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2주 앞둔 가운데 정치인 펀드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파란불꽃 펀드'가 목표액의 4배를 웃도는 200억원 모금에 성공하면서다. 정치인 펀드의 경우 지지자들의 응원을 하나로 모으는 정서적·물리적 창구이자 표현의 자유의 실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으로 특정정당 펀드의 이자를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정한 지와 '팬덤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도 상존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손실을 볼 여지도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 펀드'는 모금 시작 1시간 만에 200억원 모금을 달성했다. 당초 목표했던 50억원의 4배에 달한다. 해당 펀드는 총선 이후 보전 받는 국고보조금으로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시 약 52억원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3.65%이며 원리금은 오는 6월 12일 이내에 상환될 예정이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흥행과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유권자의 돈으로 선거 비용을 충당하고, 선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게 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시민 펀드'에서부터 비롯됐다. '유시민 펀드'가 4일 만에 41억원 모금에 성공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자 이후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약속 펀드'로 250억원을,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 펀드'로 300억원을 모았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도 문 후보는 '문재인 펀드'를 출시, 모금 61분 만에 329억8063만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해 대선 때도 '윤석열 국민펀드'와 '이재명 펀드'가 등장해 정치인 펀드 계보를 이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후보와 정당 입장에선 선거 흥행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용 충당, 지지세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유권자들로선 참정권 행사와 지지정당 흥행 등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관측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본지에 "돈이 없는 정치인들도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지지자 다수의 성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도 얻게 된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도 돈으로 응원해주며 더욱 (후보와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다수 국민들의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우리나라가 정치 후원금이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많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 자금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말로 하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후원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후원하는 정당과 당 정치인에게 돈을 후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펀드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칫 '팬덤 정치'의 부정적 기능 확산 계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 소장은 "(정치인 펀드는 보통) 이자를 붙여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순수하게 응원을 하는 것이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만 돌려주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8 18:21:30[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2주 앞둔 가운데 정치인 펀드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파란불꽃 펀드'가 목표액의 4배를 웃도는 200억원 모금에 성공하면서다. 정치인 펀드의 경우 지지자들의 응원을 하나로 모으는 정서적·물리적 창구이자 표현의 자유의 실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으로 특정정당 펀드의 이자를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정한 지와 '팬덤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도 상존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손실을 볼 여지도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 펀드'는 모금 시작 1시간 만에 200억원 모금을 달성했다. 당초 목표했던 50억원의 4배에 달한다. 해당 펀드는 총선 이후 보전 받는 국고보조금으로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시 약 52억원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3.65%이며 원리금은 오는 6월 12일 이내에 상환될 예정이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흥행과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유권자의 돈으로 선거 비용을 충당하고, 선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게 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시민 펀드'에서부터 비롯됐다. '유시민 펀드'가 4일 만에 41억원 모금에 성공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자 이후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약속 펀드'로 250억원을,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 펀드'로 300억원을 모았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도 문 후보는 '문재인 펀드'를 출시, 모금 61분 만에 329억8063만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해 대선 때도 '윤석열 국민펀드'와 '이재명 펀드'가 등장해 정치인 펀드 계보를 이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후보와 정당 입장에선 선거 흥행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용 충당, 지지세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유권자들로선 참정권 행사와 지지정당 흥행 등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관측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본지에 "돈이 없는 정치인들도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지지자 다수의 성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도 얻게 된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도 돈으로 응원해주며 더욱 (후보와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다수 국민들의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우리나라가 정치 후원금이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많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 자금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말로 하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후원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후원하는 정당과 당 정치인에게 돈을 후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펀드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칫 '팬덤 정치'의 부정적 기능 확산 계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 소장은 "(정치인 펀드는 보통) 이자를 붙여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순수하게 응원을 하는 것이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만 돌려주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인들의 경우 정치 후원금도 잘 안 내는데, 아무리 이자를 준다고 해도 정치인 펀드에 불이 붙는 경우는 팬덤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팬덤이 (펀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인 펀드의) 순기능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투자 상품 시각에서 봤을 때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 결과에 따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원금의 일부만을 돌려받게 되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투자 위험이 존재하는 상품"이라며 "이 투자 위험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이 후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수익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7 16:15:4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외연확장을 위한 수도권 표심 호소에 이어 집토끼 사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공천이 취소되자, 일부 강성 지지층들의 이탈 기류가 감지되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 위원장은 울산과 경남 양산, 부산 등 주요 격전지인 낙동강벨트를 샅샅이 훑으며 탈환을 위한 지지세 확산에 힘을 쏟았다. 