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이보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증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 공제 및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 배당 수익의 15.4%(지방세 포함)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 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 및 주주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최부총리는 "불필요한 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7월까지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등 세부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야간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LS전선은 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9906만달러(약 1365억원)의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부는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48C 조항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 중립 관련 사업에 총 100억달러(약 13조79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 LS전선의 미국 해저사업 자회사 LS그린링크가 지원 명단에 포함된 것이다. LS전선은 이번 세액공제로 미국 해저사업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김형원 LS전선 에너지·시공사업본부장 부사장은 “공장 부지와 투자규모 등 막바지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공급망 구축, 배터리와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제조 및 재활용, 탄소 감축 등에 관련된 100여 건의 사업에 대해 이뤄진다. LS전선 관계자는 “미국 내 운영 중인 해저케이블 공장은 유럽 업체 단 한 곳뿐”이라며 “시장 규모가 큰 데 비해 공급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선제적으로 진출 시 선점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은 인공지능(AI) 개발과 반도체, 전기차 공장 건설, 노후 전력망 교체 등으로 케이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 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LS전선은 미국 외에도 LS에코에너지를 통해 유럽과 베트남의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을 검토하는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겠다는 방침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동래구는 지방세 납부를 자동이체할 경우 세금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체납이나 납부 지연가산세 등의 문제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정기분 세목인 1월 등록면허세, 7월·9월 재산세, 6월·12월 자동차세, 8월 주민세를 대상으로 하며, 고지서 1매당 등록면허세·재산세는 800원, 주민세·자동차세는 500원 세액공제가 된다. 또 전자송달 동시 신청·납부하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1600원,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1000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 사이트 또는 은행과 구청 세무부서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비 세액공제에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를 추가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아동수당을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등 청소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금융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학교 내 학생의 참여, 자치 권한 확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학생의 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학교 내 학생의 참여, 자치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관 및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 생활 관련 안건(학칙 개정, 학교급식, 교복 및 체육복, 수학여행 등) 심의 시 사전 의견수렴 및 학생대표 의견개진 의무화,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회 운영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서울, 충남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응한 법률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민주당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보호 방안 명시,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침해 구제 방법, 교직원 존중 및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소년 재능 발견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스포츠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도 현 1개에서 전국 시도 17개로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도시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유학'을 확대하면서 교육청·지자체 간 협약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거주 및 생활 여건 조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도시·농산어촌 교육교류 촉진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한다.  민주당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진단 및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 비상대책 마련 취지에서 향후 5년간 초·중등 전 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관심군 및 자살우험군 학생에 대해 100% 전문기관 연계 검진·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학교응급심리 지원교육에 더해 소아비만 및 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대책도 있다. 민주당은 시·도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센터를 설치하고, 피해학생 중심 회복·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오는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2700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00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신규 임용을 통해 상담교사 없는 학교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교복·체육복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먼저 교육부·공정위 공동 교복시장 감시센터 구축으로 매년 교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교복·체육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교복 구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배상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고거래업체 등과의 협업으로 교복 물려입기·교복 장터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실종된 청소년 정책과 예산 복원도 민주당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은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발굴과 근로권익 보호 등 지원 △균형성장과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과 국제교류 지원사업 △정책 수립 등 청소년의 정책 역량과 기회를 강화하는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 △청소년 안전망팀 운영 및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 재개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 및 금융접근성 확대도 약속했다. 출생시(0세)부터 성인 전(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고,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하는 등의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하고, 학교 정규교육 내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수당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남·동부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반도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경기 남부·동부권(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동부권(용인·광주·여주·이천)에는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도 강화할 계획으로 △2나노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 첨단패키징 등 지원 확대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 팹리스 기업 육성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지능형반도체(PI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반도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2024년)을 추가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R&D 장비, 중고장비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기반으로 수출·산업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으로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세부적으로는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으로 RE100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U형 재생에너지 벨트는 인천 앞바다와 서남해, 남해안, 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 남해안, 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를 포함한다. 민주당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등) 설치에 대한 일정 비율 또한 의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팹리스·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팹리스 육성 등 R&D 지원확대로 시스템반도체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R&D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북(중부권) 파운드리 생산기반과 패키징 공정기반을 활용한 첨단패키징을 육성하고, 소부장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 연계 연구지원을 실시한다.  