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오는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증 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 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한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현행 단독 주택으로 한정한 사업 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 민박사업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기존 사업 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해 임대 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으나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 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25 10:49:59[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산지역 대부분 산업의 매출이 줄어든 반면 운수업, 전문서비스업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 '부산 산업의 코로나19 영향 실태 분석'이라는 조사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 분석은 부산에 있는 기업 2만 7000여개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매출액과 기업대출 수준을 실제와 대조했다. 분석 대상 기간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던 2020년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2020년 부산 소재 전체 기업의 매출 손실은 13조원, 업체당 평균 4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 업체당 평균 매출 손실은 부동산업이 16억6000만원, 숙박음식점업 10억3000만원, 제조업 6억7000만원, 도소매업 4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중에는 자동차 제조업의 손실이 업체당 평균 95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료 제조업이 51억3000만원 순이었다. 비제조업은 항공운송업이 3000억원, 숙박업 30억4000만원으로 손실이 컸다. 반면 매출이 늘어난 산업도 있다. 운수업과 전문서비스업 매출은 각각 4억2000만원, 1억7000만원이 늘어났다. 제조업 중에서도 의료용 물질, 기타운송장비 업종은 각각 22억5000만원, 7억7000만원의 매출이 늘었다. 비제조업 중에서도 수상운송업, 기타개인서비스업은 각각 30억8000만원, 10억6000만원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운수업의 비중이 높은 부산 중구가 3억9000만원의 초과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부산본부는 코로나19 충격파가 부산지역 기업들의 업종과 소재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정책자금 등 신용공급 또한 제조업은 경기순응적으로, 비제조업은 경기대응적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16 16:46:46[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으로 프롭테크 산업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온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美, 이탈리아 등 제한조치 시행 28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서는 지난 9월부터 'Short-Term Rental Registration Law'를 통해 공유숙박업에 대한 강력한 제한조치가 시행됐다. 2016년부터 공유숙박업의 게스트 수와 연간 임대일 수(30일 이내)를 명시하는 법을 시행했으며, 최근 규제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제공하려면 등록을 하고 2명 이상 실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렌트하는 기간에 임대인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게스트는 2명까지 가능하다. 만약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로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지난 6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의 신규 등록을 금지했다. 기존 단기 임대주택의 경우, 숙박 공유용 주택을 한 달 이상의 장기 거주용으로 전환하는 집주인에겐 3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미국 도시에서도 논의되거나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비슷한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고 덴마크 코펜하겐은 에어비앤비 숙소 제공을 연 70일 이하로 제한했다. 말레이시아 페낭은 가정집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고 호주 빅토리아주는 단기 임대 숙박료에 최대 7.5%에 달하는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상승, 주거환경 악화 요인 최근 에어비앤비의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주요한 원인은 주택시장, 특히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 보유자들이 단기 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선호해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임대료가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주택가에 있는 공유숙박의 소음,쓰레기 등으로 인근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사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특히 프랑스 파리는 내년 7월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공유숙박 시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유숙박 시설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1년 안에는 공유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프랑스에서는 2021년 기준 약 80만개의 숙소가 관광용 단기 임대에 사용돼 2016년의 30만 개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건산연은 이를 단순 환산하면 50만개의 지역 거주자를 위한 장기 주거시설이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전환됐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임대주택 시장의 물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봤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도시계획 유연화, 복합용도 개발 등 공간 수요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주택 유형은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향후 주택 정책에서는 주거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에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2-27 15:57:02【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지역 숙박업소 41곳과 음식점 79곳이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특별 할인 이벤트에 나서고 있다. 15일 강릉시에 따르면 산불 피해 조기 극복의 일환으로 숙박·음식업 특별 할인행사를 위해 참여 업체를 모집한 결과, 120곳이 선정됐으며 이들 업소들은 오는 6월30일까지 특별할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특별할인 이벤트로, 산불 발생 이후 숙박·음식업소의 취소율 급증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10일까지 특별할인 이벤트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 숙박업 41개소, 음식점 79개소 등 120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숙박업은 20% 이상, 음식점은 5% 이상 할인해주는 행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참여업소에 대해 강릉시 홈페이지와 SNS, 강릉페이앱, 관광안내소 등을 통해 업소 홍보와 함께 참여업소 지정표지판을 부착하고 참여업소의 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홍선옥 강릉시 소상공인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업소와 관련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특별할인 이벤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5-15 10:26:38[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6주간 서울시 주요 관광지 내 불법 미신고숙박업 단속을 실시해 총 305건을 단속하고 85명의 업주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 감독 부재로 안전 및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지 않는 등 취약하다. 