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수차례 공방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여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처럼 의견이 일치하면서 서로 함박웃음을 짓는 장면을 연출했다. 검찰 특활비 문제 지적에 공감한 한동훈 장관 과거 박 의원은 7년 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조사 4차 청문회' 당시 국조특위 위원장 직책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웃음을 참지 못해 '박뿜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이 장면을 두고 많은 이들이 '과거 모습이 연상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장면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착됐다. 이날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마약 수사가 한동훈 장관에게, 또는 윤석열 정부에 정말 필요한 민생 수사라면 다른 특활비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하고, 당겨서라도 마약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박 의원이) 오늘 한 말씀 전부다 공감된다"라고 답했다. 만날때마다 설전하던 두 사람 함께 웃어 '간만에 화기애애' 박 의원과 한 장관은 국회에서 마주할 때면 평소 설전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 장관의 반응에 박 의원은 당황한 나머지 "왜 반박을 안 하시지?"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이를 보고 있던 한 장관도 따라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왜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나"라며 웃음을 보였고, 다른 의원들 역시 웃음을 내보였다. 한편 박 의원과 한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과 법무부 국정감사 등에서 거친 공방을 주고받은 바 있다. 7월 법사위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한 장관이 미소를 짓고 있자 "왜 엷은 미소를 띠고 있느냐"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는 거냐"라며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훈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구속, 4대강 감사원 감사,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 등을 두고 충돌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질의는 박 의원이 최은순씨에 대한 판결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시느냐”고 되물었고, 박 의원은 “제가 관리한다고 관리되느냐”고 맞받아쳤다. 이후 박 의원이 다시 최씨 구속에 관해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이 사안은 사법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전 부지사) 진술 번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역시 동문서답”이라며 “이화영의 ‘이’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한다”며 “좀 무겁게 법무부 장관답게 하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그러고 있다”고 답하며 박 의원을 향해 “소리 지르지 마시라. 여기는 소리 지르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물론이다”라며 “장관의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다. 내가 그동안 소리 질렀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웃으며 “자주 지르셨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다”라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다수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문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것을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감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며 “제가 여기 의원님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훈계 아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하겠느냐.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한 장관은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응수했다. 한편 재차 “무겁게 말하라”고 한 박 의원은 곧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의를 하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설명과 국토부 설명이 납득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박범계)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하느냐”며 “외압이 있었다든가 (변경)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단서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폭넓게 자주 관여하고 있다"며 이는 "법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을 안고 있는 사진에 대해 '조명 장치'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 주장은 "팩트가 아닌 견해였을 뿐"이라며 이를 법으로 재단하려 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 당선되면 자숙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보폭 넓히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하겠다 이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여사 자신이 국정에 관여하는 정도, 폭과 속도, 규모와 종류를 보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영부인이 국정에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다"라고 밝히고 "제2부속실을 통해서 대통령 의전과 관련된 일부 제한된 범위의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 정도의 규모라면 곤란하다. 심지어 제2 VIP냐라는 세간의 그러한 비판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배우자법' 발의 움직임은 김 여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사진 조명장치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며 경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일에 대해선 "그건 팩트가 아니고 견해"라며 "팩트처럼 보이지만 견해인데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혐의 있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낸 박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을 낼 것인지에 대해선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본다"라며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이 높다는 당내 일부 의원들 생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 이어 "설사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대장동 사건처럼 그렇게 엉성한 내용을 가지고는 의원들 마음을 흔들어놓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권리당원-대의원 간 표의 등가성 혁파 필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는 최근 당을 환란에 빠트린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권리당원-대의원 간 표의 등가성 혁파’를 제시했다. 대의원제 손질 반발 의견에는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의 도덕성이 위협받아 대의원제 개혁론을 꺼냈는데 거기에 특정 지역 강화·약화론으로 응수하는 것은 동문서답”이라고 재반박했다. 