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법은커녕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패륜 정권"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홍성시장 연설 및 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윤 정부가) 국민 알기를 뭐로 알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명품백 수수·주가조작 등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거론하면서 "이 심판선거 중심은 바로 충청이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홍성·예산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4선을 지내는 등 충남에서 보수색이 가장 짙은 지역구의 하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단수공천했고,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전략공천했다. 이 대표는 "충남 지역에서 저희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저희가 아직 지지를 많이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며 "모든 걸 버리고 당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험지에 와주신 양 후보께 당 대표로서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하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 전 지사 및 복기왕(충남 아산갑)·나소열(충남 보령서천)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 등과 함께 홍성시장을 돌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 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했다. 당시 A씨는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면서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야단을 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학생들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 비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 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A씨가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가 달려든다는 이유로 기르던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인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개를 기둥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8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대구 수성구 욱수동 한 비닐하우스 기둥에 기르던 개를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여러 차례 때려서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는 닭을 잡아먹기 시작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춘제 전날 80대 시어머니에게 몽둥이를 휘두른 며느리와 이를 지켜만 본 아들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중국 SNS 웨이보에는 ‘섣달 그믐날 83세 시어머니를 몽둥이로 때린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후난성 융저우시 농촌의 한 가정집 문 앞에서 젊은 여성이 노인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자 이 몽둥이에 머리를 맞은 노인이 땅바닥에 주저앉는 장면이 나온다. 자신을 피해 할머니의 손자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춘제 하루 전날 밤 폭죽을 터뜨리기 위해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상황”이라며 “가해자는 아버지의 세번째 부인”이라고 폭로했다. A씨는 “할머니와 함께 살던 계모는 시어머니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고, 계모는 밖으로 쫓겨난 할머니에게 계속 삿대질하며 욕설을 하다 담장에 세워둔 몽둥이를 들어 할머니를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아버지는 계모가 하자는 대로 한다”며 “폭행을 말리기는 했지만 머리를 맞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할머니를 돕기는 커녕 발로 찬 뒤 계모와 함께 자리를 떴다”고 분노했다. A씨는 “할머니는 머리에 피가 낭자했고 10여 바늘을 꿰맨 뒤 입원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며 “계모와 타협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몽둥이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김모씨(67)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오전 6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 A씨를 집으로 불러 지름 4㎝에 달하는 나무 몽둥이로 머리,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와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신문에서 "김씨가 평소에는 무던하지만 언어폭력이 심하고, 술을 먹으면 많이 난폭해진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른 경비원들도 "술을 마시면 주폭처럼 경비원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욕하며 주먹질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특수상해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레반이 8일(이하 현지시간) 남성으로만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 설립에 항의하는 여성 시위대를 채찍과 나무 몽둥이로 진압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전사들은 이날 수도 카불에서 여성 시민단체의 시위를 채찍과 나무 몽둥이를 동원해 진압했다. 당시 시위 장면을 담은 동영상에서 일부 시위대는 "어떤 정부도 여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나는 거듭, 거듭 자유를 노래할 것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또 다른 이들은 수일전 고르주에서 살해당한 임신한 여성 경찰관 사진을 들고 시위에 참가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탈레반은 여성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폭행했다.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뒤 심각한 위협 속에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다. 7일에도 카불에서 히잡을 쓴 여성들이 시위에 참가했다. 당시 시위는 지난달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 장악한 이후 최대 규모였다. 지난 주말에도 여성 시위대는 수도 카불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8일 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은 "최근 발표된 정부 조직에 여성이 단 한명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점을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이 시위 참가자는 여성 시위대 상당수가 "채찍에 맞았다"면서 탈레반이 "집에 돌아가 (탈레반) 토후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도 않고, 여성의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데 왜 우리가 토후국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시위 참가자는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구금됐다면서 이들의 석방도 요구했다. 그는 "기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던 모든 남성들이 체포됐다"면서 "도대체 이같은 일을 왜, 그리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위 참가자는 탈레반이 "변할 수 없음을 입증했다"면서 "국제사회에 묻는다. 특히 지난 20년간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묻는다. 오늘 여성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울부짖었다. 그는 아울러 탈레반이 단순히 시위를 지켜보던 청소년들도 구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16살짜리 남학생이 가방을 등에 진채 붙잡혀 매를 맞았다"면서 "그는 팔과 온 몸에 멍이 들었다. 도망쳤지만 탈레반 2~3명이 그를 뒤쫓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탈레반이 발표한 아프간 과도정부에는 여성, 종교적 소수그룹, 축출된 전 아프간 지도부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자문 역할도 맡지 못했다. 