한 위원장은 26일 대구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예방했다. 한 위원장은 30분가량 예방 후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살아오신 이야기 등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따뜻하게 말씀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최측근인 유영하 대구 달서갑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서 뜻을 모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검사시절 수사대상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방문, 정치적 텃밭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5.18 폄훼 등 막말 논란에 휩싸이자 공천을 취소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T·K(대구경북)지역의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하며 이탈 조짐을 보였다. 한 위원장이 보수의 상징인 박 전 대통령을 예방, 강성 보수층들의 이탈 방지와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관측이다. 한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뵐 계획"이라며 보수층 결집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후 울산과 경남 양산, 부산을 차례로 방문해 '힘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면서 험지로 분류된 낙동강벨트 탈환 작전을 펼쳤다. 울산 호계시장 거리인사에 나선 한 위원장은 울산지역 후보들과 함께 유세를 하며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 여기 모였다. 재정 건전성도 생각하는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울산의 발전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끌 것이라는 말씀드린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특히 최근 의료대란 사태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한 위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는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 조정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지와 관련해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2000명을 고정불변의 수치로 설정한 상황에서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향후 정부 여당간 중재안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3-26 18:22:2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외연확장을 위한 수도권 표심 호소에 이어 집토끼 사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공천이 취소되자, 일부 강성 지지층들의 이탈 기류가 감지되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 위원장은 울산과 경남 양산, 부산 등 주요 격전지인 낙동강벨트를 샅샅이 훑으며 탈환을 위한 지지세 확산에 힘을 쏟았다. 한 위원장은 26일 대구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예방했다. 한 위원장은 30분가량 예방 후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살아오신 이야기 등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따뜻하게 말씀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최측근인 유영하 대구 달서갑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서 뜻을 모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검사시절 수사대상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방문, 정치적 텃밭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5.18 폄훼 등 막말 논란에 휩싸이자 공천을 취소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T·K(대구경북)지역의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하며 이탈 조짐을 보였다. 한 위원장이 보수의 상징인 박 전 대통령을 예방, 강성 보수층들의 이탈 방지와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관측이다. 한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뵐 계획"이라며 보수층 결집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후 울산과 경남 양산, 부산을 차례로 방문해 '힘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면서 험지로 분류된 낙동강벨트 탈환 작전을 펼쳤다. 울산 호계시장 거리인사에 나선 한 위원장은 울산지역 후보들과 함께 유세를 하며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 여기 모였다. 재정 건전성도 생각하는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울산의 발전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끌 것이라는 말씀드린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특히 최근 의료대란 사태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한 위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그는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 조정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지와 관련해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2000명을 고정불변의 수치로 설정한 상황에서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향후 정부 여당간 중재안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3-26 16:26:5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단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과 현안, 살아오신 여러 이야기 등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지난번 대구를 방문할 때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날을 잡아서 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유영하 국민의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서해수호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난 것 언론을 통해 봤다"며 "(박 전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때일수록 위기에서 뜻을 모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유 후보는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는데 그때 말한 내용 중 공감되는 내용 많았고, 지역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 많았다 뒷받침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유 후보는 "가장 핫한 이슈가 의대정원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 두 분이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해줬다"며 "또 전국 유세를 다니는 한 위원장이 건강을 잘 챙기고,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3-26 12:01:1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뵐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대구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한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 뵙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 장악하겠다고 했나"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일 박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난을 전달하며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의 예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3-25 16:24:1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을 찾아 4.10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한 위원장은 다음 주 중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다. 최근 수도권 격전지 유세를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섰던 한 위원장이 이제는 집토끼 단속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특히 5.18 폄훼 논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보수층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내부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재옥 대구 달서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TK의 힘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야만 이길 수 있다"며 "절대 기죽어선 안 된다. 