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의 1심 선고형이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2일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항소 제기 이유로 꼽았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29 17:19:30[파이낸셜뉴스]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 점주인 A씨는 2022년 11월 7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아이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한 아이가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사진과 함께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아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문구점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진을 보도록 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8 13:33:06[파이낸셜뉴스] 19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연출가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던 공연 기획·제작사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매겼다. A씨 회사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에서 진행하는 공연 등 제작을 맡아 왔다.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공급가액 총 190억7000만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민속촌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90억여원에 달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주로 연극 무대에서 배우 겸 연출가로 활동했으며,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8 08:40:4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도중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서울 강서구에서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세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지 후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라며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6:42:32[파이낸셜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57일 전에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재해·재난 복구 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를 60일 앞둔 때부터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업적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7 13:29:08[파이낸셜뉴스] 이웃 차량 주변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는 행위를 일삼은 30대가 스토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 7차례에 걸쳐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49·여)의 승용차 앞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세워두며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월 B씨의 남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때린 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차량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뒀다. 많을 땐 킥보드 12대를 차량 주변에 세워두기도 했다. 재판장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 등을 놓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6 09:38:53[파이낸셜뉴스] 여중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의 어머니에게 폭언과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광주 서구 관내에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 등의 폭언·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 자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B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벌금 대납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복범죄를 우려해 B씨와 B씨 자녀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 등을 제공하는 안전 조치를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5 13:31:4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살피고 있던 119구급대원에게 다가가 욕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구급대원의 명치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는 등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응급환자와는 아무런 사이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다만 심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25 08:06:24[파이낸셜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을 인식한 상태였으나 발급 과정이나 변조, 위조에 관여하진 않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 측은 입시 비리 범행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검찰이 조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먼저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고 공소제기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정 전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을 마친 조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2 11:17:26[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버닝썬’ 사태 당시 탈세 등 혐의가 드러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지난달 29일 유지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B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아레나를 운영하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2017년 동안 세금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총 541억원이다. 항소심 법원은 급여 등 필요경비를 고려해 포탈 세액을 537억원으로 줄였고, 형량도 A씨의 경우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감형했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4)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았다. 거액의 탈세와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면서 강씨 등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2 11: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