탈레반은 아프간을 재점령한 뒤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정부를 구성하고, 20년전에 비해 더 온건한 이슬람 통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성 등 소수는 정부 구성에서 제외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뭉둥이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의존증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부른 뒤 머리 및 팔을 때리고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들 뒤따라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아파트 경비원에게 특수상해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안으로 참작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의 경비원 A씨를 집으로 불러 지름 4㎝ 굵기의 나무 몽둥이로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와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 또 다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지난해 12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A씨는 피해자 신문을 통해 "김씨가 평소에는 무던하지만 평소 욕을 많이 하는 등 언어폭력이 심하고, 술을 먹으면 많이 난폭해진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른 경비원들도 "술을 마시면 주폭처럼 경비원들에게 '돈 빌려달라' '술·담배 사달라'며 욕하고 주먹질을 했다"며 "7~8년을 참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나무 몽둥이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3단독(최선재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3명에 상습적 폭행을 가해 특수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김모씨(6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피고인이 아내와 이혼한 후 생후 49일 된 딸을 홀로 키웠고, 이 과정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으나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선 경비원들과 사이좋게 지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휘두른 나무 몽둥이는 김씨 어머니의 유품으로, '홍두깨'라고 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경 아파트 경비원 A씨를 폭행한데 이어 지난해 2월 20일 오전 6시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지름 4㎝ 굵기의 긴 나무 몽둥이로 때리고,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A씨를 벽으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비원 A씨는 김씨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두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김씨가 평소에는 무던하지만, 평소 욕을 많이 하는 등 언어폭력이 심하고 술을 먹으면 많이 난폭해진다"며 "약 2년 전에도 폭행을 당해서 신고했지만 합의했고, 술·담배를 사달라 부탁해 수 차례 사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른 경비원들도 김씨를 두고 "술을 마시면 주폭처럼 경비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 '술·담배를 사달라'고 하거나 욕을 하고 주먹질을 했다"며 "7~8년을 참았기에 이제는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 500만원을 마련했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금액과 2000만원 차이가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김씨 측은 특수폭행 피해자인 A씨와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5월 2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들의 마음도 제가 모두 받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8일 4·7 보궐선거 패배를 받아들겠다며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었지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참패에 대한 메시지가 국민의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의 '사랑의 매'였다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더는 못참겠다"는 일종의 '심판'이라는 것이다. 지난 7일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 후보는 57.50%를 득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18.32%포인트 뒤지며 참패했다. 이후 박 후보는 저녁 여의도 당사 기자들 앞에서 “진심이 승리하길 염원하고 끝까지 응원해주셨던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가 이번 결과를 '뼈아프지만, 더 성찰하고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석된다. 실제 박 후보는 “이제 새로 피어나는 연초록 잎을 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쓰기도 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박형준 후보가 62.67%의 표를 거두며 김영춘 민주당 후보(34.42%)를 28.25%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 같은 결과, 과연 회초리일까. 다른 해석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이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당선은 서울과 부산 시민의 상식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정당으로서의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후보도 개표에 앞서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민심이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 당시 후보는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어야 할 정도”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최근 5년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내리 4연승의 쾌거를 맛본 후 민심 관리에는 안일했다는 지적은 당 내에서도 나온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선거 결과를 받아든 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차분히 생각하며, 낮은 곳에서 국민을 뵙겠다. 민주당 또한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여권에 180석을 몰아줬던 민심이 1년 만에 180도 돌아선 현상의 신호를 잘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단순히 회초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숫자로도 드러났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 후보가 이른바 ‘싹쓸이’ 했다. 투표율도 높았다. 공휴일이 아니었음에도 서울 58.2%, 부산은 52.7%를 기록했다. 광역단체장 재보선 투표율이 과반인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성향이 강한 서초·강남·송파 ‘강남3구’의 경우 60%를 상회했다. 즉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 해봐라’라는 동기가 아닌 ‘잘 못했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심정에서 표를 반대쪽에 행사했다는 의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부동산 비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채 지지를 호소하기만 한 결과로 풀이된다.  누리꾼들 역시 “진심? 승리? 60% 가까운 시민들은 진심 아니었다는 소린가”, “회초리는 무슨, 작두 가져와라”, “아직까지 상황 판단이 안 되나”라는 등 수위 높은 질책을 쏟아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50대 경비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폭행)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진행한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비원이 도망치자 A씨는 경비원을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비원은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웃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에 대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아파트의 경비원 2명을 추가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에는 경비원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이 종결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