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주씨 별세· 박준영씨(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커뮤니케이션 팀장) 모친상=27일 고양시 덕양구 명지병원, 발인 29일 오전 11시. (031)810-5479
2022-10-27 11:15:35[파이낸셜뉴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보도된 한겨레의 '별장 성접대 의혹' 오보의 출처로 검수완박에 앞장서 온 김 의원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본인의 사적 목적이 있다면 멈추시라"고 공개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과거사 조사에 관여했던 김 의원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흠집내기 위해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흘렸거나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대검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 조사과정을 잘 알기에 내부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와 취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며 "저를 고소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3시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억측"이라며 "(박 변호사가) 검찰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 선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매우 높게 사고 존중하고 있다"며 "그 영향력을 부디 좋은 곳에 활용해주기 바란다. 박 변호사의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하게 자리잡은 뜨거운 정의감을 믿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검찰과 손잡은 게 아니라 돈 없고 빽 없는 국민과 손 잡은 것"이라며 "사회 구조의 개혁은 소통을 통해 다양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꼼수로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할 가치가 아니다"라고 김 의원에 응수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그 '존경심'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광주고검장에게도 보여주셨으면 한다. 저와 의원님보다 형사법 지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국회 논의가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냐"고 호통쳤다. 그러자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0일 김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참 부끄럽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라고 반문했고 김 의원은 이를 공개하며 검찰의 보복수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 변호사는 김 의원을 향해 "대응을 하신다면 맞춰 준비하겠다고 했다. 의원님의 글은 대응이 아니라 회피다"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가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론장으로 끌어올린 한겨레의 '오보'는 2019년 10월 11일자 기사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과거 수차례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을 검찰이 덮었다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사실무근이라며 한겨레신문을 고소했고, 한겨레신문이 결국 이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고소는 취하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민 의원이 무소속 몫 1명으로 참여함에 따라,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할 여건이 마련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21 08:18:47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여권이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맞추고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각종 의혹으로 낙마 1순위에 거론되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남성인 박 후보자가 대신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성 장관 30%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임 후보자를 어떻게든 살리고 박 후보자는 아무도 안 도와주면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후보자를 찾기가 참 어렵다"고 한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박 후보자 사퇴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저는 예측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하루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그는 배우자의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여당 내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14 07:47:30배우자의 고가 도자기 밀수·불법판매 의혹으로 비판을 받아온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3일 자진사퇴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분수령을 맞았다. 박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그동안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일부 후보자 낙마 요구가 거세지자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물밑 조율을 거쳐 박 후보자 지명철회를 결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이 낙마 1순위로 정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가 이날도 임명 강행을 시사하면서 당분간 정국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자진사퇴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임·노 후보자도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대통령 임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 사퇴 직후 "국회 의견을 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나머지 국회 청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국무총리 이하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마무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나머지 후보자들도 결단을 내려달라. 아울러 청와대의 지명철회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호연 기자
2021-05-13 18:38:49[파이낸셜뉴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해수부 내부에선 '안타깝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박 후보자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해수부의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적임자로 보고 지지해왔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사퇴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모두 저의 불찰"이라면서 자진사퇴를 발표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저와 관련하여 제기된 논란들, 특히 영국대사관 근무 후 가져온 그릇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또한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렸지만,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수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면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해수부 가족들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해수부 차관이던 박 후보자는 해수부 내에서 차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역대 4번째 케이스다. 이 때문에 산적한 현안처리와 조직관리에 적임자라를 평가를 받았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 내부에서는 박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해 지지해왔다"며 "너무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검증 과정에서 나온 다른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비교할 때, 박 후보자의 흠결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해운산업 재건 등 관련 현안이 산적하고 있는 가운데 장관 임명이 늦어져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5-13 16:45:26[파이낸셜뉴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 사퇴를 선택했지만 정국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어 보인다. 