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의 검찰론'을 "검권민수설"이라고 규정, "극히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고 20일 비판했다. '왕권신수설'에 빗댄 '검권민수설'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결국 문재인이 '신'이라는 얘기"라며 조 전 장관의 발언을 비꼬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총장을 저격했다. 앞서 윤 총장이 '국민의 검찰론'을 거론한 데 대해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으로 '부하논쟁'을 촉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왕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절대적 권력"이라는 의미를 담은 '왕권신수설'을 거론, 윤 총장의 '국민검찰론'을 '검권민수설'이라고 규정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극히 반헌법적 논리다.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바 없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육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의 관계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어느 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맞서면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국방부가 보낸 참모총장 감찰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윤 총장의 '항명' 논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검찰 중 가장 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결국 문재인이 '신'이라는 얘기"라며 "윤석열 안 자르는 것도 다 신의 뜻이니 잠자코 있으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검권민수설'에 반박, 조 전 장관이 윤 총장의 '복종'만을 요구했다는 측면에서 비판했다. 전날에도 추 장관이 공개한 '응원 꽃바구니' 사진을 두고 조국 전 장관과 진 전 교수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조 전 장관은 '응원 화환 비교'라는 글을 올려 추 장관을 우회적으로 지지한 반면, 진 전 교수는 "나이트클럽 '칼춤' 신장개업"이라고 비꼬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1-20 15:04:45[파이낸셜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 "선을 넘지 말라"며 강력경고한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저지른 불법이 크다 보니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자 겁이 나긴 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윤 의원이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권력의 억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원전폐쇄가 통치행위라며 국민명령 운운하는 오만하고 무식한 행태를 보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효투표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의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놓고 어디다 대고 감히 '국민 명령', '민주주의 도전'을 운운하나"라며 "여당 주장대로라면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의 명령인데, 민주당은 이것을 왜 저지하였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비판이든 옹호든 뭐라도 하시려거든 자신들이 야당 때 했던 말과 행동을 한번 살펴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며 "주워 담지도 못할 궤변을 듣고 있기가 참 불편하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월성1호기 폐쇄를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몸통이 누군지 넉넉히 짐작된다"며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몸통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의 몸통도, 월성 원전1호기 불법폐쇄의 몸통도 결국 똑같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 무슨 전근대적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는 절대왕정 시대도 아닌데, 아닌 밤에 홍두깨"라며 "착각하지 말라. 이 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절대제왕이 아니며, 신성불가침의 존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윤 의원은 SNS에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11-15 17: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