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실종된 여학생을 자신의 경기 이천시 숙소에서 머물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광주 남구 주월동 집을 나와 귀가하지 않은 13살 여학생에게 경기 이천시 소재 한 빌라를 거처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추적해 신고 사흘 만에 A씨 회사 숙소였던 이천시 빌라에서 학생을 발견했다. 당시 학생은 집에 홀로 있었으며 건강에 이상은 없었다. A씨는 학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주소지 관할인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2대가 20일 야간 훈련 중 도쿄 남쪽 태평양 바다에 추락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21일 발표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4명씩 태운 SH-60K 헬기 2대가 전날 늦은 밤 도쿄 남쪽 태평양의 도리시마 근처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1명이 바다에서 구조됐으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7명은 실종 상태로 여전히 수색 중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과 다른 선박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상황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기하라 방위상은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헬기 1대는 20일 오후 10시 38분께, 다른 헬기 1대는 오후 11시 4분쯤 연락이 두절됐다. 최초로 통신이 두절된 1기는 긴급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헬기는 자위대 잠수함 및 함정과 함께 야간에 대잠 함정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방위성은 주변 선박의 상황을 근거로 "다른 나라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락을 끊은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해서 찾아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9분쯤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내연녀와 연락이 두절되자 “아는 동생이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시간여 만에 B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이후 A씨와 B씨가 내연관계임을 알게 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연락을 지속해왔음에도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했다고 보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에서 사라졌던 13살 여중생이 실종신고 사흘 만에 경기도 이천시의 한 빌라에서 발견된 가운데 해당 빌라를 제공한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13)양에게 머무를 곳을 소개해 준 남성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다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12시 20분쯤 A양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양은 남구에서 버스를 타고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하차한 후 사라졌다. 이날 경찰은 A양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A양이 탄 버스 내부 CCTV 등을 파악하며 동선을 추적했다. 그러던 중 A양이 광주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해 이천시로 향한 것을 확인했고, 17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이천의 한 빌라에서 홀로 있던 A양을 발견했다. A양이 있던 곳은 친척 등의 집은 아닌 B씨가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양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 없이 가족에 인계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틀 전 광주에서 실종된 13살 여중생을 찾기 위해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2시20분경 중학생 A양(13)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남구에서 버스를 탄 뒤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양이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당시 A양은 자주색 후드티에 검정 바지, 하얀색 크록스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키는 157cm이며 몸무게는 41kg에 마른 체형이다. 얼굴형이 둥글고 장발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7시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현재 A양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관련 신고는 경찰청 민원신고 182 또는 광주 남부경찰서 실종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18년 전 대학교 종강파티 후 실종된 이윤희씨(당시28)의 가족들이 경찰을 상대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그 아이도 이제 48살..마지막이라는 심정" 애타는 부모 윤희씨의 아버지 이동세씨(87)와 송화자씨(84)는 지난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제 딸을 기다릴 기력조차 없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여기에 나왔다"라며 "진실 규명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라고 어렵게 입을 뗐다.  부부는 이날 '이윤희를 아시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취재진 앞에 섰다.  이동세씨는 "저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올해 제가 87살이 됐으니 막내였던 딸이 살아 있다면 그 아이도 47살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딸이 사라진 지 18년이 지났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제가 딸 찾는 걸 포기해야 옳은 것이냐?"라며 "이렇게 뻔뻔하게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는 뒷전이고 팔짱만 끼고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게 경찰이 할 일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종강파티 다음날 귀가 후 종적 감춘 딸 이동세씨에 따르면 윤희씨는 지난 2006년 6월 5일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1학기 종강파티 후 다음 날 오전 2시30분경 원룸으로 귀가했다. 그리곤 종적을 감췄다. 