야당이 박 후보자뿐 아니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남은 두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조차 후보자 1인 사퇴만으로는 이번 사태가 정상화할 수 없다는 기류가 여전한 것도 한몫 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박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단독 처리 외에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하면서 정국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노형욱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 청문정국 조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까지 촉구, 양측간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에 이어 노형욱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당 단독으로라도 이뤄진다면, 야당의 '독주 프레임' 공세는 더욱 거세져 향후 입법 정국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부겸 후보자 인준에 대해 "더이상은 소모적 논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세 후보자에 대해 두둔하면서 오는 14일까지로 기한을 두고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정치권에선 세 후보자 모두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박준영 후보자가 이날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양수산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자진사퇴해 여당에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 여당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전환한 것을 적극 부각하며, 꽉 막힌 청문 정국 수습을 시도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후보자 자진사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박 후보자 본인의 사퇴로 나갔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받아들였기에 대통령의 민심 수용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금 후보자들 가운데 노형욱 후보자는 별 이견이 없고. 야당도 (부적격 후보자가) 3인 아니라 2인이라 했다"며 "문제가 집중 된 후보는 박준영 후보자와 임혜숙 후보자인데 한분 정도 낙마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수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경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박준영 후보보다 더욱 문제 많은 임혜숙, 노형욱 후보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명철회를 해야된다"며 "(문 대통령이) 인사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간 대치 외에도 이번 청문정국에서 드러난 여당 내 이견 표출 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 전날 최소 1명 이상 부적격 의견을 공식 제기한 것을 놓고 당내에선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당청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당청간 갈등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5-13 16:23:20[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3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국회 의견을 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한 뒤 "나머지 국회 청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국무총리 이하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마무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퇴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선 "후보자가 직접 대통령과 소통하진 않았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또는 여당 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의 사퇴가 결국 '일부 지명 철회'를 주장하던 여당에 떠밀린 결과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 떠밀렸느냐는 추측을 많이 하는데 지난 주말쯤에 대체로 여당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 이후에도 여당 지도부가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 야당과의 협상이나 이런 거에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좋겠다고 판단한 거 같다. 주말에 종합적 여론을 보고 드렸고 대통령은 여론이 그렇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 간에 한번도 이견이 노출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쪽에 무게를 두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내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되지 않으면 그다음은 임명 강행 수순이냐'는 질문에 "한번 재송부 기간이 정해지면 연장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내일까지가 (재송부)시한이고 더 연장은 안 되는 걸로 안다"며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장관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기한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5일부터 언제든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5-13 14:58:01[파이낸셜뉴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공직후보자가 이를 반성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즉에 했어야할 사퇴이고, 또 사퇴 이전에 청와대는 부적격 후보자를 국민 앞에 내어놓지 말았어야 했다"며 "지명 이후 한 달 가까이 국민들께 상처와 혼란을 준 청와대는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누차 이야기했듯, 장관자리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흥정하듯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문제가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박 후보자의 사퇴의 변은 자칫 박 후보자의 사퇴만으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달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임혜숙, 노형욱 후보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박 후보자의 것보다 더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고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또 "나머지 후보자들도 국민앞에 최소한의 염치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달라. 아울러 청와대의 지명철회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의 고통만 커져갈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박 후보자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대량 밀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5-13 14:51:06[파이낸셜뉴스]고영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장관 관련 문제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고 그것을 대통령께 전달드리고 소통해왔다"고 전했다. 13일 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이 이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후보자도 이런 어려움 끝에 사퇴했고 대통령도 고심 끝에 결정하신 것으로 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후보자의 경우 본인의 공직수행 중 도자기 그릇 관련 판매 행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불가피하게 물러날 수 밖에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고심 끝에 결정하신 걸로 안다"며 "야당은 우선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표결 인준에 적극협조해주고 향후 청문회 제도 개선 관련 논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 사퇴 이전 당과의 소통에 대해선 "(송 대표가)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 후보자보다는 계속 청와대와 여러 경로로 소통을 해왔다. 안타깝지만. 오늘 본회의 표결에 협조해주고 청문회 제도 개선에 협조를 해달라"고 재차 말했다. 당초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기류가 선회한 것에 대해선 "이미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박 장관 본인의 후보 사퇴로 나갔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받았기에 대통령의 민심 수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두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당에서는 3인 중 1인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전달됐고 그 결과로 이어졌다"며 추가 낙마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임 후보에 대해선 "인청문위원회 견해는 문제제기 있었지만 소명된 부분도 많고 아직 논의되는 부분도 장관직 수행하는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인청위원의 몇 번에 걸친 주장이 있었다"고 답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5-13 14:44:29[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3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국민 여론이나 국회, 여당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은 국회청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총리 이하 장관후보자에 대해선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수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자진사퇴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5-13 13: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