박 후보는 지난 26일 국회 의원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돈 봉투 사태는 전통적인 당내 질서 구도, 당대표와 최고위원-중앙위원-각 지역위원장-당원으로 이어지는 ‘낡은 체제’ 문제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당내 혁신은 이 부분을 혁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앞서 박 후보는 다소 갑작스럽게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 돈 봉투 사태가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였다고 한다. 박 후보는 대의원제에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는 “그간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의 등가성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점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고, 권리당원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는 현재 60 대 1차이를 10 대 1 정도로 줄이는 것을 과도기적인 차원에서의 개혁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의원은 줄서기, 로비 대상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권리당원이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에 집중돼 있어 권리당원 위주로 중요한 당내 의사 결정이 이뤄지면 영남 등 약세 지역이 더 소외된다는 우려 목소리가 있다. 이에 박 후보는 '대의원제로 지역을 대변한다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영남의 대의원들이 있으니 그나마 영남의 이익이 보호된다는 관점인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영남의 이익이 보호되나. 아니다”라며 “영남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해당 지역(예를 들면 대구 경북) 당연직 최고위원을 둔다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을 통해 약세 지역 대표성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기민성…원내대표 적임" 박 후보는 당장의 돈 봉투 사태 대처 방안으로는 당 자체 조사 기구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 자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찰 입만 바라봐야 할 것이고 이는 공당으로서 자멸하는 것에 가깝다”며 “시급하게 당 자체 조사 기구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자정 능력과 내부 혁신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자체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원내대표가 되면 특별 조사 기구의 장을 맡아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이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해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한편 그 토대 위에서 처분까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의 당 쇄신안으로는 '당원 10만명 이상 의사를 상시 수렴할 수 있는 플랫폼 시스템 도입'이 제안됐다. 이 플랫폼을 통해 모은 당원 의사를 정책과 당 의사 결정 방향에 반영하면 줄 세우기 정치라는 낡은 정치 관행과 결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를 통해 팬덤 정치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강성 지지층은 전체 권리당원의 일부에 불과해도 자신들 의견을 밀집적이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한편 나머지 일반적인 권리당원들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워 한다”며 “그렇기에 권리당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이것이 강성 지지층과 당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현재 국정 전반에 대한 윤석열 정부 실정이 말로 다 못 할 정도”라며 “지금 같은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기민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금 민주당에는 윤 정권 '검찰 독재'에 용감하게 ‘맞짱’ 뜰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경험했으며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지난 10개월간 발 빠르게 '윤석열 검찰 독재'에 저항해 온 자신이 바로 그런 리더십 소유자라고 자임했다. 박 후보는 “국민은 윤 정부 민생, 경제, 외교 등 국정 전반을 성토한다”며 “그럼에도 사정 기관을 통한 무도한 독재 행위에 민주당이 제대로 된 힘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차기 원내대표는) 윤 정권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민주당을 ‘원 팀’으로 통합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실기하지 않고 강력한 민생 입법을 통과시켜 국민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박홍근 원내대표 뒤를 이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기호순) 의원이 국회 제1당 원내 사령탑 자리를 두고 4파전을 벌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오는 28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 의원 4파전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19일 원내대표 후보가 △기호 1번 홍익표 △2번 김두관 △3번 박범계 △4번 박광온 의원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당초 후보군에는 이원욱 의원도 거론됐다. 다만 이 의원은 후보 등록 마감 시간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비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에 집중하겠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신 박범계 의원이 “국란의 초입에서 이를 저지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민주당조차 위태롭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깜짝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매년 5월 둘째 주에 여는 것이 당규상 원칙이다. 다만 이번에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튿날인 28일로 날짜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견 발표는 선거 당일에 하기로 했고 이에 앞서 선관위 주관 후보 간 토론회를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 개별·모임별 후보 초청 토론회는 허용하지 않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8일 선출 예정인 신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박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란의 초입에서 이를 저지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민주당조차 위태롭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검찰의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올가미가 당대표를 옭아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21년 당대표 선거 당시 소위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척도 없이 갑자기 원내대표에 나서게 돼 미안하다”며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그는 “당 안팎의 크나큰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며 “친명이니, 비명이니 언론에서 수식하는 분열의 용어와 작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의 올가미, 수렁에서 당을 건져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족적과 성과를 분명하게 평가하고 계승하자”며 “동시에 우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와 치열하게 맞서 싸우고 저들의 폭주를 막아 내자”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총선 출마를 점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가 있을 때 말하면 더 잘 설명드리겠다"고 일갈했다. 