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승진하며 일명 '갤럭시 신화'를 쓴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이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규제완화와 경기회복을 바라는 재계와 산업계의 바람을 등에 업고 여의도에 입성한 고 당선인의 어깨는 무겁다. 고 당선인은 24일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 입성 소감을 밝혔다. 1984년 평사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삼성전자 사장 겸 IM 부문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갤럭시 신화'를 만든 주역이다. 무선사업부 개발관리팀장 시절부터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기획하는 등 차별화된 플래그십 모델 개발을 선도한 바 있다. 우선 그는 삼성전자 출신답게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이야말로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가 전세계 기술 패권 전쟁의 중심으로 올라선 만큼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셋팅이 순조롭고 빨리 가동될 수 있게 하는 환경과 지원을 특별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쌀이 아닌 국가의 무기가 됐기에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계와 직결돼 여야간 정쟁이 가장 첨예했던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과 관련해선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당선인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본다"며 "그러면서도 기업이라는 유기체이자 경제생산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랜 기간 토론해왔기 때문에 무리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횡재세와 법인세 및 상속세 재논의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선 횡재세 등 징벌적 과세가 하나의 문화 뿌리로 자리잡게 되면, 스타트업 창업 등 도전하고 혁신하는 사회 문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그는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갈라서 빼내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전세계에서 2~3위를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나라에서 성장과 발전을 하게 해줘야 한다. 법인세나 상속세를 납부할 때 20년 분할납부하거나 5년 간 위치를 유지하면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승진하며 일명 '갤럭시 신화'를 쓴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이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규제완화와 경기회복을 바라는 재계와 산업계의 바람을 등에 업고 여의도에 입성한 고 당선인의 어깨는 무겁다. 고 당선인은 24일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 입성 소감을 밝혔다. 1984년 평사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삼성전자 사장 겸 IM 부문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갤럭시 신화'를 만든 주역이다. 무선사업부 개발관리팀장 시절부터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기획하는 등 차별화된 플래그십 모델 개발을 선도한 바 있다. 삼성전자 근무 시절 '소통을 잘하고 합리적인 상사'라는 평을 들었다. 우선 그는 삼성전자 출신답게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이야말로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가 전세계 기술 패권 전쟁의 중심으로 올라선 만큼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셋팅이 순조롭고 빨리 가동될 수 있게 하는 환경과 지원을 특별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쌀이 아닌 국가의 무기가 됐기에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계와 직결돼 여야간 정쟁이 가장 첨예했던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과 관련해선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당선인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본다"며 "그러면서도 기업이라는 유기체이자 경제생산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랜 기간 토론해왔기 때문에 무리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횡재세와 법인세 및 상속세 재논의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선 횡재세 등 징벌적 과세가 하나의 문화 뿌리로 자리잡게 되면, 스타트업 창업 등 도전하고 혁신하는 사회 문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그는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갈라서 빼내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전세계에서 2~3위를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나라에서 성장과 발전을 하게 해줘야 한다. 법인세나 상속세를 납부할 때 20년 분할납부하거나 5년 간 위치를 유지하면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투명성과 책임감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답을 얻어 지역과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환수이익법 등에 대한 개선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은 끝으로 "발로 뛰며 현장을 찾아다니고 현장에서 답을 얻고 해결책을 찾아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며 "강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은 없어야하고, 역차별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경기 남부 후보들이 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 권선구 올림픽공원 유세 현장에서 "반도체 발전을 통해 경기 남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622조를 반도체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거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반도체 벨트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반도체 사업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마치 국가 간의 전쟁처럼 치르고 있다"며 "상대편 반도체 산업을 죽이고 자기 편이 우위를 점해 그 독점력을 가지고 나라 발전의 기틀로 삼겠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나라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거기서 지면 나라 운영이 어려워 정치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애국심과 시민에 대한 동료의식으로 여기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저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마지막 유세는 바로 이곳 반도체 벨트"라며 "이곳은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아는 세력이다,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후보들 22명이 수원과 용인, 오산, 평택, 성남, 이천, 안성까지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공통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존 용인과 화성지역에 집중된 '반도체' 이슈를 경기남부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제22대 국회 개원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경기남부권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 개원 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는 참여한 22명의 후보들은 수원선거구 방문규(수원병), 김현준(수원갑), 홍윤오(수원을), 이수정(수원정), 박재순(수원무) 후보를 비록해, 성남 분당선거구 안철수(성남분당갑), 김은혜(성남분당을), 평택선거구 한무경(평택시갑), 정우성(평택시을), 유의동(평택시병) 후보 등이 참여했다. 이어 오산선거구에서는 김효은(오산시) 후보가, 용인선거구에서는 이원모(용인갑), 이상철(용인을), 고석(용인병), 강철호(용인정) 후보가 동참했다. 또 이천선거구 송석준(이천시), 안성선거구 김학용(안성시), 화성선거구 홍형선(화성갑), 한정민(화성을), 최영근(화성병), 유경준(화성정) 후보와 고동진(서울강남병) 후보도 함께 했다.  이들은 특히 경기남부권역인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안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선거구별 주요 공약으로는 △수원갑 북수원 도시혁신구역지정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수원병 반도체 메가시티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수원정 반도체 인재 인큐베이팅 허브 조성 △성남분당갑 판교지구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 등이 있다. 