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형수술 후 콧속에서 거즈가 발견되는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에게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계산한 산정 결과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뒷트임, 코 융비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코의 통증이 계속되고 호흡곤란 증상을 겪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그런데 진단 결과 A씨 콧속에서 아직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됐고 이 부위에 종창(염증이나 종양으로 부어오르는 것)도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약 3개월간 해당 이비인후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을 상태가 지속되자 B씨를 상대로 8000만여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무후각증이 B씨가 수술 후 A씨의 콧속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결과로 보고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의 콧속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거즈로 인해 비강 내 감염 및 종창, 코의 변형 및 무후각증이 발생했지만,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 치료를 권유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B씨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만 A씨의 무후각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달랐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 때문에 상실한 노동 능력의 정도를 비율로 산출한 것으로 손해배상액 결정에 핵심적인 지표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토대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산정해 4600여만원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2500여만원으로 줄였다. 2심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라며 "국가배상 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기준인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 제천에서 한 70대 어르신이 인근 중학교에 장학금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제천여중 등에 따르면 기부자는 김유수씨(75·남)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경 제천시 정천동 소재의 제천여자중학교 교장실에 들어가 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김씨는 "가정환경이 어렵더라도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돼 주고 싶다"라며 장학금 기탁 의사를 밝힌 뒤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액수가 적어 부끄럽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자필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제천여중 인근에 거주 중인 김씨는 평소 학생들의 밝은 모습에 감동했다고 한다. 신상 정보를 알리기를 거절하고,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되기를 자처했으나 교장의 설득 끝에 이름 공개에 동의했다. 이날 김동영 제천여중 교장은 "많은 사람이 보고 배워야 한다,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라는 점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하자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며 "평생 모은 큰돈을 기탁하면서 오히려 액수가 적어 부끄럽다고 해 울컥했다"라고 전했다. 전교생이 약 560명인 제천여중은 김씨가 기탁한 돈을 토대로 '김유수 장학기금'을 창설, 향후 10년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중요 증거로 제출된 'Lee list' 작성자 이모씨가 '대장동 일당' 남욱씨의 지시로 수억원을 정민용씨에게 전달하고 액수와 시기를 메모로 남겼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남씨의 측근이자 천화동인 4호 이사인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전달하고 메모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검찰 측이 "남욱이 '내 목숨줄이니 날짜까지 메모하고 금액도 메모해둬라'고 한 것이 맞나"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면서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두라고 해서 메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씨에게 목숨줄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묻자 "추측하건대 현금으로 8억 넘는 돈이 건너갔고, 그게 위험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작성한 메모의 제목을 'Lee list(Golf)'라고 지은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남씨가 자신의 목숨줄이라고 써서 현금 전달이다보니 누가 봤을 때 현금 내역처럼 보이지 않도록 했다"면서 "제가 이XX(이름)여서 Lee list였고 네 명이서 골프친 것처럼 보이게 'Golf'를 추가했다 "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금 공여자인 남씨의 측근 이씨가 작성한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Lee list(Golf)'라는 제목의 메모 상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이라는 숫자가 적혀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25일 1억원, 5월 31일 5억원, 6월경 1억원, 8월 2일 1억43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메모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씨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고,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법 자금의 전달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일부 자금을 썼다고 보고,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6억원으로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구라(53)가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직접 공개해 화제다. 지난 24일 ‘구라철’ 유튜브 채널에는 ‘[채태인AS특집] 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犬빡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김구라는 야구선수 출신 채태인·이대형과 함께 국세청 출신 40년 경력 베테랑 세무사를 만나 세금 교육을 받았다 영상에서 김구라는 이들과 토크를 이어가던 중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의료보험을 한 440만원 정도 냅니다”라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세무사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채태인은 “그러면 재산이 많으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월급 1억1000만원 넘는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4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자막으로 띄우기도 했다. 김구라는 이어 “옛날에는 제가 생활보호 대상자였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내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이제 세금을 많이 내면서 의료보험을 내기 시작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이건 내야 한다”면서도 “저 아프지도 않아요. 병원도 안 가요. 근데도 매달 의료보험 440만원 냅니다”라고 카메라를 쳐다보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큰 폭으로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월 391만1280원)을 내는 가입자는 3326명이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약 1959만명)의 0.017% 수준으로 극소수다.  대부분 재벌총수, 대기업·중소기업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 등이 해당하는데, 김구라는 그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60)과 부인 최은정씨가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돼 최종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과 배우자 최씨의 이혼소송에서 5일 조정이 성립됐다. 이로써 이들은 재산분할에 합의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재산분할 방법과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 회장은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최씨는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외조카다. 정 회장은 2013년 이혼소송을 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현재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2019년 9월 최씨를 상대로 또 한번 이혼소송을 냈다. 최씨도 지난해 1월 이혼과 더불어 1000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7일 현재까지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는 4조1000억원가량이지만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다만 은행들의 '이상(異常)'한 외환거래의 핵심은 '수조원대'라는 거래규모가 아닌 법 위반 여부다. 자금세탁방지(AML)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나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본질이다. ■우리·신한만 4조대…타 은행도 점검 금감원 이준수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화송금 거래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중간에 점검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2개 은행(우리·신한)에서 확인한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인 2조5000억원보다 많다. 