또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아 불법촬영·마약 등 범죄 발생 우려도 크다. 이번 단속에서는 1인이 1개 호실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47명이 단속됐다. 1인이 10개 이상 호실을 기업형으로 운영한 업주도 9명 적발됐다. 단속건수로 보면 이들 9명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부터 구청 신고 없이 호실 전체를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호실만 정식으로 신고 후 나머지 호실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건축 허가 없이 불법 증축한 건물에 대해서 13개 호실을 갖추고 버젓이 숙박업을 해온 업체도 적발됐다. 건물 4개 층 중 1개 층 8개 호실만 숙박업 신고를 하고 나머지 3개 층 24개 호실은 신고 없이 영업 중인 업체도 있었다. 주택에서 12개 호실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한 업체는 경찰관 방문 시 대처요령을 관광객들에게 사전 구두 전달해 단속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무관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불법숙박업 외에도 관광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며 "안전한 한국 이미지 구축을 위해 주요 관광지 내 발생할 수 있는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시기별, 관광지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안 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5-02 17:39:00[파이낸셜뉴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용,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에 달했다. 이 외에도 아파트와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업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1박 평균 10~20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아 객실당 월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행위를 할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 우려, 위생소홀로 인한 숙박서비스 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4-25 18:02:4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동해안 대표 관광지 강릉지역을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숙박과 음식업 특별 할인 기회가 찾아온다. 25일 강릉시에 따르면 산불 발생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를 조기에 극복하고 관광 정상화를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역내 숙박업과 음식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특별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산불 이후 숙박업소와 음식업소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예약률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 소재 숙박, 음식업소 중 숙박업은 20% 이상, 음식점은 5% 이상 할인하는 300여개 업소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업소에는 강릉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고 참여업소 지정표지판을 부착하는 한편 참여업소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강릉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소상공인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홍선옥 강릉시 소상공인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한 이번 할인행사의 취지에 공감하고 많은 숙박업주와 음식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4-25 10:45:55[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6주간 관광지 내 미신고 불법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입국 제한 해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된다. 서울시를 비롯해 주요 관광지를 관할하는 용산·종로·중구·마포·강남 구청 등 6곳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관광객의 안전이나 위생을 위협 함에도 지자체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더구나 관리자 부재로 불법 카메라 설치 등 범죄 발생의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경찰은 불법 숙박업소로 확인될 경우 불법 카메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안전 및 범죄사각 지대에 놓인 미신고·숙박업소와 불법 촬영 등이 자칫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광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3-17 15:43:40【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강원도내 불법 숙박업이 200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25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불법 숙박업은 2000여개로 추정되고, 신고숙박업 대비 미신고 숙박 비율은 23% 수준이다. 이와관련, 강원도는 현재 미신고 숙박업소를 25개소를 적발.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3일 강원도청에서 18개 시군 공중위생 관계자들과‘도내 불법 미신고 숙박업 단속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강원도 재난예방과장은“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미신고 공유숙박 서비스는 불법으로 각종 범죄 및 안전분야(소방.위생) 사각지대로 기존 영세 숙박업자 및 관광객 대상 범죄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시군과 함께 자체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9-25 09:59:09[파이낸셜뉴스] 숙박업 자율운영 B2B 플랫폼 벤디트는 40억원 규모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투자자(LP)로는 하나벤처스, 코나인베스트먼트,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슈미트 등이 있다. 벤디트는 확보한 재원을 활용, 오프라인 영업을 강화하고 기술 고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벤디트는 지난해 2월 설립된 클라우드 기반 숙박업 SaaS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스타트업이다. 관리가 자동화되는 객실관리시스템(RMS)과 안면인식 등 맞춤형 하드웨어를 갖춘 키오스크, 잔여객실(객실 인벤토리)이 실시간 연동되는 예약 솔루션(부킹엔진)을 개발해, 토탈 패키지로 숙박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장준호 하나벤처스 수석심사역은 “벤디트는 단순히 숙박업 자동화를 넘어 여행업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팀으로 향후 여행업 회복 시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준규 벤디트 대표는 “벤디트는 국내외 숙박업에 한정하지 않고 수익 관리 분야에서 최고의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에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4-12 08: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