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옥 이전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원도심을 떠나 신도시로의 이전은 도시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진공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옥 이전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오는 6월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유성구 지족동으로 공단 사옥 이전을 추진한다. 직원 처우 및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해 사옥 이전을 결정했다는 게 소진공의 입장이다. 지난 2014년 소상공인진흥원와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해 출범한 소진공은 출범 첫 해부터 현재까지 현 사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조직은 빠르게 확대됐지만, 사무·편의 공간이 부족해 직원 근무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최근 5년 새 신입사원 퇴사율은 32%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사옥건립과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20년부터 사옥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규모 등 임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공단 실정과 맞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3월 KB국민은행에서 소유·운영 중인 유성구 지족동 건물로 공단 사옥 이전을 제안했고, 소진공은 종합적인 판단 하에 최종 이전을 결정했다. 소진공은 사옥 이전이 △안전확보 △업무효율성 제고 △경비 절감 △복지향상 △공단 미래 확장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993년 준공된 현 사옥은 노후화된 탓에 직원과 방문객의 안전이 우려됐지만, 신사옥은 2004년 준공돼 건물 연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이상 안전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1인당 업무공간도 증가하고, 회의실, 직원 휴게시설 등 업무 및 편의시설 확충이 가능한 데다 신사옥은 현 사옥 대비 낮은 보증금과 임차료, 무료 주차 공간을 확대 제공할 수 있어 예산이 절감된다는 주장이다. 소진공의 사옥 이전을 두고 대전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원도심에 있는 공공기관이 유성구로 이전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22일 소진공을 방문해 유성 이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 중구 시·구의원도 소진공 사옥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소진공은 신사옥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진공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옥 이전 결정 권한은 소진공이 가지며, 입지는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업무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원도심 활성화는 대전시 중장기전략에 따라 중앙·지방, 민·관 자치단체·지역상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도 "본부 이전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끝난 사안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며 "소진공의 고유 업무는 대전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고 전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일하는 곳이다. 대전시가 기관을 붙잡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진공 이전으로 유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가 의회사무처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개정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가 "공무원 인사권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의회사무처지부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의원들의 인사개입이 어려우니 합법화해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발의를 통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등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의회 사무처 임기제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지부는 "양당 추천인사가 인사위원회 참석시 이들이 내는 의견 이나 주장은 양당과 의원들의 요구로, 이를 사무처장이나 다른 인사위원들이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는 식물인사 위원회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무처 내 직원들은 교섭단체의 눈치를 보며 소위 말하는 줄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정치공무원이 되어야만 하는 이번 개정안은 최악의 개정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지부는 "의장은 정상적인 의회사무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인사권 침해소지가 있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의결에 반대하며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며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한번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호소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거부권은 원내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상임위에서 15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법안을 직회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야당의 입법 폭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국민의힘 의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힘 있게 대변하고 잘못된 야당 폭주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이른바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으며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달러(약 2727억원) 규모의 ISDS를 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했었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메이슨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쌍둥이 사건’으로 불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자지구 전쟁에 반발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 정치 헌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반발해 기존의 기부자들이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 뉴욕주 라디오시티뮤직홀에서 열린 모금행사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찬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전직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도 참석했으나 기부자 상당수 또한 불참했다. 500만달러를 모금해 민주당에 기부했던 한 전직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에 대한 정책을 볼 때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 헌금을 하는 것은 “부도적한 것”이라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기부자는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군사 원조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미국 납세자들로 제공된 무기가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죽게 만들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신뢰도를 손상시켰다”고 질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에서 기록적인 수준으로 거두고 있지만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운동 당시 바이든 진영에서 활동하던 민주당 기부자들과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기부를 꺼리고 있는 것은 가자전쟁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아랍계 미국인들의 지지를 이끌어온 한 기부자는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해 우려를 전달했으나 외면당했다며 백악관의 중동 정책이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고문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모두 인권이 중동 외교 정책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자행돼 이에 기부자들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이 정치헌금을 거두는데 있어서 중대한 장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순조롭게 모금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USA투데이에 전달했다. 이 신문은 가두 반대 시위나 투표소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표시하던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던 것이 이제는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과 기부자들로 확대되면서 현재 경합주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보다 지지율에서 열세인 바이든 캠페인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간호사의 의사 업무 침범 논란 끝에 지난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좌초된 간호법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에는 여당 측에서 법안을 내놓으면서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위원 등 16명은 지난달 28일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 등은 제안 이유를 통해 "최단기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질병을 동반한 유병장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파업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발의됐다.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부당하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일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역분쟁 피해갈까 이번 법안은 직역분쟁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해당 법안의 1조에선 법안의 목적에 관해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발의된 간호법의 직역분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셈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직역분쟁을 이유로 최종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 사회적 갈등이 직역간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의사단체가 간호법 목적에 포함된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문구에 반발하면서다.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직군은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업계선 환영하지만 간호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반응이었다. 