실종 당시 그는 졸업까지 1학기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경찰 수사 결과 윤희씨는 6일 오전 2시59분께부터 1시간가량 데스크톱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했는데, 검색창에 '112'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3분간 검색했다. 컴퓨터는 오전 4시21분에 꺼졌다. 이것이 윤희씨의 마지막 행적이었다. 경찰 부실수사 의혹 조목조목 지적한 아버지 이동세씨는 이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실종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채 윤희씨의 친구들이 원룸을 청소하는 것을 내버려 뒀다고 주장했다.  또 실종 일주일째인 그해 6월 13일 누군가 윤희씨의 컴퓨터에 접속했는데도 이 과정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 밖에 실종 이전 윤희씨의 언니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화했던 내용과 검색 기록 일부가 컴퓨터상에서 삭제됐는데도, 사건을 수사한 경찰로부터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게 이동세씨의 주장이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 송씨는 취재진 앞에 선 남편의 하소연을 들으며 이따금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동세씨는 딸의 실종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졌을 무렵인 2019년 진실 규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북경찰청장과 전주덕진경찰서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딸의 실종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기자회견 이후 설명회를 자처하고 "윤희씨 부모님이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도록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부터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가족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18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대만에서 일어난 강진이 '골든타임(발생 후 72시간 이내)'까지 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6일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중앙재난대응센터는 이날 오전 6시2분(현지시각) 현재 실종자는 외국인 2명을 포함해 10명이며 다른 636명은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팀은 실종자 가운데 6명이 진앙 인근 유명 관광지 타이루거 국립공원 내 바위 더미 아래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은 가장 최근 사망자 2명이 발견된 장소다.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12명이지만, 대만 소방 당국은 마지막 2명을 아직 공식 집계에 넣지 않아 10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립된 이들도 대부분 타이루거 국립공원에 갇혀있다. 타이루거 국립공원에는 대만 100개 봉우리 중 27개가 몰려있고, 가장 높은 봉우리 해발은 3742ｍ에 달한다. 그만큼 산세가 험해 구조가 쉽지 않다. 여행객과 트레킹족들이 상당수 실종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부상자는 1133명으로 집계됐다.   여진이 계속되는 점도 구조 작업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중앙기상서(기상청)는 이날 오전 6시까지 총 588차례 여진이 있었다면서 규모 6 이상이 2차례, 규모 5~6은 21차례였다고 밝혔다. 진동이 확연하게 느껴진 여진은 133차례에 달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지난 3일 오전 7시58분 규모 7.2(유럽지중해지진센터·미국 지질조사국은 7.4로 발표) 지진이 발생했다. 대만 당국은 이번 지진이 약 2400명이 숨진 지난 1999년 9월 21일 규모 7.6 지진 이후 최대라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사리를 채취하러 나선 60대 남성이 실종 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거슨세미오름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 가족은 1일 오후 7시59분께 경찰에 "A씨가 고사리를 꺾고 오겠다며 나간 뒤 귀가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A씨는 당일 아침 외출하면서 휴대전화를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일 오전 6시께 A씨가 흰색 포터 트럭을 몰고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거슨세미오름 인근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경찰청은 2일 실종경보 문자를 보내고, 소방당국에 수색 협조 요청을 보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고, 전날 A씨의 트럭을 찾았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이날 오전 A씨 차량이 주차된 곳 인근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몇 년간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고사리를 꺾다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19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에도 제주시에서 60대 여성이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길을 잃어 소방의 도움으로 귀가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고사리 채취와 오름·올레길 탐방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정책의 중요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정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진 주체는 보이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윤형중 LAB2050 대표(사진)는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민간 싱크탱크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출범한 LAB2050은 2050년 즈음의 미래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게 연구와 공론화에 집중하는 민간 싱크탱크다. LAB2050은 설립 당시부터 '다음 세대 정책 실험실'을 표방하며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의 개념과 사례를 알려 왔고, 서울시의 '안심소득'과 경기도 연천군의 '농촌 기본소득' 등이 이런 정책 실험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윤 대표 개인은 2020년 초 코로나19 초기 국면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안'을 처음 공개적으로 제시한 인물이다. 그런 윤 대표가 보기에 저출산·양극화·기후 위기 등으로 파국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지금 한국 사회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낮다. 