우리는 시민들의 미래를 전진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여당 강세지역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승리를 위한 의기투합을 부탁한 것이다. 자신의 요구로 관철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귀국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제 답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됐다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심에 응답하고자 이 대사를 부른 것은 맞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야당의 총선용 공세'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토끼와 집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어 TK 지역의 정치적 상징인 서문시장과 번화가 동성로를 찾아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이 지역은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 전략공천된 대구 중·남구다. 앞서 5.18 발언 논란으로 중남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도 변호사는 이날 대구 중남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에 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의 1번지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강한 추진력과 경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릴레이 유세 일정을 소화하는 도중 "한 위원장이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대구 자택으로 찾아뵙기로 했다"며 깜짝 공지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달서갑 후보에 대해서도 "노후화된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여 더 큰 대구와 달서구를 만들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도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데 이어 한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 이슈' 등으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TK 기반의 핵심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한 위원장은 경북 경산으로 이동해 공설시장에서 조지연 경산 후보를 지원했다. 이 지역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조 후보와의 2파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3-21 16:36:5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주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국민의힘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 자택으로 찾아뵙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를 방문해 대구 달서구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대구 중구 서문시장, 동성로 젊음의 거리,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 유세 일정을 차례로 소화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3-21 12:58:2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약 5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이어갔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는 공소권이 없어 기소 자체를 면해주는 것을 뜻한다. 그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0개월이 인정됐다.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총선 관련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때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현 전 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유무죄 판단은 동일했으나 강 전 청장의 경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12 11:15:06[파이낸셜뉴스] 비교적 조용한 공천을 이어가던 국민의힘에서도 드디어 불만이 새어 나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양지에 있는 현역 의원들에게 경선 기회를 주지 않고 전략공천을 결정하면서 잡음이 시작된 것이다. 실제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탈당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공관위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 "시스템공천 무너졌다" 현역 반발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텃밭 공천'에서 다수 현역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공관위에 대한 반발은 물론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날(5일) 컷오프된 현역 의원은 박성중(서울 서초을), 유경준(서울 강남병), 안병길(부산 서·동구),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등 4명이다. '국민공천제' 지역에 포함된 류성걸 (대구 동·군위갑) 양금희(대구 북갑) 이채익(울산 남갑)도 사실상 컷오프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박성중 의원만 지역구 재배치를 받아들여 경기 부천을에 출마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의원들의 반발세가 심상치 않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강남병에 우선추천되면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은 이날 언론에 자신이 공관위와 비대위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를 공개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당내 지지도가 높아 단수추천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공관위에서 결정한 후보의 사회적 명망이나 자질, 능력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지 않지만 시스템 공천을 자부했던 공관위가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개인사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판단한 안병길 의원도 공관위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안 의원은 "문제는 없지만 가족 간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이 우려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어디에 있는 공천 기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영남 지역에서 3선을 지낸 이채익 의원은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이에 공관위는 유 의원에 대한 컷오프 배경 등을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갈등 봉합은 미지수다. 여기다 처음 실시되는 국민추천제가 텃밭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향후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현역 의원 114명 중 불출마·컷오프된 의원은 총 36명(31.6%)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현역 컷오프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는 9일에 발표되는 경선 결과에 현역이 11명 들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현역 의원 교체율이) 35%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영하 등판..박근혜 효과 도움 될까 공관위는 대구 달서갑에서 현역인 홍석준 의원을 컷오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변호사 단수공천 배경에 대해 "데이터로 보면 유 변호사가 2등 후보와 점수 차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역으로 했다. 빠른 시간 내 단수공천을 하면 박 전 대통령을 너무 배려해서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를) 늦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홍 의원은 공관위 결정에 정식 반발했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공관위는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왔지만 (대구 달서갑에서)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선 유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가 공천되면서 '친박 귀환'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후광이 텃밭에서의 보수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도층 표심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박근혜 효과'가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점이 당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보수층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새로운 시각을 갖는 추세"라며 "탄핵은 지나간 역사다. 유 변호사 공천이 중도층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주원규 기자
2024-03-06 16: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