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숙박시설 공사 중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한 사고를 두고 관련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강원도 양양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지난 2020년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시행사는 공사를 시작했다. A사는 2021년 해당 공사에 대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 사이로 지하수가 지속 유입돼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 땅꺼짐(싱크홀) 현장이 발생했다. 보강 공사에도 추가로 땅꺼짐 현상이 있었고, 공사 현장에 인접한 편의점이 일부 지반 함몰로 붕괴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안전평가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수관로 확인, 일부 상수관로 안정성 검토, 인근 건축물 영향평가 등 평가항목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A사가 관련 자료를 부실 작성했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다. 지난해 2월 실제 내려진 처분은 '영업정지 1.5개월'이었다. A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우수관로 일부는 맨홀 개폐불가, 묻힘 등으로 CCTV 장비 진입이 불가했고, 오수관로는 내부에 부유물이 가득 차 있어 CCTV 촬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의 평가·조사항목·방법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누락한 것이므로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반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설계 내용이나 실제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을 착공 후 안전지하 안전조사서에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위반 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과중하다는 A사 측 주장에 대해선 "영업정지 처분은 양양군의 과태료 처분과는 처분권자, 처분의 근거 법령, 그 처분의 목적과 내용이 모두 다르다"며 "서울시가 사전통지에서 예고한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최대 감경률 '2분의 1'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6 08:57:02[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 9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한다.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와 더불어 발생 후 조치까지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에스알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 등 총 90곳에 이른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카이스트 등이, 부설기관 심사 제외로 한국뇌연구원 등이 심사 대상에서 빠지며 전년대비 10곳 줄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도 확인 대상에 들어갔다. 시설물 사고의 경우에도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도 새롭게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검증을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사는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진행한다. 4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1-19 11:10:41[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의 한 횡단보도 보행섬에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행인 1명이 빠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몰~여의도파크원 건물 사이 인도에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1명이 왼쪽 허벅지 쪽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횡단보도 보행섬에 발생한 구멍 크기는 가로 5m, 세로 4m, 깊이 4m로 추정된다. 구청은 복구 작업에 나섰으며, 땅 꺼짐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25 15:09:35[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의 한 횡단보도 보행섬에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행인 1명이 빠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서울 영등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몰~여의도파크원 건물 사이 인도에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왼쪽 허벅지 쪽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횡단보도 보행섬에 발생한 구멍 크기는 가로 5m, 세로 4m, 깊이 4m로 추정되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복구 작업에 나섰으며, 땅 꺼짐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5 14:49:39[파이낸셜뉴스] 최근 4년 6개월간 전국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싱크홀(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은 땅 아래에 생긴 빈 공간 때문에 커다란 웅덩이나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뜻한다. 땅 한 가운데 생긴 구멍으로 인해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준다. 종종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9년 이후 싱크홀 879건 발생.. 이틀에 한번꼴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9건이다. 연도별로 △2019년 192건 △2020년 284건 △2021년 136건 △2022년 177건 △2023년 1~6월 기준 90건이다. 4년 6개월간 1.9일에 한 번꼴로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188건)다. 이어 △광주 110건 △부산 74건 △서울·전북 각 70건 △대전·강원 각 62건 순이다. 싱크홀 발생 주요 원인으로 '하수관 손상'이 396건으로 전체 45.1%를 차지했다. 새어나간 물이 주변의 지하 토사를 쓸어내면서 공간이 생겨 땅이 꺼지는 식이다. 뒤이어 △공사 구간 다짐(되메이기) 불량 153건(17.4%) △굴착공사 부실 52건(5.9%) △기타 매설물 손상 45건(5.1%) △상수관 손상 32건(3.6%) 등 순이다. 2명 숨지고 43명 부상.. 지반탐사 장비는 여전히 태부족 이 기간 싱크홀로 인한 사상자 수는 45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2명이며, 부상자는 43명이다. 차량 파손도 78대나 됐다. 최근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8월 31일 경북 경주시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쳤다. 이어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차병원사거리에서 내려앉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로 인해 차병원사거리에서 교보타워사거리까지 봉은사로 4개 차로가 한때 통제됐다.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한 지반 탐사에 필요한 장비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요청을 받으면 임야나 사유지 등 점검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곳에 대해 지반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전문 장비는 도로용 차량형(3D) 2대, 협소 지역용(핸디형) 자동형(3D) 1대, 수동형(2D) 2대로 총 5대에 불과하다. 황희 의원은 "지하 공사가 잦은 우리나라는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다. 