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5개월여만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상을 공개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보완토록 해 사전에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하는 동시에,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 하는 방식이다. 다만 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시스템 마련에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후 약 반년 만이다. 금감원이 내놓은 방안은 공매도 주문을 기준으로 크게 사전·사후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 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잔고가 발행량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이 대상이다. 수탁증권사는 정기 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3중 차단 장치가 걸려있다. △실시간 잔고 산정(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차입신청(차입 승인 전 공매도 불가) △실시간 잔고 반영(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등이다. 이 기준들을 통과해야 증권사는 한국거래소로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다만 기관들 입장에선 비용 문제가 있다. 2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이번에 금감원이 내놓은 결과물은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다.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구상 실현 시 크게 2개 유형 적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결제이행 무차입공매도'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된다. 가령 A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B종목 100주를 매도한 후 결제이행을 위해 100주를 차입했다면 NSDS는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결제일(T)로부터 2일 이내 차입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다음은 '업틱룰(Up-Tick Rule) 우회거래'다. 업틱룰은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잘못 표기한 사례들을 색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이 기존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에서 모든 매도주문으로 확대되고, 범위 역시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거나 T+2까지 주식이 미입고된 거래에서 모든 주문으로 넓어진다. 여태껏 금감원이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판단했던 방식도 자동 판별로 바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24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와 대동 나들목에서 309대의 화물차를 대상으로 화물차 불법개조 및 적재상태 불량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 화물차 85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주요 단속항목은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이다. 적발 유형별로 후부안전판 기준 위반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후부안전판은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 등 차량이 차체의 후미 하부로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장치다. 또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과 관련된 위반은 6건이다.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은 과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동거리 증가와 전복 위험성 등의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경광등 임의 설치도 10건이 적발됐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화물차의 불법개조와 적재상태 불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민간 탐지 전문가와 함께 '비추미 순찰대'를 구성, 불법 촬영 점검 활동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추미 순찰대는 경찰 2명과 탐지 전문가 3명으로 편성된다. 이번 점검은 공공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민간시설로 대상을 늘렸다. 4월 신학기의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7~8월 피서철의 해수욕장과 피서지, 9월 개학 시기의 대학가 등 3곳으로 나눠 운영된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촬영 감시 범위 확대와 전문성 제고, 인식개선 홍보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교사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됐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교사 박모씨는 경기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교사로 일해왔다. 그러던 지난달 28일, 박씨는 학교 사회복무요원 A씨가 들고 온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잠시 돌아선 사이 A씨가 치마를 입고 있던 자신에게 접근한 걸 알아챈 것이다. 박씨는 다음 날 A씨를 불러 추궁했고, A씨는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박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A씨 괴롭힘이 이어졌다. 박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거는가 하면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는 글을 사진으로 찍어보낸 것이다. 불안증세를 보인 박씨는 결국 병가를 냈고,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건 직후 분리조치 된 A씨는 근무지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복무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경호조치를 시행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강원랜드가 내달 6일까지 국민참여 불법도박 모니터링단'클린'(KLIN)을 모집한다. ‘KLIN’은 '강원랜드'(Kangwonland)와 '깨끗한'(Clean)의 영문을 조합한 명칭이다. 불법도박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획됐다. 선발된 단원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온라인 불법도박 및 광고홍보 사이트, 불법 홀덤펍 등 온·오프라인 불법도박에 대해 감시 및 신고 활동을 수행한다. 강원랜드는 연간 활동 우수자를 선정해 감사장과 상품을 전달하고 분기별 실적 우수단원에게는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강원랜드가 운영 중인 불법도박 포상금 제도에 따라 단원 활동 중 불법도박 신고로 수사가 완료되면 적발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도박 확산 방지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원랜드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원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강원랜드는 서류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내달 14일 모니터링단원 1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광훈 강원랜드 카지노본부장직무대행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불법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KLIN 운영을 통해 불법도박 차단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서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노진균 기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경기 양주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양주시에 따르면 차량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전광판을 활용해 양주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기원 홍보문구를 국제스케이트장 선정 시까지 표출한다. 이번 불법주정차 전광판 카메라 이용 홍보는 차량관리과 직원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이동단속형 차량 4대와 고정형 단속 CCTV 전광판 151대에 스케이트장 유치홍보 문구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홍보문구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이후 '양주시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기원합니다;를 1~2분 내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불법주정차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표출하는 것이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열망을 담아 선정되는 그날까지 양주시민의 열망을 담아 홍보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와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톡톡한 효과를 보고있다"며 "태릉에서 양주로 국제스케이트장이 유치돼 지역경제 부흥에 초석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에너지솔루션은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특허 무임승차' 기업들에게 소송 및 경고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방침이 지적재산권(IP)에 대한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T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돼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사의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 고유의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수만 해도 5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센터장 상무는 "LG에너지솔루션은 산업의 초창기부터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 시장을 개척해온 오리지널 이노베이터"라며 "앞으로 기술 주도권을 지키고 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권의 정당한 거래 시스템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침해 사례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소재, 공정, 팩·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핵심 기술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다. 이미 배터리 제조에 상용화돼 쓰이고 있는 기초 기술인 1세대 기술부터 첨단 3세대 기술까지 현재 등록기준 3만2000건, 출원기준 5만800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로서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풀이나 특허권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화 모델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분별한 기술 침해가 지속될 경우 특허침해 금지소송 등 강경한 대응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적극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해외 IP오피스도 확대해 글로벌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지적재산권 존중"이라며 "기업의 존속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도업체로서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에 앞장서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고 미래 핵심 기술 개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찾아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A(37)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외국인 밀집지역인 음성군에서 불법체류자를 찾아내 무차별 폭행했다. 또 가스총과 삼단봉 등으로 위협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2명으로부터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한 단체에 가입해 임의로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증과 무전기,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차량 4대를 이용해 이동했다. 우선 외국인을 발견하면 탐정 신분증을 보이고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선별했다.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해 넘어뜨린 후 폭행하거나 가스총 등으로 위협하고 삼단봉을 들고 주위를 포위해 불법 체포했다. 그러면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00만~200만원을 요구했다. 현금이 없는 피해자는 지인이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하고, 돈을 받고 풀어주거나 금목걸, 금팔찌, 금반지 등을 빼앗았다.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식별이 어려워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인적 사항을 특정해 검거했다”며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윗선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를 넘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중국에서 또 '훔쳐보기'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눈물의 여왕' 리뷰 화면이 만들어졌으며, 현재 4만6000여 건의 리뷰가 남겨져 있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해 "영화 '파묘'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 한국 콘텐츠 '불법시청'이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단속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서 교수는 "중국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K-콘텐츠에 대한 '도둑시청'을 눈감아 왔던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국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더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기소 하고,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C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5000억원대 규모의 불법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포츠 불법중계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뒤 약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입자들을 모집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된 청소년 중 가장 어린 나이는 중학교 2학년으로, 청소년들은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