한동훈 장관은 3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입장하면서 '(한 장관의)마음은 이미 여의도 밭에 와 있다'는 박범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제가 여의도는 부를 때 가끔만 오지 않느냐"며 "박 (전) 장관은 법사위에서 자주 뵙는데, (할 말이 있다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맨날 다음 날 시사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주 뵈니 거기서 말하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장관의 말과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콩밭이 아니라 여의도밭에 와 있다"라며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정치적 현안을 언급할 때만 신이 난다. 최근 법무행정의 무엇을 언급했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니 조만간 (총선에)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한 자신의 발언이 직설적이란 지적에는 "많이 있던 말 같은데, 좋은 뜻으로 한 말씀이라 생각한다"라며 "그런 충고는 대부분 공직자가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잘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지 정치적 처세술에 대한 것 같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도입과 관련해선 "특검제도라는 것이 특정인 보호나 특정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면 국민이 그 제도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검찰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개발 의혹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의 재심 재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원은 최근 수년간 4·3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이승만 정부 계엄령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왔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곳(은)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넓히는 등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분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508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박범계 장관의 6분의 1 수준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흔히 ‘판공비’라 불리며, 주로 식사나 행사 비용으로 쓰인다. 환경미화원 34명에 방한용품 전달 법무부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총 508만600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유형별 집행내역으로는 주요정책 추진관련 회의, 행사, 직원 간담회 등 15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겨울철 외부 근무가 많은 청사 방호원과 환경미화원 34명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데 204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직원 자녀 65명에게 격려 차원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110만5000원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국회 출석이나 정책 현장 방문 시 직원들과의 식사 비용에 나머지 약 19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미애 전 장관의 절반 수준 한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전임 박범계 전 장관의 2021년 4분기(96건·3038만원)의 17％ 수준,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4분기(15건·951만8580원)의 53％ 수준이다. 회당 한 장관은 33만 8000원, 박 전 장관은 31만 6000원, 추 전 장관은 63만 4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전임 차관들보다 업무 추진비를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2022년 4분기 주요정책 추진관련 회의, 행사, 직원 간담회 27건 동안 657만 4300원을 사용했다. 이에 반해 전임 차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2021년 4분기(90건·2095만 5000원), 2020년 4분기(33건·1001만 2000원)에 이 차관보다 많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지난 1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면회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해 받은 것을 놓고 충돌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라고 해서 순진하게 믿었다"라며 "한 장관이 국회에 나올 때마다 그 전후로 늘 큰 사건이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놀라운 것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면회한 내용이 그대로 수사에 반영됐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접견 기록을 유출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평의원 입장으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정 의원이 접견했다는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가까운 정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증거인멸 정황을 만들기 위한 계획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건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받은 게 박 의원에게 겁박과 협박을 받아야 하는 일이냐.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말을 가려서 하라"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의 ‘모략’, ‘계략’ 등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그 얘기를 (국회) 밖에서도 한 번만 더 해달라. 바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자료를 공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접견 자료에는 접견 횟수만 기록돼 있을 뿐, 상세 내용은 개인 정보를 이유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대표 강진구씨와 관계자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한 가운데, 판사 출신으로 알려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영장 자판기”라 칭해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관계자 최모씨에 관해서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하고 그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영장 자판기”라 지칭해 논란이다. 박 의원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기수사의 종착역은?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청구 기각-구속사유 부족”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영장자판기라 비판을 받는 김ㅅㅇ 부장판사도 외면한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패착”이라며 “경찰, 권한을 주면 좀 제대로 사용하라! 심기수사좀 그만하고”라고 적었다. 박 의원이 거론한 ‘김ㅅㅇ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이다. 김 판사는 지난 10월~11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 판사를 “영장 자판기 판사”라 지칭하며 비판했는데, 박 의원 역시 김 판사를 “영장 자판기”라 지칭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지지자들이야 특정 판사를 비판할 수 있지만, 박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현직 국회의원”이라며 “법관을 망신 주는 단어를 굳이 언급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