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6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개최되는 하계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에 공식 초청됐다.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 관광도시 다보스에서 원래 개최되지만 올해 하계 포럼은 중국 다롄에서 열린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도를 방문한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가 김 지사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하오펑 당서기의 이번 방한은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서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방교류 활성화가 양국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하오펑 당서기의 이번 방한은 김 지사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랴오닝성 관계자들은 경기도와 삼성반도체 방문을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세심한 일정까지 지원했으며, 하오펑 당서기는 "경기도 방문 일정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랴오닝성 관계자들의 이번 경기도 방문은 중앙정부 관계가 어려울 때 지방 정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외교 경제협력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김 지사는 침체된 한중 외교관계를 회복시키는 감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경색된 한중 관계 개선과 양국 지방정부 교류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선양시를 찾아 하오펑 당서기를 먼저 만났다. 하오펑 당서기의 초청을 받아들이면 김 지사는 다보스포럼 참석 단골인사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중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교류하고 세계적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요청을 펼쳤다. 또 아시아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들과도 교류관계 확대에도 나서면서 큰 수확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 올림픽'으로 불리는 다보스포럼은 전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만 선별해 초청한다. 올해 스위스에서 열린 포럼에는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천 명 이상의 세계적 인사가 참석했다. 방한중인 하오펑 당서기는 김 지사와 수원의 대표 명소인 통닭거리에서 치맥을 즐기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둘러봤다. 두 사람이 6개월 전 "넥타이 풀고 만나자"는 약속을 지킨 셈이다. 김 지사는 치맥을 함께 하며 "수원에 고급 호텔 등 좋은 곳이 많지만, 치맥거리로 모신 것은 보통사람들의 생활을 보여드리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하오펑 당서기께서 이런 공간과 분위기를 좋아해주셔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이번 출장일정 중 치맥이 가장 만족스러웠다. 포장마차 같은 길거리 음식과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서기로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랴오닝성에서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다"며 " 특히 김 지사와 마음이 너무 잘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기뻤다"고 전했다. 경기도와 랴오닝성은 '교류협력 심화 협약'을 통해 농업과학기술, 대학 교류협력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급진적 정책을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있다. 우리나라에선 한미동맹 안보체계의 변화, 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트럼프 2기가 출범하더라도 한미동맹의 큰 방향에 변화는 없다고 확언했다. 트럼프 측 인사들과의 비공개 접촉을 근거로 한 자신감이다. "美대선 어떤 결과 나와도 한미동맹 변화 없다" 조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한미동맹의 큰 방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 대선의 향방은 전혀 알 수 없고, 대선 이후 한미관계에 대해 여러 예상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한미동맹의 수준은 이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라며 “이미 다층적인 고위급 논의와 핵협의그룹(NCG) 같은 안보협력체제, 경제·과학기술 분야 협력은 이제 단순히 협력 강화라는 말로 표현키 어려울 정도로 제도화가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을 때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기대감은 한결 같았다”고 전했다. 또 외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1기 트럼프 정부 때 인사들이 주장하는 여러 급진적 정책들에 대해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히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최근 언론을 통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굉장히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도 자체 핵무장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 보스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독자 핵무장 관련 청중 질문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 할 때마다 그런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 마음 먹으면 1년 내에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 있다. (한미) 워싱턴선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존중 의무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무장보다 NCG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미 핵전력 공동운용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여러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게 아닌 특정국과 양자협의를 하는 건 NCG가 유일해서다. 방위비 리스크는 말 아껴.."다만 트럼프 측 한미동맹 공감" 외교부의 이 같은 전망은 정부가 트럼프 측 인사들과 비공개로 접촉하는 데서 나오는 자신감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미 고위인사를 만나면 주미대사관 소셜미디어로 홍보하는데, 트럼프 측 인사들과의 접촉은 홍보하지 않는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며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이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방미해 접촉하고 정부 차원의 팀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미 고위인사들의 반응은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는 균형감과 민감성을 감안해 접근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측 네트워킹은 드러나지 않게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표적인 ‘트럼프 리스크’로 꼽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결과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 너무나 많은 전제와 가정을 해야 한다”며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코멘트를 했지만 한미동맹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거나 부정적이진 않다. 트럼프 측 인사들도 한미동맹 공약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SMA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3~25일(현지시간)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내년 말에 종료되는 현재 SMA가 1년 8개월이나 남은 이례적으로 조기에 개시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위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앞서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SMA에 대해 5배 증액을 요구한 바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현재 미 정부도 어느 정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21년 협상에서 13.9% 인상한 1조1839억원으로 정해 2025년 말까지 4년 적용을 타결했는데,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늘어나서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는 앞서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 외교·국방장관 2+2회의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개최지는 아직 미정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일 호주에서 개최되는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 개최 이후 3년 만에 열린다. 