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2대 총선 당선이 확실시됐다. 종로 현역 의원인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대표급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 11일 자정 기준 약 87.6%의 개표율 속에, 곽상언 후보는 49.96%의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이 확정됐다. 뒤를 바짝 추격한 최재형 후보는 45.22%에 그친 상황이다. 3위는 금태섭 개혁신당 후보로 3.17%를 얻고 있다. 7명의 후보가 출마한 서울 종로는 이번 총선에서 최다 후보를 보유한 선거구다. 뒤이어 진예찬 새로운미래 후보가 1.24%, 차은정 민중민주당 후보가 0.22% 등을 얻었다. 곽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 되자 당선 소감 입장문을 통해 "함께 하는 종로, 우리 모두의 종로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종로를 다시 종로답게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은 민생의 고통을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의 정치, 천박한 통치로 고통받았다"며 "이번 종로구 선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종로구민의 강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곽 후보는 "종로구만을 놓고 보면, 더 이상 정체와 퇴보를 견디지 않겠다는 종로구민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종로구에 미래를 향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요구였다고 생각한다. 그 의지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종로구민은 미래가 있는 정치인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후보는 "노무현 정치의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이 현실의 선거에서 반영되었다는 의미도 있다"며 "종로구민은 제게 노무현의 정치를 회복해서 '사람 사는 세상', '삶의 기본조건이 균등한 사회'를 이루라고 명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곽 후보는 "최재형 후보의 공약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함께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입법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4-11 00:08:01[파이낸셜뉴스] 수천건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30년 지기를 10여년간 괴롭힌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감금 및 재물손괴, 폭행,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징역 2년 3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지인인 B씨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며 10년 가까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 B씨를 찾아가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고는 "당장 돈을 안 갚으면 못 나간다"면서 건물에 감금했다. 이후 A씨가 잠든 사이에 B씨가 도망가자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수고 뺨을 여러 번 때리는 등 폭행했다. B씨는 2022년 3월 A씨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지만 A씨는 채무 전액을 변제받고 나서도 '돈을 더 달라'면서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 조사 결과 A씨가 2022∼2023년 B씨에게 문자·음성·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낸 메시지는 모두 5875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 '딸과 사위·손주 등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하겠다' 등의 공포스럽고, 끔찍한 내용의 협박성 문구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행위로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음성을 보내지 말 것'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A씨의 협박은 이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오래 알고 지낸 B씨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과 사위·손주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범행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상스러운 욕설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난잡한 단어가 대부분이어서 범행 횟수와 기간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1 06:41:31[파이낸셜뉴스]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마코의 남편 고무로 게이가 최근 뉴욕 소속 법률사무소에서 연봉 4000만엔(3억5647만원)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일본 월간지 여성자신에 따르면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뉴욕사무소가 공표한 ‘뉴욕의 법률사무소’ 리스트에서 유일하게 일본어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 지난해 2월에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고무로는 당초 2000만 엔의 연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1년 여만에 연봉이 2배 가까이 뛰었다. 최근 미국 변호사 사무실 간 우수한 인력 빼내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대우를 크게 높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 로펌은 일본 왕실의 사위인 고무로가 영업력을 발휘하길 바라며 고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고무로는 수입이 늘자, 과거 재정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모친에게 용돈을 보내는 등 효도까지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매체는 “고무로의 모친인 가요가 최근 명품옷을 입는 등 생활 환경이 좋아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CU) 동급생인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후 뉴욕으로 향했다. 마코는 일반인인 고무로와 결혼하며 왕족에서 평민 신분이 됐다. 마코 전 공주는 왕실을 떠나는 왕족에게 지급되는 약 16억원 상당의 정착비를 받지 않았으며, 여성 왕족 결혼 의식, 결혼식, 작별 의식 등 모두 실시하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11 00:46:23[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육군 상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협박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지난해 12월 초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 유족은 "A씨가 B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B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고 주장,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도록 한 뒤 해당 영상을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B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MBC' 측을 통해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화를 했다"며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며 "2년 전부터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2-29 06:31:3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서울 종로구에 단수 공천했다. 윤호중·박상혁 의원도 단수 공천을 확정지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8차 후보자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수 공천을 받은 지역은 5곳으로 △서울 종로구(곽상언) △서울 송파구갑(조재희) △경기 구리시(윤호중) △경기 김포시을(박상혁)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김도균) 등이다. 조재희 후보는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을 지낸 인사이며, 김도균 후보는 수도방위사령관 출신이다. 2인 경선을 치르는 지역은 4곳이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에서는 박성준 의원과 정호준 전 의원이,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을에서는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진성 지역위원장이 맞붙는다. 전남의 현역 의원 2명도 경선을 치른다. 전남 목포시에서는 김원이 의원과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서는 김승남 의원과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경선을 치른다. 앞서 대구 달서병 공천을 받았던 남원환 후보는 공천 배제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2-28 11:20:21[파이낸셜뉴스] 정치인 가족들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 대거 출격한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YS의 지역구였던 부산 서·동구에 출마한다. 