이밖에 △용인갑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밸리의 워라밸 문화도시 △용인정 반도체 첨단 복합지구 조성 △이천시 첨단배후산업단지 조성 △안성시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유치 △화성정 팹리스 벤처기업 스케일 업 지원 등도 나왔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방문규 수원병 후보는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 위주로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특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했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도 예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이 외에도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했다. 앞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방 소외 논란으로 해당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에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제외됐다.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반쪽짜리 법안이 되고 말았다. 여야는 11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으로 반도체특별법 중 하나인 첨단산업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증원이 무산된 것은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증원 내용이 들어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 안과 증원 내용이 없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 안을 병합심사한 뒤 김 의원 안을 대폭 받아들여 수정했다. 민주당은 지방 소외를 이유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해왔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중시하면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학 정원 변동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 정부의 주장과 맥락이 비슷했다. 그 대신에 야당은 정원 조정을 통해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정부와 여당도 동의했다. 결국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증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정원 조정은 차이가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의 상위에 있으므로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는 규정을 반도체특별법에 넣는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 또 다른 이슈는 반도체특별법안의 다른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세액공제 부분인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양 의원 안은 2030년까지 반도체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돼 있다. 김 의원 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로 10%씩 축소했다. 대기업 특혜이며 '부자감세'라는 이유에서다.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 우리 국회와 정부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다. 미국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반도체 투자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은 우리 돈으로 7조5000여억원 규모의 반도체기업 보조금을 편성했다. 대만은 반도체기업의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도 약 60조원이 투입되는 '유럽반도체법'(ECA)에 합의했다.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려면 그만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아직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래서야 우리 기업이 어떻게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나. 기업 간 경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도와주기는커녕 특혜 시비를 거론하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야당과 거기에 동조한 현 정부와 여당은 세계 선두인 반도체 산업이 향후 경쟁에서 밀려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우는 사이 국가발전은 침체의 혹한기에 빠지기 마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4분기 실적 전망치는 반도체 혹한기가 이미 닥쳤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삼성전자는 3·4분기에 작년동기 대비 30% 이상 빠진 영업이익으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4·4분기 이를 만회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시장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4·4분기 삼성전자 영업익은 8조7682억원에 그친다. 작년동기 대비 36.8%나 감소한 수준이며, 어닝쇼크의 이번 3·4분기와 비교해도 2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실망스러운 실적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메모리 시세 하락폭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탓이다. SK하이닉스는 이보다 더하다. 4·4분기 영업이익 증권사 컨센서스는 1349억원에 불과하다. 4조2195억원을 거뒀던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하면 엄청난 퇴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4분기 영업이익이 1조6556억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60% 이상 줄었다. 일각에선 4·4분기 적자 전환을 점치는 전문가도 상당수 있다. 매서운 겨울한파에 이미 휩싸여 있는 것이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우선 주력품목이다. 4차 산업혁명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어서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싸움도 잠잠한 날이 없다. 중국시장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노골적인 전략에 우리 기업은 험난한 고갯길에 들어섰다. 이 아슬한 국면 속에 글로벌 경기침체가 엄습하면서 주력 메모리 시장이 초토화되고 있으니 갈 길은 더욱 아득해지고 있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초격차 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그동안 열세였던 비메모리반도체로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이제 절실한 과제가 됐다. 지난주 취임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어깨도 이로 인해 더욱 무거울 것이다. 감산 카드까지 꺼낸 SK하이닉스의 절박함도 이에 못지않다고 본다. 시장의 아우성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화답하는 일이 너무나 시급하다. 반도체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으면서 정쟁에 바쁜 여야가 지금의 비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문 기술인력을 키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을 속히 처리하고, 후속 지원책도 더 내놔야 난국을 이겨낼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안보'임을 역설했다. 지당한 말씀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반도체 현실은 어떤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한 징후가 뚜렷하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하락 사이클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지표들이 이를 말해준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D램, 낸드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지난달 2~3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통계청은 7월 반도체 재고가 1년 전보다 8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7.8% 감소했다고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대부분(96.7%)이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국내 반도체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반도체 산업이 위기 직전이거나 현재 위기라고 진단했다. 7명은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으므로 경쟁국 사이에서 세련된 외교정책과 특단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응답자의 76.7%가 반도체 산업이 처한 상황을 위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위기상황 직전이라는 응답도 20%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43.4%는 현 상황이 과거 반도체 산업 최대 위기였던 2016년 중국의 메모리 시장 진입이나 2019년 미중 무역분쟁 등과 비교해 더 심각한 것으로 봤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칩4' 대응 등 정부의 원활한 외교적 노력(43.3%)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인력 양성(30%), 연구개발(R&D) 지원 확대(13.3%),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10%), 반도체 소재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3.4%) 등을 들었다. 