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생활고를 토로하며 자신의 후원계좌를 다시 한번 공개하며 후원을 독려했다. 정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최순실 씨) 병원 가셔야 한다고 1일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제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토 나올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가뜩이나 포렌식 때문에 애들한테 나가야 할 돈도 비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편지에 병원비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공개했다. 정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영치금이 없어. 돈 꿀 데가 없나 봐. 병원 가야 하는데, 먹는 것은 안 넣어줘도 되니까 영치금 100만원만 넣어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씨는 "오늘 포렌식 업체를 두 번째로 알아보러 다니느라 엄마한텐 못 갔는데 전화 와서 화내는 엄마가 너무 야속하고 힘이 들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버렸다. 그냥 그 5분을 못 참고, 10번밖에 없는 전화에 좋은 소리 못한 나를 내가 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8일 최씨의 태블릿 PC를 검찰로부터 돌려받은 뒤 "포렌식 작업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원 계좌를 열어둔 상태다. 정씨는 "내 눈치를 보면서 영치금 달라고 부탁하는 엄마도, 줄 수 없는 나도 너무 힘에 부친다"며 "아이들 원비까지 다 털어서 포렌식에 보탰는데 엄마 영치금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목 끝까지 나왔지만 '어떻게든 만들어볼게'라고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 오열하다가 멍하니 앉아있다 푸념하러 왔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 원비, 월세, 엄마 영치금, 포렌식비, 변호사비, 4인 가족생활비, 청주 오갈 때 쏘카 비용 등 총 다섯 명의 삶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며 "변호사비, 포렌식비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비도 너무 숨막힌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유 자금이 생기면 아이 옷 사주고, 고기 먹이고, 엄마 영치금 만원이라도 더 넣고 빚 갚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건지 진심 모르겠다"면서 "구걸한다고 맨날 욕먹는 것도 힘들다"고 푸념했다. 정씨는 "나가서 일을 해라 말은 쉽지 일주일에 경찰 조사가 몇 번이고, 엄마 면회 가야 하고, 애 챙겨야 하고 남들은 비서 4~5명이 나눠하는 일을 혼자 다 하고 있다"며 "나 혼자였으면 적어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내가 구걸이라도 하는 건 진짜 책임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병원에 가도록 영치금도 넣고, 2차 포렌식도 하도록 도와 달라. 구걸할 수 있는 인간도 5인 가족 중에 저밖에 없다"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공유하며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시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 시민은 돈다발을 던지며 영치금으로 쓰라고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 2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10분께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온 유 씨는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유 씨에게 한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 5000원, 1000원 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렸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은 앞서도 시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면서 한 남성은 커피가 든 페트병에 유 씨에게 던지기도 했다. 한편 유아인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을 앞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취재진이 ‘증거인멸 지시하거나 대마 등 강요하신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기도 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 20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수십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에는 미국에서 최 씨를 포함한 4명과 함께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유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세원관리과 전 직원이 2개 조로 나누어 오전 6시 30분부터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여 동안 지지자 등에게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수감 중이다.  지난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개인별 입금액’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입금액이 가장 많은 수감자는 2억4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수감자는 정 전 교수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된다.  수용자당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최대 2만원이다. 이는 식료품 구입 등에 한정돼 있고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1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오는 25일로 심의위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서백 기자】 강릉시는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1일 강릉시에 따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92건의 번호판 영치와 경고를 통해 58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11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야간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강원도는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전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근 시군과 함께 촘촘하게 번호판 영치를 진행,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이 영치대상이며,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차량관련 체납액은 자동차세 219억 원, 차량관련 과태료 341억 원 등 모두 560억 원에 달한다. 강원도 홍영기 세정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무안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매주 4~5일 상시 가동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영치반은 남악신도시, 무안읍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변, 공영 주차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단속 즉시 현장에서 영치가 가능하다.  주요 영치대상 차량은 납세자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군은 지방세징수법 촉탁 규정, 촉탁 협약서 등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건, 타 시도 3건 이상)에 대해서도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주간 상시 영치반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매월 특정 주간에는 야간에도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야간에는 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접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파악된 고액·상습 체납자를 탐문해 영치활동을 실시 중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반환받아 직접 부착해야 하고,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에는 관련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기준 무안군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4000여만 원이며, 이 중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재산세 7억 7100여만 원, 지방소득세 6억 9100여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6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자동차세는 4억 2800여만 원으로 세번째로 높은 18.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올해 다른 지자체의 촉탁 번호판을 포함해 304대(관내 147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억 4800여만 원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차량 94대에 대해 영치 예고장을 발부했으며, 3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500여만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군은 9월 중에도 야간 특별 집중 단속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상시 영치반 운영과 야간 특별 집중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17억원이다.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내주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17억원이다.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내주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오는 9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을 ‘하반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활동에 나선다. 특별영치반은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돌며,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해 체납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책임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 차량 및 과태료(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확인 후 예고 또는 영치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31일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체납처분을 집중 추진해 과태로 체납차량은 운행제한 등 각종 생활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시민은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