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병원의 교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조리돌림'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돼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밤 늦게 경찰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 교수들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글의 취지는 해당 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했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이 커뮤니티에는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적혀 있었다. 지난달 19일에는 이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은 커뮤니티 본사, 피의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20 13:15:44【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던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김포경찰서를 찾아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이 직접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것은 악성민원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김 시장은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 세 가지 차원의 계획이 있다. 우선, 수사의뢰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다음으로는 시와 국가적 제도의 개선이고, 나아가서는 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면 검토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김포시는 변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건 확인 과정에서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 공사는 급격한 온도편차로 인한 이상기후에서 발생된 포트홀 보수 공사였고, 포트홀 관련 보수가 지난해 대비 56.8% 증가할 만큼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또한 1월말경부터 포트홀 보수와 차량 파손 민원이 폭증했고 시는 포트홀 발생 신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 진행을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월 29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익일 00시 16분까지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수 건의 관련 글이 게시됐으며, 동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누리꾼은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수 게시하거나 민원전화 및 반복적인 게시글을 작성, 이른바 '좌표 찍기'로 집단민원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당직실 역시 전화 민원이 폭주해 익일 새벽까지 업무 마비가 지속된 상황에서, 단순 문의를 넘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자료를 보완, 제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는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 은 물론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등 대응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3 14:11:5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 연구 실증사업과 관련, 최문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감사위는 강원TP R&D 추진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펼친 결과, 최 전 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 결국 해당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고 채권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 18억원의 재정 손실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업무를 맡았던 도 국장 1명과 강원TP 팀장·실무자 2명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민선 8기 강원도가 최 전 지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동해 망상1지구 특혜 의혹과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와는 별도로 도 감사위는 강원연구원을 대상으로 벌인 특정 감사에서 회의비 예산 편성과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강원연구원 직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3-12 16:49:04【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자료 추가 수집 및 수사의뢰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13일경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할 예정이다. 11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 긴급대책위원회에서는 유족지원, 언론과의 소통, 법적 대응, 증거채집, 심리지원 및 악성고질민원 대응 직원 교육 등을 논의한다. 시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 및 유족과 연계 가능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총력을 쏟는 한편, 충격받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꼼꼼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먼저 고인과 친밀했던 팀 동료 및 부서 직원 등 신청자에 대한 직원심리상담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나아가 이번 사건 및 악질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찾기 위한 ‘심리지원 헬프라인’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상담 중 치료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악성·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 제도 개선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2월 29일 밤 포트홀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정체와 관련해 인터넷카페에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렸고, 이달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인터넷카페 회원 B씨는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 등을 4차례에 걸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OOO 주무관이 승인한 공사랍니다. 그분은 퇴근하셨구요' 등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1 20:16:59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나 '나일론 환자' 등으로 산재 보험 재정이 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진행됐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한 데 이어 산재 요양 신청자 면담 과정 등에서 발견된 의혹을 토대로 노무법인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주된 위법 의심 유형은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들을 모집한 뒤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공인노무사법 등 위반 정황도 발견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0 18:28:4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나 '나일론 환자' 등으로 산재 보험 재정이 샌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진행됐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한 데 이어 산재 요양 신청자 면담 과정 등에서 발견된 의혹을 토대로 노무법인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주된 위법 의심 유형은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들을 모집한 뒤 산재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다.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무장 '산재 브로커'가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공인노무사법 등 위반 정황도 발견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위법 정황을 토대로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0 08:59:33[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산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발견된 대량의 코카인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배달 사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부산신항에 정박한 화물선 A호(7만t급, 국내선적)에서 100㎏가량의 코카인이 나온 사건과 관련, 국제 공조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이 화물선 바닥에서는 3500억원 상당의 코카인 100㎏이 발견됐다. 당시 1㎏씩 100개로 나눠 포장된 이 코카인은 가방 3개 안에 담겨 있었다. 코카인 100㎏은 부산시 전체인구인 3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과 DNA 등을 확보했고 위치추적장치 8개를 발견했다. 이번에 나온 지문 등 증거는 한국인과 일치하지 않아 외국인이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해경은 추정했다. 이 선박을 탄 선원들의 마약 검사 결과 역시 음성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 씨체스트에 마약을 숨겨 이동하는 일명 '기생충' 수법이 성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의뢰했다. 마약이 든 포장지에는 중남미 마약 밀매 조직을 의미하는 돌고래 문양 등이 새겨져 있었다. 따라서 해경은 최근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브라질에서 유럽으로 밀수출하는 수법이 늘고 있어, 이번에 적발된 코카인도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한국에서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으나 한국인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대로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08 13:20:24【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시체육회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집행한 협회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2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이 지난해 12월11일부터 15일까지 체육회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당 청구와 집행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확인했다. 특히 감사관실은 A협회에 대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출전 체재비를 비롯해 대회별 출전회원 명단, 보조금 통장 사용내역, 경기 일정별 숙박 및 식비 사용 현황, 기타 보조금 목적 외 사용내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출전 체재비의 경우 개인별 지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괄교부 및 집행할 때 개인별 서명을 받도록 집행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법적 문서위조를 수년간 지속했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또한 감사관실은 실제 참가 여부, 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했으나 확인 불가 또는 폐기된 카드라는 이유로 요구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A협회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 한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체육회 보조금을 위법 및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1-22 08:29:2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 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점검대상 중 수원 '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4000만원)이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의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건(보증금 합계 1억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16 10:55:43[파이낸셜뉴스]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지문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대형 입시업체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2022년에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23번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해당 지문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넛지'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재작년 수능 직후 당시 이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항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와 현직 교사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가 계속적으로 문항 수집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됐다"라며 "이와 관련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수사의뢰 했다고 보면 된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제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3학년도 수능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해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1-08 11: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