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전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을 계기로 여야간에 오직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우리 정치가 그간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지 못했다"며 "극한의 정쟁과 대결이 아닌 토론과 협상,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민생의 회복과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결국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려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 앞에 봉착해있다.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우리가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외 환경에 노출돼 있고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선 정파를 막론하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앉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심판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총선에 담긴 준엄한 민심의 명령을 우리 정치세력 모두가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도 국민의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 하는 야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힘을 합치자. 정부여당의 전향적 국정 기조 전환을, 정치 복원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기록한 것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민심의 심판론이 선명하게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향후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를 사실상 국민이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혼란이 극에 달할 정국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여당이 지금과 달리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밖에 답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 "22대 총선, 野에 탄핵 빼고 다 해 보라는 국민 명령" 16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한 정치평론가 3인은 22대 총선 총평으로 “대통령 탄핵만 빼고 다 하라고 야권에 국민이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5석을 석권해 108석을 얻는 데 그친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각각 180석, 103석을 얻었던 4년 전에 비하면 국민의힘이 조금이나마 선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여당, 미래통합당은 야당이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집권 3년 차 여당으로서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번도 국회 여소 야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반윤 성향 군소 정당들까지 더하면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여당에서 8석만 이탈해도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통한 적이 별로 없었다”며 “이번에는 야당에 175석이라는 의석수를 몰아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심판 열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7·18·19·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한나라당·새누리당·민주당이 모두 원내 1당을 차지했다. 비록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 1석 차이로 1당을 뺏기기는 했지만 그때도 민주당이 과반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야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다 하라는 (유권자) 뜻이 맞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의 폭주를 멈추라는 것이 국민적 명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입법 강공 이어 갈 듯…"대정부 압박하란 게 국민 뜻" 윤 정부 출범 후 21대 국회 정국에서는 거야 입법 강행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9차례나 이뤄졌다. 21대와 비슷한 국회 지형에서 야권은 입법을 통한 대정부 압박을 이어 갈 것으로 관측된다. 대정부 압박의 근본적인 명분은 국정 기조 전환 요구다. 최 평론가는 “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안 된다고, 이재명·조국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수용하고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주도권을 쥔 것은 야당이다. (여야가 붙으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긴다”고 단언했다. 김 평론가는 “조국혁신당까지 나오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부·여당과) 휴전을 택하거나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기보다는 당분간은 대여 공세를 거세게 이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야당더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하라고 국민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검법 추진 등에 소극적이면 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윤 정부 전망은 어둡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권 강성파가 주장하는 탄핵까지는 이뤄지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레임덕’(절뚝거리는 오리)을 넘어 ‘데드덕’(죽은 오리)으로 곧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시행령 통치에 의존해 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들이 움직여 줘야 시행령 통치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공직 사회도 소극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결국 이대로는 꽝꽝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정국을 누그러트리는 역할은 정부·여당, 특히 윤 대통령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 평론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야당과 협치를 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여당에도 협상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도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회의론의 근거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인적 쇄신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의 면면이다. 김 평론가는 “외견상으로 보면 모든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측근 중심으로 ‘회전문 인사’ 하마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與, 尹과 '다른 길' 걷나…전당대회에 관심 여당의 선택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체 생존을 위해 여당이 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각오하고 각자도생을 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평론가는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여당 말도 안 듣는다고 하면 탈당을 요구할 테고 탈당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과 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을 빼고라도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소멸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거부권 행사도 이제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22대 총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찬성한다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평론가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윤 대통령과 같이 가면 우리도 망한다고 판단해 (표결에서) 반란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결별할 가능성에 대해 최 평론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지금 상황이 계속 답답하게 반복되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원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쉽게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고, 당분간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 평론가는 “오는 6월 회기가 새로 시작돼도 실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나올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라며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유의미한 정도의 원심력이 국민의힘 22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있겠냐는 의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김 평론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당분간은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부결되는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런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누가 현재 궐위 상태인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느냐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사실상 대통령실과 수직 관계에 놓여 있는 여당이 당정 관계 재정립에 나설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인사들이 지도부에 포진하느냐로 모아진다. 최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살려면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도록 하는, 쓴소리하는 지도부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줄어드는 보수판인데 쪼그라들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없다. 현재 전당대회에는 당심 100%가 작동하는데 유 전 의원은 당내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본다”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윤 그룹이 중심이 돼 뭉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의 이같은 예측 속에 국민의힘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통해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 2년 임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을 벗어나 ‘수도권 대중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김 평론가는 “영남 중심 의원 구성이 당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점점 짠물 이론처럼, 소금물이 증발하면 더 짜지는, 진성 당원 중심으로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그러면 전당대회도 룰을 어떻게 바꾸든 친윤 중심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런 점에서 김 평론가는 나경원 당선자 등 비윤 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감을 덜 느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 평론가도 “오늘 딱 보니 사람이 안 바뀌어서 국정 기조도 안 바꿀 것 같다. 그대로 갈 것 같다”며 “당이 민심과 괴리되면 망한다.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망할 길만 찾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된 여권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손을 잡을 가능성 역시 낮게 예측되며 각종 법안이 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이슈에서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자로 나선 율촌의 고문·변호사 및 세무사들은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을 내놨다. ■"입법 주도권은 야권에..