직역분쟁 문제의 소지를 없앴으며, 명확한 업무 범위 규정을 통해 과거 법적 근거 없이 의사 업무를 일부 떠맡던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간호협회 측 관계자는 "실제로 간호사들이 이미 지역사회에서 한 7만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활동하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분쟁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PA간호사들과 일반 간호사들이 현장에서는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무만 떠맡아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법적 보호를 간호사들이 못 받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당에서도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입장을 준비 중"이라며 "곧 밝히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소방공무원노조가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배제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근속승진 기간 단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에 소방공무원을 포함시킬 것과 소방·경찰 공무원 중 소방경과 경감의 근속승진 제한 규정 철폐,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제한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기에 소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은 배제되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민생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직급을 상향으로 조정하고 근속승진 대상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내놓고 소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을 배제하면 누가 듣더라고 말이 안 되는 조치이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화재를 비롯한 재난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은 재난 안전 분야가 아니라는 말인가?"라며 반문하면서 "현재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계급이 한 개 더 많으며 이로 인한 승진 적체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광주=황태종 기자】4·10 총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 출마자들이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광주 출마자 대부분은 광주 군공항의 전남 지역 이전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전남 출마자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난해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군공항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의 반발,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차 등으로 인해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에 임대 형식으로 활주로와 기반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군공항이 이전되면 민간공항은 독자적 운영될 수 없고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현재 연 200만명이 이용하는 민간공항은 광주에 계속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지역 발전, 시·도민 편의를 위해 국가계획 대로 광주 민간·군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동시 통합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하는 박균택 후보는 "반쪽짜리 법인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광주·전남통합공항이전법'으로 개정해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명시하고, 이전 사업 주무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변경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특별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한 정형호 후보와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도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중앙 정부와 국방부의 의지, 이전지역에 대한 대담한 지원, 대통령의 지원을 꼽았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 통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으며 광산갑 김정현 후보는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에선 무소속으로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윤석 후보가 목포시와 신안군, 무안군의 통합을 추진하고, 통합 목포시 해상에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광주 민간공항도 군공항 유치와 동시에 통합 목포시로 이전을 추진해 매머드급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한 서삼석 후보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강력 반대했다. 서 후보는 “군공항 이전은 법에 근거한 국가계획과 지역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특정 소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장 주도의 추진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해법이 될 수 없다"라며 "군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협의를 통해 '군공항 이전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2025년)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다.  지난 2월에는 김 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만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와 김 군수는 그동안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무안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난 2018년 8월 체결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 내용대로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광주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3년 12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상생의 상징인 혁신도시에서 발표한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추진 관련 광주·전남도 공동 발표문'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4월 소음피해대책 토론회, 5월 무안공항활성화를 위한 인접 시·군 원탁회의, 6월 무안군·전남도·광주시 3자회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총선 이후 로드맵을 제시하며 올해 안에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일부 출마자의 경우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표를 의식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보리에서 양측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상황과 관련해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기권'으로 '가자지구 즉각 휴전결의안' 통과된 것에 반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최측근의 미국 파견 계획을 취소했다. 휴전 결의안, 미국 기권으로 안보리 통과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 동안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청하는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유엔 결의안은 이슬람 라마단 기간인 다음달 9일까지 가자지구에서 '즉각 전쟁을 멈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각 휴전을 발판으로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인질들은 조건없이 석방토록 촉구하고 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14개국이 찬성했고, 미국은 기권을 택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미국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에서는 거부권이 나와서는 안된다.  미국의 이번 기권 선택은 동맹인 이스라엘에 최소한의 예우를 보여주되 국제적으로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지속되는 데 따른 균형점을 찾은 조치로 해석된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에 하마스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등 결의안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서 표결에서 기권을 택했다고 밝혔다.  아마르 벤자마 알제르 유엔 대사는 표결 직후 "팔레스타인 국민은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 유혈 사태는 너무 오랫동안 계속됐다. 너무 늦기 전에 이 사태를 끝내는 것은 우리 의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강력 반발, 미국과 갈등 증폭  가자지구 즉각 휴전결의안이 통과된 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상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 미국 파견 계획을 취소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초 이번주에 자신의 최측근 2명을 미국에 파견해 미 행정부와 갈등을 봉합한다는 생각이었다.  전략부장관 론 더머,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차치 하네그비를 26일 미국 워싱턴에 파견해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상전 계획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미국이 라파지상전은 안된다며 막아서자 당초 지상전 계획을 일단 접고 미국과 논의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 통과로 원점에서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드 미 대통령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결의안의 표현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지 않아서다.  이스라엘이 대표단 파견 계획을 철회하면서 미국의 이스라엘 전폭지지 입장도 후퇴할 전망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압력도 거세  이스라엘이 강력 반발하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이스라엘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자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안보리 결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실패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의 이같은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안보리 결의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뒤 나왔다.  유럽 국가들과 중동 주변국 등 국제사회도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X를 통해 "결의 이행은 모든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유엔 프랑스 대사는 "2주 안에 끝나는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이후 영구적 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것이 이 지역을 위한 유일하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밝혔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이집트는 외무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첫 단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한 20일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해부용 시신도 부족한데"…대한의과대학·의대협 공동 성명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 2000명의 대학별 배분 결과를 공개하며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증원분 가운데 18%인 361명은 경인권에,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 지역에 배정된 증원분은 없었다. 의대생 대표들은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 추계의 근거로 삼았다는 3개의 논문 저자 모두 본인들의 연구가 보건복지부 논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며 "(2000명 증원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정책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서 감당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휴학계 반려시 소송…해외 면허 취득 지원 사업 착수할 것" 의대협은 '동맹휴학'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의대생들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지켜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총 8360명에 달한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4.5% 수준이다 의대협은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USMLE(미국 의사면허시험), JMLE(일본 의사면허시험) 등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책 강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결과"라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