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흉악범죄라는 점을 들어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를 하겠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무기징역도 가벼운 형벌은 아니다"면서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을 범한 점, 유족의 고통이 크나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두 개의 칼을 미리 준비해 생면부지 피해자를 난도질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봤을 때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족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의와 함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요청했다"며 피해자 측 유족 2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모욕 혐의에 대해 다시 살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씨는 2022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받았으나, 1심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모욕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수가 피해자를 비판, 비하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욕적인 표현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고소했다"며 "피고인도 그 분위기에 편승하려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교사는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교사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A교사의 죽음은 수많은 교사들이 참여한 교권 회복운동으로 이어져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과를 낳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A교사 순직 인정과 관련해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오늘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약속한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어떤 말로도 참척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애타게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선(3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어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법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선고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유족들은 무참히 사망한 원혼을 달래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살해한 순간을 묻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몸이 갑자기 움직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싶다"며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줬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29일~2월 2일) 법원에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손 검사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같은 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뒤 캠프 자금을 합쳐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돈을 윤 의원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조선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은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조선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의라기보다는 나를 없앤다는, 해치려는 생각이 드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판례에 의하면 현행 법제상 사형제도가 존치돼있는 이상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있는 범죄에 대해 최고형으로 처벌함에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의 책무"라며 이같이 재판부의 판단을 요구했다. 검찰은 조선의 반성문 문구를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선은 반성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며 "반성문에 감형해달라는 문구를 직접 적은 피고인은 검사 생활 중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생명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하루하루를 사는 인간의 가장 큰 가치"라며 "불특정 다수 살해한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요소는 차고 넘친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구형 낭독 과정에서 검사는 이번 사건 피해자 주변인들의 탄원 내용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선은 신문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답했다. "대낮에 일면식 없는 사람을 상대로 식칼을 휘둘러 남성 4명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다는 생각 들었다"며 "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피해자분들일 거라고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조선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 '열등감과 사회에 대한 분노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진술의 진위에 대해서 묻자 조선은 "그것은 아니다"라며 "내 컴퓨터를 해킹하고 메시지 보내고 이랬던 분들 때문에 무서워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선은 범행 관련된 질문 전반에 대해 '누군가가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자신을 감시하고, 지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조선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싶다"며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줬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하는 등 절도와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2022년 12월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조선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 14일 열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 흉기 난동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신림동 칼부림 사건으로 경찰이 병력을 대대적으로 배치해 모방범죄를 예방하던 지난 8월11일 오후 10시45분께 광주 서구의 자택에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게임 공식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모바일 게임에 대해 항의하며 "회사 찾아가서 칼부림 한다고까지 댓글 남긴 사람이다. (게임 문제가) 살인을 부르지 않느냐. 신림동·서현역처럼 사고 한번 치려니 기대하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경찰은 게임회사에 경찰관들을 배치해 순찰, 경비했으며 회사 측은 전 직원을 재택근무토록 조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잔혹 무도한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인을 상대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댓긋을 남겼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여러 차례 범죄를 벌일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는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 이를 추종한 범죄 예고와 같이 시민의 불안감을 조장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던 시기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러 선처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하기 위해 여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강대현·김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기절시키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저항이 심하니 기절시킬 의도였다는 취지냐"고 묻자 최씨는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냐"는 물음에도 최씨는 "그렇다"고 했다. 이날 최씨는 돌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교도관의 의견에 따라 법정 내에서도 줄곧 수갑을 차고 있었다. 재판 내내 몸을 흔들거나,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하면 좋은 건가요?"라고 되묻다가 "그냥 안 할래요"라며 다소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는 2015년 3월 2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하는 등 현역 부적합 판단으로 일병 전역했다"며 "이후 8년이 지난 2023년 8월경까지 한 번도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으며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성인물을 보면서 왜곡된 성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대화하지 않는 등 비교적 유대관계가 낮았다"며 "여성을 때리고 싶다는 등의 여성 혐오 감정과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마음, 가족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는 마음으로 너클을 구매한 뒤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국선변호인은 기소 이후 최씨를 접견하거나, 증거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엄중함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적어도 1회 기일 전에 피고인과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점들이 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접견을 했고, 당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달라질 것이 없어서 접견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8월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한 등산로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9일 숨졌다. 최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윤종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구속 기간을 오는 13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1차 구속 기간 10일에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2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오전 11시40분께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19일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최윤종에 대한 혐의를 강간상해죄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양형기준상 강간살인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이며 계획적 살인범행인 경우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 경찰은 최윤종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해 '살인''살인예고''너클''성폭행' 등의 관련 기사를 검색한 이력을 단서로 그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