전문인력과 장비를 늘려 지속적인 지반 조사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7 08:44:25[파이낸셜뉴스] 31일 경북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3분께 경북 경주 도지동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너비 2m, 깊이 2m가량의 지반침하(싱크홀)를 피하려다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얼굴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싱크홀은 도로 아래에 설치된 낡은 용수관이 함몰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1일 오전 5시40분께 복구작업을 완료하고 정상 교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24일 파주에서도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파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께 파주 신촌동 A공장 주차장에 폭 10m, 깊이 4∼5m의 싱크홀이 발생해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1t 차량이 구덩이에 빠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싱크홀에는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땅 꺼짐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2공구 해저·하저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조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1290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53건, 광주 132건, 강원 128건, 부산 11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28명, 물적 피해 91건으로 파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01 09:02: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잦은 울산지역 국가산단 주요 도로에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가 실시된다. 30일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반탐사 대상은 대형 화물차의 통행량이 많은 산업로, 온산로, 두왕로와 침하 민원이 잦은 방어진순환도로 등 4개 도로 총 31.9km 구간이다. 탐사 기간은 4월~7월 4개월 동안이며, 탐사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 Ground Penetrating Radar)를 장착한 차량이 투입된다. 탐사 차량은 도로 지하 매설물 노후화 및 대형 굴착공사 후 지하수 수위 저하 등에 따른 도로함몰 지점을 찾아내는 작업을 벌인다. 입체적인 도로 지반 정보를 수집해 의심 구간을 파악한 뒤 정밀 탐사를 벌이고, 최종적으로 천공 및 내시경으로 도로 함몰 구간, 즉 싱크홀을 확인해 보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도로포장 계약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보수를 실시하고,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안전 조치 후 해당 지하 매설물 관리 주체에 통보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형우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장은 “갑작스러운 도로 침하는 차량 파손 및 인명피해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로지반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입체적인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43개 노선 354.4㎞ 구간에서 지반탐사를 벌여 87개의 공동을 발견하고 보수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3-30 14:27:49[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유명 스키리조트 인근 광산에 엄청난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등은 12일(현지시각) 쉬르게시 스키리조트 인근 시베리아 케메로보주 쉬르게시 광산에서 대규모 붕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붕괴로 인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도로와 주택들 사이에 생긴 싱크홀은 폭 100피트(약 30m)의 거대한 크기로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연상시킨다. 케메로보주 타시타골 지구 대변인은 "쉬르게시 광산 내 지표면 침하는 예상됐었다"라며 "싱크홀 인근에 거주하는 네 가구는 붕괴 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라고 말했다. 싱크홀로 인해 광산 작업도 중단됐다. 이 광산은 쿠즈바스 산업지구로 러시아 석탄의 60%, 철과 압연강판의 14%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은 러시아 철강회사 에브라즈가 소유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 전 구단주이자 러시아 부호인 로만 아브라모비치도 지분 28.64%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번 싱크홀은 에브라즈가 광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발생했으며 케메로보주 당국과 에브라즈는 싱크홀을 메울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14 22:22:2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자연 재해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공사장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전망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7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 서울시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AI 혁신 기술’을 발표했다. AI 혁신기술은 총 5가지로 △AI 기반 건축 공사장 위험요소 관제 시스템 △AI기반 도시 변화탐지 시스템 △AI 기반 교량 결함탐지 시스템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이다. 싱크홀 사고, 공사현장 사고, 노후건축물 및 교량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기술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과 실제 현장 적용을 협의 중이다. 특히 AI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은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인 하수관로 파손 등을 사전에 발견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컴퓨터가 영상·이미지를 인식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하수관로 CCTV 영상 내 결함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에 매설된 하수관로는 1만km에 달해 육안으로 파손 등을 파악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오류 발생 확률도 높다. AI 기반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은 96%의 정화도를 보였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AI 기반 건축 공사장 위험요소 관제 시스템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재해가 전체의 76.7%를 차지하는 가운데 법·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민간 건축공사장의 위험상황을 AI가 감지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AI기반 도시 변화탐지 시스템은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증축 건물의 변화를 탐지해 검출하며, AI 기반 교량 결함탐지 시스템은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는 노후 교량의 표면 손상, 부식, 누수 등을 AI가 사전에 탐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은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 침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창작자 등 각 주체별 행동 준수 사항이 담겨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아울러 내년부터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 추진한다. △어디나지원단 플랫폼 확장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실태조사 심화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고도화 △시민 중심의 AI 셰어링(Sharing) 연구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 등의 사업을 신규·확대 운영해 디지털 소외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서울디지털재단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 통합된 정책을 기반으로 서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혁신 성과를 적극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09-07 14:55:08【파이낸셜뉴스 부산】 2일 오전 8시 10분 부산 도시철도 동의대역 3번 출구 근처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싱크홀 2개는 가로 폭 1~1.5m로 싱크홀 안으로는 상수도관에서 나온 물이 흘러넘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국은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해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했다. 또 안전사고를 우려해 인근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멈췄다. 현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장을 복구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9-02 14: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