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하고,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울산 동구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운영 현황 신고 절차 등을 홍보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 따르면 신고 시 제출 서류는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증빙자료(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등)이다. 이후 세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추후 시행될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업자, 개 식용 유통업자는 울산 동구청 해양농수산과에서, 식품접객업자,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유통업자는 환경위생과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오는 5월 7일까지 미신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및 폐쇄 조치 대상이 된다. 동구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운영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신고를 통해 폐업 및 전업 대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25 14:38:48[파이낸셜뉴스]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을 달리게 한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당할 뻔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의 중학생 아들이 최근 자신을 지속적으로 놀리던 친구를 참다못해 때렸고, A씨는 아버지 된 입장에서 훈육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아들을 학교 운동장에 데려가 "뛰면서 반성해"라며 4바퀴를 돌게 시켰다. 훈육 목적으로 이른바 '운동장 뺑뺑이'를 돌린 것이다. A씨는 아들의 상태를 봐가며 물도 먹이고 쉬게도 해줬는데 지나가던 한 부부가 다가와 "이거 인격 모독이다, 훈육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며 지적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씨를 나무랐다. A씨는 좋게 설명하려고 했으나 또 다른 중년 여성이 합세해 "내가 모 학교 교장"이라며 아들의 이름과 학교 정보 등을 물었다고 한다. A씨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들에게 "앞으로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운동장을 뛰어라"고 조언하고 훈육을 마무리했다. A씨는 "훈육의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아들한테 운동장 좀 돌게 한 게 신고까지 당할 일인지 궁금하다"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A씨 사연을 들은 후 4명의 출연자들은 2대2로 입장이 나뉘었다. A씨 훈육이 정당하다는 이들은 "상황 판단을 한 후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 정도도 안 되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이 대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반면 반대 입장인 출연자들은 "아이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훈육했다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주변인들이 저렇게까지 말한 것은 아들 상태가 힘들어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은 아동 학대가 맞다" 등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4 20:19:0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강호필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서 진급·보직 신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 차장에게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환담에서 강 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삼정검은 준장 진급 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중장 이상 진급·보직 때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계급·이름이 새겨진 끈으로 된 깃발인 수치를 직접 달아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4-24 14:46:28[파이낸셜뉴스]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찾아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A(37)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외국인 밀집지역인 음성군에서 불법체류자를 찾아내 무차별 폭행했다. 또 가스총과 삼단봉 등으로 위협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2명으로부터 현금과 금목걸이 등 1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한 단체에 가입해 임의로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증과 무전기,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차량 4대를 이용해 이동했다. 우선 외국인을 발견하면 탐정 신분증을 보이고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선별했다.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해 넘어뜨린 후 폭행하거나 가스총 등으로 위협하고 삼단봉을 들고 주위를 포위해 불법 체포했다. 그러면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00만~200만원을 요구했다. 현금이 없는 피해자는 지인이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하고, 돈을 받고 풀어주거나 금목걸, 금팔찌, 금반지 등을 빼앗았다.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식별이 어려워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인적 사항을 특정해 검거했다”며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윗선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3 17:31:2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대비 2분의 1~5분의 1 수준으로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위임 신고 가능)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하며,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송희종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면서 "광주시도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3 10:53:16#. 서울 강서구는 청약을 마친 화곡동 A단지에 최근 미분양 물량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청약미달로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신고가 누락돼 답변을 받지 못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분양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공사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10만가구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낙인효과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자발적 신고를 꺼리는 데다 치솟는 공사비에 분양승인 취소물량이 늘고 있지만 미분양 통계에는 잡히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집계한 6만가구를 뛰어넘는 두자릿수에 이미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단지처럼 지자체에 미분양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아 신고 의무화 등으로 통계 수치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선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대구시 관계자는 "계약일이 지나면 해당 사업주체에 미분양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의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건설사들이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지자체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으로 올해 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다. 하지만 업계에선 실제론 10만가구를 웃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등 거짓으로 신고해도 강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분양 주택 신고는 지자체가 취합,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그대로 드러나면 인기 없는 단지로 낙인 찍히게 된다"며 "일부 건설사들은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안성의 B사업장, 부산의 C사업장 등도 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분양 집계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분양승인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경산 아이파크 2차'는 미분양 부담으로 최근 계약·중도금을 돌려주고 분양을 취소했다. 2022년 10월에 청약을 받았지만 올 2월 기준으로 전체 745가구 중 96%인 721가구가 미분양됐기 때문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상황을 보면서 재분양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대구에서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센트럴(660가구)' '수성센트레빌어반포레(310가구)', 울산에선 신일건설 2곳 사업장 등 총 4개 단지의 분양승인이 취소됐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통계 누락분을 감안하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정부 통계를 웃도는 10만가구대로 추정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분양승인 취소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 집계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화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서울시가 미분양 신고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의 역대 최대치는 지난 2008년 16만5599가구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2024-04-22 19:01:01[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 업종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등 대외 환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오전 9시 28분 현재 삼성중공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35% 오른 9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주가는 5.09% 오른 1만120원까지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7일 중국 해운, 물류, 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신한투자증권 이동헌 연구원은 "달러 결제에 원자재를 국내 조달하는 조선업은 원화약세 수혜"라며 "미국의 대중국 제재 확대는 조선업이 없는 미국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겠지만 보조금, 세금 지원 등에 따른 중국의 저가공세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4-22 09:28:31[파이낸셜뉴스] 전남대학교 기숙사에서 올해 입학한 신입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전남대 기숙사에서 1학년생 A씨가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은 외출했던 룸메이트가 돌아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2 07:00:59서울 한남동과 반포동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된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인근 지역이다. 21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177㎡는 지난달 74억3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 단지의 전용206㎡는 지난 2월에도 9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동 나인원한남도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전용 206㎡는 지난 1월 97억원에, 지난 2월에는 99억5000만원에 각각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초구 반포동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59㎡는 지난달 29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2월 거래가격인 29억1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금액이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59㎡는 지난달 28억3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 2월 거래가격인 25억7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이 올랐다. 도곡동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전용222㎡는 지난 2월 71억원에 거래된데 이어 같은 달 동일 단지 전용78㎡도 24억원에 거래돼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다. 타워팰리스3차 전용214㎡도 지난 2월 5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에 거래됐다. 한남동과 반포동 등의 상승세는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압·여·목·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 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인해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업중인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이후 거래가 씨가 말랐다"면서 "압·여·목·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연장해야만 한다면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한남동과 반포동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21 18:33:06[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에서 최근 백일해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백일해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한 비말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호흡기 증상과 함께 2~3주 이상 지속되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이다. 감염 시 항생제 투여를 할 수 있으며, 격리 기간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5일 동안이다.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으면 3주간 격리해야 한다. 또 접종이력이 있는 경우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 전파 차단을 위해 추가 접종도 권장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지역 내 학교에서 최초 환자 발생 신고를 받았다. 연령층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18일 오후 3시 기준 총 19명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했다. 시는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를 신속히 가동해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현재 조사 중이며,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 또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보건소, 시교육청 그리고 집단시설 관계자와 함께 현장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산발적인 유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7일 16개 구·군 보건소 및 일선 의료기관에 백일해 발생 예방과 감시강화 협조 요청을 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의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기본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단체생활을 한다면 추가 접종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19 09: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