금감원 요청으로 이달 말까지 전 은행권이 자체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은행에서도 자율보고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부원장은 "하나은행이나 KB국민은행에서 이상 외환송금 거래 보고는 없었다"며 "점검 결과를 이달 말까지 가져오면 수사할 수 있으며, 지금은 구두로 보고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설·영세법인이 대규모 송금거래를 하거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인 경우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경우를 이상 거래로 의심한다. 주요 점검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53억7000만달러(44개 업체)가량이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에도 정보를 공유 중이다. ■은행 책임 여부도 들여다봐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직원들이 특금법,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액수와 상관없이 여기서 위법이 드러나면 은행은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내부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직원들이 혐의거래의 유형을 숙지하고 창구에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혐의 여부를 판단해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별도의 내부감사체계를 구축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진단도 실시해야 한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매개체로 이용되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상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책임논란과 관련, 이 부원장은 "아직 제재에 대해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은행권 시스템 문제는 이번에 검사가 끝나고 근본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외국환거래법이나 특금법이 모든 이상한 거래를 완벽히 축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보겠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박소연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무업자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2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액수에 3억29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한 취지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인 것 같다"며 "추가기소하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편법적 기소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이라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4일 윤 전 서장이 수수한 뇌물 액수에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 경과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검찰 측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도매업자로부터 세무업무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윤 전 서장은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큰 액수를 약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3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베이지색 코트 차림을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유 전 본부장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700억원이 맞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그렇게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배임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침을 따랐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그 분(이 후보)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 분의 행정 지침 등을 보고 한 것”이라며 “시(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회계사를 제외했다. 법조계에서는 ‘플리바게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에 ‘651억원+a’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 4억4000여만원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우선 화천대유가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받도록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400만원(당초 1500만원)으로 축소했고, 화천대유 직영의 5개 블록 아파트 신축 등 분약 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651억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받아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1월경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 5억원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1000만원 수표 40장과 현금 1억원을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한 결과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 등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 밖에도 김씨는 허위로 직원들을 등록해 4억4000여만원 상당을 횡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천대유의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과 자신의 동생 등을 고문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취지다. 김씨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의 관건은 검찰이 김씨의 배임 혐의를 얼마나 소명할 수 있을지 등이 꼽히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잘못 걷은 세금을 다시 돌려준 사례 중 개별 환급액 최다액수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오납 환급금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중 가장 큰 금액은 2739억원이었다. 이 환급금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냈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경정청구·행정소송·심판청구 등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의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받은 금액이다. 두 번째로 컸던 과오납 환급금 액수는 2010억원으로, 법인세 행정소송에 따라 환급이 이뤄졌다. 법인세 심판청구에 따른 1388억원 환급,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1018억원 환급 등 1000억원이 넘는 과오납 환급은 지난해 모두 4건이었다. 지난해 경정청구·행정소송·심판청구뿐 아니라 직권경정·납세자 불복·착오나 이중납부 등의 사유까지 포함한 전체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935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가산금만 2441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가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법인세 개별 환급금 최대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국세청이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과세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국민과 법인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세 행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정부에 요청했고 상당부분 관철시켰다"고 자평했다. 20조원에 육박하는 4차 재난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보해 2차, 3차 재난금 대비 큰 폭으로 지급 규모를 늘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4차 재난금을 3월 중으로 지급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운 민주당은 '두텁게 폭넓게 충분하게'라는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재난금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정부에 요청했고 상당부분 관철시켰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2차 3차 재난금과 비교해 엄청나게 큰 액수로 증가됐다"며 "두텁게, 폭넓게, 충분하게, 사각지대 최소화 원칙과 신속한 집행 원칙, 목표에 다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의 요구가 상당부분 대거 반영됐다고 자신있게 말한다"며 "재난지원금 규모도 20조원 버금가는, 육박하는 규모 될 것이다. 2차 3차 재난금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의 증액에 합의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나 사각지대를 더 최소화 하는 문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금 추진 일정과 관련, "오는 28일 당정청 회의서 규모와 대상, 내용을 지급방식을 확정짓고, 3월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여러 심의과정을 거쳐 3월18일 통과될 계획으로 추진하자는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되면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며 "거의 모든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 완료하도록 하자는 공유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지급 규모와 시기에 대한 질문에 최 수석대변인은 "2차 3차 재난금 보다는 훨씬 많이 두텁게 지원하도록 합의하고 있다"며 "3월18일 국회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3월 국회 운용계획을 짤 것이다. 3월 중 지급 완료를 목표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자는 결의도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