서울 강동갑에 출마하는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대 국회의원이자 국가보훈처장이었던 전석홍 전 의원의 딸이다. 현역 중진 의원인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5선) 의원과 정우택(청주 상당·5선) 의원도 공천을 신청했다. 정진석 의원은 고 정석모 전 내무부 장관의 아들이며, 정우택 의원은 고 정운갑 전 의원의 아들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부산 중·영도에서 7선에 도전한다. 김 전 대표는 5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아들이다. 김현배 전 의원의 딸 김수민 전 의원은 청주 청원에,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아들 김성동 전 의원은 서울 마포을에 각각 공천을 신청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졌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지회장은 부친이 의원을 지냈던 경기 의정부갑에 예비후보로 다시 등록했다. 앞서 문 지회장은 지난 총선에도 같은 곳에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이 오영환 의원을 전략공천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동교동계 원로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의 아들 정호준 전 의원은 서울 중구성동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재선을 노린다. 서울 마포갑 현역인 노웅래 의원은 5선에 도전한다. 노 의원의 부친 고 노승환 전 의원도 서울 마포구에서 국회의원으로 5번 당선된 바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막냇동생인 정희균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공천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백범 김구의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도 영입해 지역구 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09 11:11:39[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낸 뒤 2021년 인사혁신처 처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청와대의 부당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실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23 14:27:22[파이낸셜뉴스] 딸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딸 몰래 사위에게 전세자금 2억원을 빌려준 장인이 딸부부의 이혼소송 소식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A씨는 “2년 전 건설업을 하던 사위가 찾아와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업에 써버렸다’고 하더라”며 “딸이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고심 끝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2억원을 빌려줬다”고 했다. 그는 “사위가 성실한데다 건설경기도 곧 회복될 것으로 여겨 차용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딸과 사위가 잘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딸이 손녀들과 함께 짐을 싸 친정으로 왔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더라. 그 순간 빌려준 돈이 떠올랐다”고 했다. A씨는 “사위가 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하지 않고 있었다”라며 “딸이 이혼하면 사위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전세 계약자가 사위이고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 경우에는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게 될 것”이라며 “사위가 일부러 전세금을 모두 소비해 버릴 수 있고 추후 재산분할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전세금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위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채권가압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위가 증여해준 돈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차용증 등 증여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대여금으로 인정된다.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서 변호사는 “계좌이체 등 송금 기록이 있으면 일단 돈을 줬다는 증명은 할 수 있다”며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으로 일부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도 대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역이 없더라도 녹취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장인이 준 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딸이 사위보다 좀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3 06:09:5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특혜채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검찰은 서씨(44)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기부, 인사혁신처, 중진공,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9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이어 17일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 임명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씨가 취업한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 2018년 7월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4개월 지난 시점이다. 그동안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 전 정부 인사들은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라고 결론 지었다. 그는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빼돌려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이상직 전 의원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검찰에서 "이 전 의원이 직접 프로필을 주며 서씨 채용을 지시했고 서씨에게 월급 800만원과 매월 콘도 렌트비 35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서씨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한 시민사회단체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의혹이 제기되고 4년여 만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야당에선 전 정권을 향한 보복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씨 자택 압수수색 직후 윤건영과 박범계 등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지낸 인사 30여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서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동안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임 정부에서 시작돼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다. 오히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현 단계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 명확하게 살펴보고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1-22 10:02:3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의원 30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가족을 상대로 한 특검법은 뻔뻔히 거부하면서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무도한 보복 수사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하며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의원들은 참고인 신분인 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 과정도 불법적이었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의원들은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죄가 없다면 전임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시점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과도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등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는 시점도 수상하다"며 "혹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전임 정부의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탈탈 털었다"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1-17 14: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