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또 양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방·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한다. 한반도와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의제 관련해선 앞서 지난 16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엘리 로슨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가 전략대화를 열어 논의한 바 있다. 국방·방위산업,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다자협력 등 협력 방안을 다뤘다. 외교부 당국자는 “5월 1일 오전에 한-호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고 이어서 2+2회의가 열린다. 공동기자회견과 공동오찬도 예정돼있다”며 “또 호주 측 제안으로 양국 외교장관 간 친교행사를 별도로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조 장관은 현지 우리 경제인·교민과 각각 간담회와 청년 대화 일정도 가진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와 전쟁박물관 방문 및 유관인사 면담도 한다”고 부연했다. 내달 1일 2+2회의는 현지 개최 시 통상적으로 주호주대사가 자리한다. 하지만 이종섭 전 대사 사퇴로 궐위 상태인 만큼 대행을 맡은 전조영 정무공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문제로 자진사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방한한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가진 오찬 자리에서다. 조 장관은 이날 하오 당서기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며 랴오닝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과 예측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희망했다. 랴오닝성에는 CJ바이오, 포스코 CLPC, SK하이닉스 등 50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특히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경제·안보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원자재 등 공급망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며 “(다만)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관리키 위한 노력을 해야 하나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탈중국화를 추진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양국관계에 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핵심광물을 비롯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을 통해서다. 중국이 이를 껄끄러워하는 입장인 만큼, 조 장관은 공급망 배제 의도는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하오 당서기는 이에 “한-랴오닝성 간 협력 잠재력이 크고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기업이 랴오닝성에 투자하길 희망한다”며 랴오닝성이 추진 중인 개방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하오 당서기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지방 당서기로선 처음이다. 향후에도 한중 간 고위인사 교류가 잇달아 계획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내달 말 개최될 전망인 만큼, 하오 당서기를 비롯해 향후 한중 고위인사 교류에서 3국 정상회의를 통한 교류·협력 확대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찬에서도 “지방교류 활성화는 양국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금번 방한을 시작으로 한중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한 걸음씩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정부의 핵심주문은 기업에 대한 외교지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해 재외공관장들을 만나는 고위공직자마다 우리 기업 지원에 힘써달라는 당부를 내놨다. 첫날부터 대통령·외교장관 "경제외교 매진하라"재외공관장회의 첫날인 지난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부터 기업 지원 주문이 나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 등과 협력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재외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각국의 무역·투자 정책과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공급망 교란이 우리 산업과 민생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관 차원의 대응체제를 지속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재외공관장들과 초청만찬을 열어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보고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 재외공관장들은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외공관들은 경제안보현안을 상시 분석해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공급망과 수출통제 등 현안에 대한 민관 대응지원을 하고 있다. 또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 중이다.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지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현지 정부 대응도 맡는 역할이다. 현재 4곳, 내달에는 25곳 공관에서 협의체가 꾸려질 예정이다. 총리·안보실 "재외공관, 민관대응 이끌어야"둘째 날인 23일에는 경제안보를 관장하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외교부 청사를 찾아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대전환의 시대, 경제-안보 융합 외교’ 주제 강연에 나섰다. 왕 차장은 “한국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보유한 전략적 가치를 외교 자산으로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과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며 “경제·첨단기술·안보가 상호 융합되는 환경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전 세계 곳곳에 뻗어있는 우리 공관이 해외진출 기업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외공관장들과 롯데호텔에서 오찬을 가지며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키 위해선 주재국 진출 민관의 역량을 한 데 모으는 재외공관장의 현장 지휘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역·국가별로 다른 복합위기를 예민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주재국 정세·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함께 해법을 찾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정부의 주문사항들을 두고 재외공관장들은 24일 분임토론을 했다. 이튿날에는 곧장 기업 지원 실천을 위해 기업인들과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재외공관장들은 오는 25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조찬에 이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무협)·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을 가진다. 이후 각 재외공관장들은 기업인들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는 24일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랴오닝성 관련 현안을 주로 다루지만, 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과 하오 당서기 오찬 예정을 밝히며 “한국과 랴오닝성 간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하오 당서기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지방 당서기로선 처음으로, 이번 방한은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와 양국 간 지방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 중 하나로 우리 기업 500여곳이 진출해있는 지역이다. 