여기에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의 예타 신속 통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을 단축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테스트베드 연계도 강화시켜 산업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반도체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통신비 세액공제를 제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해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세금 혜택을 준다. 병사에 대해서도 통신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한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를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업·기관의 경영 수단 및 고객 민원 응대 목적의 고객센터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전환한다. 이 밖에도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인 White Space 활용을 통한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국내 본사 기업이 자사 중국 법인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한·중 조세조약이 규정한 이중과세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12월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이 중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71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한화케미칼은 이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세율을 적용, 중국 정부에 세액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자소득은 한쪽에서만 과세권이 있는 '기타소득'과 달리, 한국과 중국 어느 쪽이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한국 법인이 외국에 먼저 세금을 냈다면 우리나라 세금 공제 제도)이라며 이미 낸 법인세에서 그만큼 환급해달라고 과세당국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과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어 이전에 중국에 납부했다고 해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심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한·중 조세조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소득의 유형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고 봤다. 이를 근거로 중국 정부의 원천징수 자체를 '위법한 과세'라고 판단했다. 결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남대문세무서의 세금 징수는 정당하다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천징수 역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정부가 우주분야 창업 기업을 13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스타트업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펀드와 보증, 제3자책임보험 등의 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 지난 7년간의 우주분야 창업기업 수는 연평균 6곳 정도로 총 42곳에 그쳤다. 세계 우주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2021년 기준 약 20조원에 달하지만, 국내 우주 스타트업은 약 1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해외 투자금액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제3차 우주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세액공제 등 창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기업 지원도 맞춤형 세분화 우선 우주분야 예비창업 및 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소스타트업 스마일업'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기업 지원을 예비-초기-도약단계로 세분화했다. 예비 단계의 기업에게는 우주분야 창의·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공모와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투자유치 등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초기 단계 기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우주기술 사업화 R&DB를 추진하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기업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도약 단계인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과 신기술지정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우주환경시험지원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우주기기 및 부품의 해외수출 등을 위해 우주환경시험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주환경시험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현재 우주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5년간 총 500억원 규모로 운영키로 한 우주펀드는 금액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규모 체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보증을 연계한다. 발사체 규모와 기술적 완성도 등을 고려한 제3자 책임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적용해 공제율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우주·항공분야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속해 있어 R&D 투자비의 30~40%, 시설 투자비의 5~10%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R&D 투자비의 최대 50%, 시설 투자비의 16%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인력 늘리고 우주외교 확대 정부가 우주경제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지금보다 28% 늘려 1만명까지 확대한다.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인력 규모와 교육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26년까지 약 230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위성방송통신과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순이었다. 또 기업체는 대학 졸업자인 전문 인력을 선호한 반면 연구기관에서는 박사급 고급인력을 선호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대학주도 위성개발·활용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우주중점기술연구소를 지정해 교육과 연구를 연계해 운영한다. 또 우주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 재교육을 연 300명에서 500명까지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신설해 내년부터 진행키로 했다. 기업과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의 고경력 퇴직자와 근로자 인력풀을 구성해 기업의 기술 자문과 컨설팅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주개발 선진국들의 공동협력을 통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 등 국내외 우주개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우주정책 담당자의 유엔우주업무사무소(UNOOSA) 등 국제기구 파견 및 우주산업 관련 국제 프로그램도 그 일환이다. 미국과 유럽 등 전략지역에 협력사무소를 개설해 민관 네트워킹과 현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본사 기업이 자사 중국 법인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한·중 조세조약이 규정한 이중과세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12월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이 중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71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한화케미칼은 이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세율을 적용, 중국 정부에 세액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자소득은 한쪽에서만 과세권이 있는 ‘기타소득’과 달리, 한국과 중국 어느 쪽이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한국 법인이 외국에 먼저 세금을 냈다면 우리나라 세금 공제 제도)이라며 이미 낸 법인세에서 그만큼 환급해달라고 과세당국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과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어 이전에 중국에 납부했다고 해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심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한·중 조세조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소득의 유형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고 봤다. 이를 근거로 중국 정부의 원천징수 자체를 ‘위법한 과세’라고 판단했다. 결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남대문세무서의 세금 징수는 정당하다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천징수 역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 공약으로 직장인들을 위해 교육비·통신비 등 세액공제를 늘리고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서대문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는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주4.5일 도입·확산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친환경 여가활동 지원 △5도2촌 세컨하우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15%까지 세제혜택 신설하고, 초등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해 본인을 포함한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당 정책위는 주4.5일제를 도입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최소 휴식시간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한다. 연차휴가 취득 요건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도 도입한다.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해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시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을 지원하고, 여행을 지원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립공원 등에는 가족단위로 차박이 가능한 미래형 캠핑장을 개설해 친환경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농·산·어촌의 빈 집을 개량·지원하는 등 마을 스테이 체인을 구축한다. 당 정책위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