문제는 반도체 위기가 내년에도 지속된다는 점이다. 전문가의 96.6%는 내년에도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응답자의 3.4%만 올해 안에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위기가 내후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58.6%)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내년까지는 24.1%, 내년 상반기까지는 13.9%로 각각 집계돼 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 와중에 반도체 시설투자 시 대규모 세금감면을 해주는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양향자 의원이 지난달 4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한 법안이다. 하지만 국회가 7월 15일까지 발의된 법안을 심사법안으로 정했기 때문에 반도체특별법은 심사대상에서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패스트트랙 등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이 다른 민생법안보다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가 불발된 것이다. 미국 의회가 자국 이익을 위해 인플레감축법(IRA)을 2주일 만에 신속 처리한 것과 비교된다. 국가안보가 위태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야당의 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인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반도체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첨단산업의 패권경쟁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그동안 정치 셈법으로 계류하다가 지난 1월 어렵게 당정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업계가 요구한 인재양성, 세제혜택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기술인력 10만명 육성, 세액공제 확대 등을 반영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월 시행 앞두고 입법 보완 필요 15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투자·인력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특별법은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별법 시행 예고에도 업계는 여전히 필요한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많은 내용이 담겼지만 법안을 들여다보면 반쪽짜리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대가 컸던 세제혜택과 인재육성 방안이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 반도체 시설투자를 할 때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세제혜택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최대 20%에 그쳤다. 또 시설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은 기본 6%에 전년보다 투자가 늘었을 때 주어지는 추가 공제 4%까지 포함해도 최대 10%에 불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마저도 오는 2024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3년짜리 한시조항이다. 아울러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증원이 배제된 것도 큰 불만이다. 인재가 몰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이유로 제외됐다. 기업이 기술 실무교육을 맡고 정부가 교육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기업에 교육의 주도권을 맡길 수 없다는 반대 논리에 막혔다.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무 탄력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당선인 공약에 업계 기대감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집권 후 입법 보완이나 규제완화를 통해 부족한 빈틈을 메워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주요 산업공약으로 '50조원+a'의 코마테크펀드 조성과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을 제안했다. 코마테크펀드는 민관 합동의 반도체기금으로 정부 50조원과 반도체기업 출연금으로 팹리스·파운드리를 집중 육성한다. 또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술인력 10만명 양성,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80여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최소 규제)으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등 특수산업에 대해선 52시간 근무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연설에서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선도국 추월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차기 3나노 상용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미래 첨단학과 학생 및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하는 정책 등으로 지원기술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이른반 '반도체 특별법'이 해를 넘겨 '반쪽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 세계 1위를 지키자며 약속했던 법안이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업계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 업계가 요구한 세액공제가 기대에 못 미치고 인력 확보를 위해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도 성사되지 못했다. 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52시간 탄력근로제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권 말과 대선정국에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미·중이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책을 쏟아내자 한국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같은 해 4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각종 지원방안 마련과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9개월이 걸린 데다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 논의 이후 1년 넘게 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세제 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했다. 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제는 업계가 요구했던 핵심 과제들이 모조리 빠졌다는 점이다. 반도체 업계의 최대 현안인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은 성사되지 못했다. 또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52시간 탄력근로제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도록 한 성과는 있지만, 수도권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린다는 내용은 빠졌다"면서 "R&D와 우수인력 확보에는 여전히 장애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 공론화 후 1년가량 시간이 지체됐는데도 인센티브 등이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 아쉽다"며 "미·중 글로벌 통상이슈 속에서 국가 핵심산업의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에는 부정적 요소로 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국내에 시설투자할 때 받는 세제혜택은 6%다. 전년 대비 증가한 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 4%를 더해도 최대 10% 수준이다. 미국은 전략산업에 520억달러를 지원하고, 시설투자 시 투자금의 25% 환급을 공언하고 있다. 안기현 반도체 협회 전무는 "업계의 요구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인재양성 관련 대학 정원 확대 등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지속해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