하오 당서기는 조 장관과 오찬 외에 주요기업 인사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하오 당서기를 시작으로 한중 간에 고위인사 교류가 잇달아 계획돼있다는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내달 말 개최될 전망인 만큼, 하오 당서기를 비롯해 향후 한중 고위인사 교류에서 3국 정상회의를 통한 교류·협력 확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경제·문화 등 민감한 정치 현안 외의 교류·협력을 주로 다룬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전날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식에서 “중국과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성과를 축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들에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보고 강화를 지시했다.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비전의 성과들을 짚으며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사·총영사·분관장·출장소장 등 재외공관장 179명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태영호 의원 등 220여명을 불러 모아 만찬을 가졌다. 재외공관장들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에 모였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 나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 재외공관장들은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해야 한다”며 “(또)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국·중국 패권전쟁에 민주주의·권위주의 진영으로 갈리며 세계가 블록화되면서 국제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기민하게 대응키 위해선 각국 현지에 있는 재외공관들의 신속한 동향 보고가 필수적이다. 또 재외공관을 통한 기업 수출·수주·해외진출 지원을 올해 본격화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글로벌중추국가를 기치로 걸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국제정세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중추국가의 성과들을 읊으며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됐다고 자평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온 글로벌중추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며 “국가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온 대한민국이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핵 동맹은 올해 8월 연합연습부터 핵 작전이 포함될 예정이고, 한미일 협력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발표 기준 지난해 ODA 실적이 31억3000만달러에 달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23억달러의 패키지 지원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키 위한 글로벌중추외교는 통일 한반도 비전과도 맞닿아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재외공관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각국 대사·총영사·분관장 등 재외공관장들이 서울에 모였다. 22일부터 열리는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키 위해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들 앞에서 지금까지의 ‘수동적 외교’를 벗어나야 한다고 외쳤다. 외교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는 재외공관장회의를 시작했다. 재외공관장 181명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석했다. 개회사에 나선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기치로 내건 글로벌중추국가 비전을 두고 “지정학적 숙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더 큰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수십년간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지정학적 환경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익숙했다”며 “그런 자세로 외교를 다루기엔 지정학적 위기가 너무 복합적이고 우리의 국력과 위상, 국제사회의 기대가 너무 커졌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며 자유·평화·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치열한 고민과 토론, 결단과 책임이 따른다”며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에 과거를 답습하는 외교는 설 자리가 없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발로 뛰는 외교로 시대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 열강 외교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한미관계에 대해 그는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한미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제도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올해 8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핵 작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런 합의의 연장선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선 ‘북한 핵무기 사용 가정 도상훈련(TTX)’ 계획을 확인했다. 한일관계에 관해선 조 장관은 “양국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는 한편 민감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면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도록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전화통화를 해 양국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정상과 외교당국 간에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도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에 대한 허위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날에는 기시다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키도 했다. 조 장관은 한중관계의 경우 내달 개최되 전망인 한일중 정상회의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인문 교류 등 갈등이 적은 분야부터 성과를 축적해 상호 신뢰의 기반을 튼튼히 다질 것”이라며 “한일중 정상회의가 양국관계 발전을 추동토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한일중 정상회의는 내달 26일 즈음 서울 개최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면하면, 이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타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으며 불편한 관계가 된 러시아에 대해선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본적 제약 요소가 있지만 최대한 전략적으로 관리해나가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러 무기거래 저지 국제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러시아는 국제연합(UN·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로, 국제사회를 등지면서까지 북한의 숨통이 트이게 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비호가 최고조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침공도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올해부터 2년 간 맡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때로는 양자관계에 미칠 단기적 비용과 부담을 감내하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면서 최근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 권고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두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했다. 