정책이 '역대급'으로 실종된 이번 총선 정국만 봐도 그렇다. 이처럼 정책이 낮은 대우를 받는 이유 중 하나를 윤 대표 등은 '싱크탱크 생태계 단종화'에서 찾는다. 윤 대표는 "싱크탱크 하면 기업·시민 사회·정당 싱크탱크 등 여러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국책 연구 기관 정도만 의미 있는 플레이어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국책 연구 기관의 근본적인 한계는 책임감 미비다. 윤 대표는 "현실의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설계뿐 아니라 이후 공론화 작업 참여 등 일련의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경험해 봐야 한다"며 "국책 연구 기관 연구자들에게는 보고서 발행 후 '애프터서비스'까지 할 만한 유인이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싱크탱크 생태계를 보면 민간 싱크탱크에서 정책 분석과 설계, 입안에 참여한 사람이 정당이나 정부로 가 정책 실행에도 참여하는 일이 흔하다. 그 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는 그가 싱크탱크로 돌아가 연구를 이어가는 데 자양분이 된다. 민간 싱크탱크는 정계 등과 인재를 순환시키며 정책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과 유럽 등의 민간 싱크탱크 활성화는 그들의 활발한 후원 문화 등에 힘입은 것이다.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윤 대표는 "민간 싱크탱크들이 성과를 많이 보여 줘야 후원 등 문화도 생길 것 같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같기도 하지만 기반이 생기기까지는 여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자원을 갖춘 정당 등이 민간 싱크탱크와 활발하게 협업하는 '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윤 대표는 "지금 정당들은 '선거 정당'이라 늘 선거를 치르는 데만 모든 역량을 쏟는다"며 "정책에는 정말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생태계 한 축으로서 정당 자체도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윤 대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참여해 혁신안 중 '공당의 정책 정당화'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당시 혁신위는 △'정책 스피커' 역할을 할 정책 최고위원 임명 △상임위원회 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그림자 내각(책임 국회의원) 구성 △시대 흐름에 맞는 정당법상 유급 사무직원 수 제한 완화 등을 제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강화와 가상자산 절세 등의 경제 공약을 내놨다. 다만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 등 노후 현금 흐름 형성에 혜택을 주는 공약이 제외되면서,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ISA 비과세 확대·가상자산 과세 유예... 與野, 세제 공약 경쟁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자본시장과 세제 공약으로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먼저 여야는 모두 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3월에 도입된 ISA는 절세를 통한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과 ETF, 주가연계증권인 ELS 등을 거래할 수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연간 2000만원의 납부 한도를 4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일반형 최대 500만원, 서민형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SA 유형에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ISA 가입이 불가능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간 납부 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하며 국민의힘 보다 적은 납입한도 대신 ISA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투자소득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히며 지원 확대폭을 강화했다. 다만 여야 모두 가상자산의 고관여층인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해 규제 완화를 내걸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20%의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과세가 시행되기로 돼 있었지만, 과세 전 가상자산 공시시스템 구축 등 가산자산기본법 제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시스템 구축 전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예고대로 진행하되,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온 만큼, 투자자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노령 현금 흐름 공약, 여야 모두 실종... "포퓰리즘 공약" 지적 한편 일각에서는 IRP나 연금저축 등 국민들의 노후 현금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퇴직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의 미연동으로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연금-퇴직시기 연동 등으로 국민들의 퇴직 후 현금 흐름 형성에 정치권이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오는 2055년 고갈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도 없는데, 비과세 혜택만 늘리면 뭘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령 빈곤율이 절반 수준인데, 정치권은 장기 계획에 대한 공약에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다"며 "결국 총선을 위한 단기적 포퓰리즘 공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양당의 공약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만약 과세를 안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자산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며 "원칙적인 것은 지켜갈 필요가 있는데, 표를 생각한다. 책임감을 갖고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당은 총선 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에서 이미 재형저축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계속해서 금융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고, 민주당 관계자도 "IRP나 연금저축은 혜택 폭을 늘린지 얼마 되지 않아 (제외했다)"며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