6층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다 오전 10시께 A씨가 출근할 때 옥상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 찔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격을 준 부분은 사건 자체가 아닌 사건의 배경이었다. C씨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의해 B씨가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수사결과였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19년 5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쉼터 등을 떠돌아다니던 중증 지적장애 B씨를 발견하고 데려와 일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시로 "나는 네 아빠이자 형으로서 너를 가장 위하는 사람이다" 등의 말을 하며 B씨가 자신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다. C씨는 B씨에게 처음엔 모텔 주차장 관리를 맡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텔 관리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일까지 시켰지만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매달 받는 80만~90만원의 장애인 급여 중 ‘모텔 방세’ 명목으로 50만~60만원씩을 갈취했다. B씨는 실제로는 모텔 방에서 지내지 않고 주차부스 등에서 생활했다. C씨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평소 B씨와 A씨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했다. 그는 B씨에게 수시로 "A씨가 너를 주차장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A씨를 죽여야 우리가 주차장과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적대감을 조장했다. 장기간 C씨에게서 정신적으로 지배받는 상태였던 B씨는 C씨 말에 따라 끝내 A씨를 살해하고 말았다. 사건의 직접 배경은 부동산 관련 다툼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C씨는 A씨가 지난 2022년 9월 자신과 체결했던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관련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을 상대로 주차장 임대차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C씨는 B씨로 하여금 복면·우비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게 하고 범행장소 및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살인을 교사했다. 다만 C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으로 제가 동업 관계인 A씨 살해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30일 오전 A씨를 살해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됐다. 이날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공범(C씨)이 시켰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30 11:33:09[파이낸셜뉴스] 전국의 모텔을 돌아다니며 손님으로 가장해 모텔에 들어간 뒤 객실 내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를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도권과 강원·충남 일대 모텔에서 14차례에 걸쳐 그래픽카드 20여개(시가 26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인 척 모텔에 방문해 객실을 빌린 뒤 컴퓨터를 해체하고 그래픽카드를 빼내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 추적에 나선 결과 지난 15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래픽카드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중순 출소했다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로 고사양 컴퓨터를 갖춘 모텔에서 숙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9 1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