규제 세질 것"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 변호사는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을 주제로 강연한 김 변호사는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내놨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라는 딜레마"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성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장재형 세무사는 4세션 세제 분야 강연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세수 여건을 감안할 때 저세율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장 세무사는 "법인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올해 한국 경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며 "올해 세입 여건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대형 법인은 세무상 결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세무사는 "이에 따라 올해 정책 당국의 정책은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2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증여세율에 대해서는 큰 조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율을 개편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편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세무사는 또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김찬미 기자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 3대 과제(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였던 연금 개혁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을 앞두고 시민토론회를 시작했지만, 입법 완료까지는 일정이 빡빡하다. 결국 연금 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특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긴 힘들지만, 새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각종 정쟁으로 연금개혁 입법화가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1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가 오는 20일과 21일 열린다. 13~14일에 이어 총 4차례 개최된다. 현재 유력 검토 중인 안은 2개다. 시민 대표단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두 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가지 안 모두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공론화위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토론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하는데, 연금특위는 다시 이를 가지고 개혁안을 완성하게 된다.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마련하면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쳐야 비로소 연금개혁이 완수된다. 문제는 여야가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해 5월 29일인 21대 국회 임기 중 마무리하기에는 일정이 빡빡하다는 점이다. 불과 한 달새 입법 과정을 완수하기에는 시간이 짧다. 국회가 22대 총선을 마친 직후인 만큼 개혁 의지가 꺾였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총 15인의 여야 특위 위원 중 절반이 넘는 9명의 위원이 21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다. 입법까지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연금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온다면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과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 나가자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설 공산이 크다. 이미 논의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긴 했지만, 연금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경우 정부의 연금 개혁은 또다시 좌초위기에 몰린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된 여권의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與野 강대치 예상, 민생법안 표류 우려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노 주필은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 밖에 없고, 더욱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범정부 차원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Quo Vadis) 플랫폼 규제-자율과 규제 사이' 강연을 통해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 강연을 통해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라는 딜레마"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3가지 사건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성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구조 등을 통해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특별취재팀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김찬미 기자 ming@fnnews.com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끝나기 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서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특검법 처리를) 넘길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의대 증원정책 방향의 궤도가 수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 증원 조정 목소리 높아져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담겼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들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지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전 의료계가 정책 추진에 반발하면서 혼란이 커졌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증원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각축전을 벌인 끝에 당선된 국민의힘의 안철수 성남분당갑 후보, 나경원 서울동작을 후보,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는 모두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또 이들은 당의 중진으로 선거 전부터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면서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의대 증원의 인원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너무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다"며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진다면 우선 1000명을 늘리고 나머지 부족분을 보완해서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므로 민생 현안 중 첫번째인 의료대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료 정상화 해법을 내고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라"고 강조했다. ■정책 강행 가능성도 큰 상황총선에서 범여권이 참패하면서 의대 증원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선회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 시행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또 의대 증원의 경우 각 대학별로 배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해서 추진방향이 급격히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날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이번 의대 증원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렸고,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우파 지식인을 외면한 것이 지금 선거의 결과"라며 "정부는 이제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닐지라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추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한편 총선 결과가 나온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중수본 부본부장) 주재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일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전 11시에 정기적으로 열리던 브리핑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1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참패한 정부와 여당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훈을 얻어 실천하지 않고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다음 지방선거, 대선에서의 패배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10 총선 결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국정 기조, 국민의힘 당정책 전반 일대 혁신을 위한 실패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TF팀을 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사 출신인 신 시장은 그동안 의료계 파업과 관려, "정부와 의료계가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목소리를 내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4·10 총선'이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도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은 대부분'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것들이어서 사실상 추진동력이 약해졌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정권심판'의 기저에 깔린 물가불안을 진정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동 불안, 미국 대선 등 출렁이는 대외변수 관리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11일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등 관가는 선거 기간 분출된 수백개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현안점검에 집중했다. 정부는 총선 청구서 선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책과제의 선후를 정해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고 거대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어서다. 검토대상엔 민생관련 정책을 최우선에 둘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 세율 한시 인하 등 감세 정책들과 저출생 관련 지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도 유력하다. 물가안정, 자영업자 지원 등이 핵심인 정책들이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전환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내년 예산안 편성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약과 현안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겠냐"고 했다. 이와함께 향후 정부가 집중할 예산관련 현안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의료 개혁이 유력하다.'늘봄학교'예산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세제 관련 과제들도 '부자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상속·증여세 완화 등이 해당된다. 여야 의석구조로 봤을 때, 윤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 정책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측도 상당하다. 기재부는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통과를 추진할 법안을 추리고, 통과되지 않을 때는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가라앉지 않는 물가상승세는 정부 경제팀의 최대 현안이다. 사과, 배 등 농산물 가격 폭등에 소비자물가는 2, 3개월 연속 3%대 초반으로 치솟았다.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다.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회복은 더디다. 만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와함께 노동과 연금, 교육 같은 구조개혁과 '원전 최강국' 국정기조를 내세웠던 윤 정부의 친원전 정책 추진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미국 대선을 포함한등 대외변수 대응도 시급하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마련이 현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기간 2개월 여 동안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대외변수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트럼프 재집권 등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총선 후에는 본격적으로 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