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골든블루는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1일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열린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는 제9대 회장을 지낸 양재생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김형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신정택 범죄예방위원회 전국연합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노주섭 기자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지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엘리엇 이어 메이슨 사건도 패소15일 법조계에 따르면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해 우리 정부가 3203만876 달러(약4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판정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배상 원금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1031만8961 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52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비용을 합산하면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 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PCA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 소송에 대해서는 PCA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 불복 절차 고민하는 법무부법무부 입장에선 PCA의 판정을 그대로 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가 불복하더라도 PCA의 판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 계획을 밝혔다. 엘리엇과 메이슨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는데,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의견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정황 등이 드러났다.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취소소송 제기가 자칫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SDS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2심, 3심이 따로 없는 단심제로 관할 흠결,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 규칙 위반 등 사유에 한정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 무효 소송은 국제법상 매우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사유만을 따지는 절차"라며 기하급수적으로 배상액 이자만 늘고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연히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들과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골든블루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 제10대 회장으로 골든블루 최용석 부회장이 11일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도하며 밝은 대한민국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 소외 계층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지난 11일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열린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는 제9대 회장을 역임한 부산동부지역협의회 양재생 이임회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김형수 청장, 신정택 범죄예방위원회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한 검찰간부와 범죄예방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용석 회장은 지난 1995년 처음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후 현재까지 약 29년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용석 10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소년 범죄가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늘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일하며 깊고 넓은 마음으로 청소년을 보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지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엘리엇 이어 메이슨 사건도 패소15일 법조계에 따르면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해 우리 정부가 3203만876 달러(약4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판정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배상 원금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1031만8961 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52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비용을 합산하면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 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PCA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 소송에 대해서는 PCA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불복 절차 고민하는 법무부법무부 입장에선 PCA의 판정을 그대로 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가 불복하더라도 PCA의 판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 계획을 밝혔다. 엘리엇과 메이슨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는데,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의견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정황 등이 드러났다.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취소소송 제기가 자칫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SDS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2심, 3심이 따로 없는 단심제로 관할 흠결,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 규칙 위반 등 사유에 한정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 무효 소송은 국제법상 매우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사유만을 따지는 절차"라며 기하급수적으로 배상액 이자만 늘고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연히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들과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고검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주례간부회의를 갖고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유명인 사칭 온라인피싱 범죄가 법집행기관을 농락하며 번성하는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발전이 지체되어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선에 있는 검찰 구성원 한명 한명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기울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사건관계인이 감동하도록 처리하겠다는 자세도 필요하다”면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고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도 없겠지만 문제점을 개선하려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재산은 평균 36억원에 육박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3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약 7000만원 늘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인 19억원보다 약 16억9000만원 많았다. 법무·검찰직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438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였다. 변 검사장은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16억1000만원 상당의 토지, 109억1000만원 상당의 건물, 예금 35억6000만원, 57억2000만원 상당의 상장·비상장 주식, 15억4000만원 상당의 미술품 등이라고 공개했다. 또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84억3000만원), 심우정 법무부 차관(83억3000만원),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82억4000만원), 노정연 대구고검장(82억2000만원)도 80억원 이상의 재산을 공개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2억1000만원)이었다. 이 본부장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경기 연천군 토지, 예금 등 12억2000만원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10억2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기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 때 29억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재산 공개 대상인 처장과 차장이 공석이라 이번 공개 명단에서 빠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의 보고와 함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은 지난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2곳에서 올해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 추가돼 4곳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치료프로그램의 정교한 적용·평가 및 실제적인 환류·반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가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민간중독치료병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장관 역시 연일 정책 현장을 방문해 마약사범 치료·재활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재활이 마약 범죄 대응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기관 치료 연계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도 "실효성 있는 마약 치료·재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자문과 정책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의 보고와 함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은 지난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2곳에서 올해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 추가돼 4곳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치료프로그램의 정교한 적용·평가 및 실제적인 환류·반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가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민간중독치료병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장관 역시 연일 정책 현장을 방문해 마약사범 치료·재활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재활이 마약 범죄 대응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기관 치료 연계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도 "실효성 있는 마약 치료·재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자문과 정책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8개 기초자치단체 계절근로자 약 2500명을 상대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법과 제도, 긴급상황 대응 방법, 금융·교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 정보를 외국인의 언어로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이다. 그동안 결혼 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계절근로자 대상 프로그램은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대상 프로그램에는 농작업 안전 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이 포함됐으며 전문 강사가 지역 내 교육 장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