안보리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표결은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팔레스타인 무정정파 하마스와 부딪히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최우방이라는 배경에서다. 한미관계에 주안점을 둔 현 정부가 그럼에도 찬성표를 던진 건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손을 내민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최근 첨예한 글로벌 외교·안보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백악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국방·안보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이란은 시리아 주재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300여 기의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은 미국 등의 만류에도 이란에 반격을 가해 다시 중동 확전 우려가 일고 있다. 4·10 총선 이후 열흘 만에 북한도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탄두부 위력시험을 재개하고, 한·미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도 병행했다. 5선 연임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다음달 초 취임식 직후 북한과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도 정상회의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일 안보동맹과 한국의 안보 방향에 대해 조망해 본다. ■'투사의 동맹'으로 발전되는 미일 안보동맹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 정상은 '보호의 동맹' 시대의 종언과 '투사의 동맹' 시대를 선언했다.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대(對)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좀 더 강력한 북·중·러 견제망을 만들고자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미·일이 다자 동맹구조를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양국은 △주일 미군과 통합자위대의 연계 강화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협의체 창설 △군사 정보·감시·정착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미일동맹의 영역적 확대도 주목된다. 특히 미·일은 영국, 호주,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소다자 협력을 견인하면서 '방패' 역할에 머물러왔던 일본은 미국의 '창'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군은 필리핀군과의 연례 연합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중거리미사일시스템(MRC)을 처음으로 배치했다. 지상 발사형인 MRC에는 사거리 160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신형 요격 미사일 'SM-6'을 탑재할 수 있다. 훈련 간 일시적 배치로 알려졌지만, 루손섬 북부 해군기지에서 대만까지 거리는 약 400㎞에 불과해 대만 유사시 미군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내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8회째인 인도태평양방면파견(IPD24 : Indo-Pacific Deployment 2024) 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함대 편성을 확정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발표에 따르면 항모 개조 작업이 진행된 이즈모(DDH-183)함, 카가(DDH-184)함을 중심으로 구축함 아리아케(DD-109)와 하구로(DD-180), 상륙함 쿠니사키(LST-4003), 호위함 노시로(FFM-3) 등 총 6척의 수상함과 해상자위대 특수기동대, P-1 해상초계기 2대, 소류급 잠수함 1척 이상의 대규모 전단을 구성했다. 오는 5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7개월여간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발표문에는 "해상자위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해상자위대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IPD를 구성해 인·태 전구를 순회하면서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의 해군과 양자 및 다자간 해군훈련을 실시해 왔다. 미 항모 전단(CSG: Carrier Strike Group)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과 훈련을 펼치지만, 이번 일본의 IPD24 함대는 인·태지역에서 미 항모 전단과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냉전서 미온적 태도 보이는 한국 지난해 한국은 지난 30년간 무역 흑자를 견인하던 한중 무역에서 18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미 무역은 444억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전쟁에 따른 반사적 수혜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 강화로 대북 견제는 강력해진 반면, 대중국과 대러시아 정책의 변화를 입증할 구체적 행동은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인도적 지원 외 남중국해와 대만 사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적 격차가 좁혀지고 신냉전의 여파로 이해(利害)가 갈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현격히 줄어든 만큼, 경제적 이유로 이들 국가의 눈치를 볼 명분마저 사라졌다. 그럼에도 뚜렷한 방향과 적극적 행보에 나선 일본과 달리, 한국의 군사 외교 정책은 신냉전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중·러의 눈치를 보며 전략적 모호성과 균형 외교의 미로에 빠져 벗어나지 못한 모습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 일각의 지적이다. 중·러는 북한의 동맹국으로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밀어 넣었던 북한의 6·25 남침 전쟁을 사주·동참한 배후였다. 이후에도 중·러는 실리에 따라 우리와 교역을 하면서도 북한의 핵무장을 비호하고 유엔 대북 제재 무력화에 앞장서 왔다. 최근 북·러 동맹은 무기와 기술식량 거래를 기반으로 한 전략 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다. 또 중국은 지상 과제인 통일 중국을 위해 무력을 불사한 대만 합병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지구촌은 참혹한 두개의 전쟁과 확전 일로 속에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삶의 질 문제를 떠나 유사시 국가의 존폐가 걸린 피아 두 진영이 명확해진 상황이란 것이 전문가들이 견해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세계 한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결과가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제공 태세를 갖추고 있어, 전쟁과 전후 재건 지원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과 자산을 갖추고 있다"며 "핵심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전화통화를 한지 사흘 만이다.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한일관계 발전의 토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되는 춘계 예대제를 맞아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인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야스쿠니 신사에 봉납했다. 공물 봉납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사를 찾지 않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1년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 봉납만 해오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6000여명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비판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 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은 기시다 내각 들어 매년 이뤄져왔고, 이전 내각에선 총리가 직접 참배에 나서기도 했던 되풀이되고 있는 잘못이다. 다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 18일 전화통화를 한 지 불과 사흘 후라는 점, 또 그 전후에 독도 영유권 허위주장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도발’로 읽힌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최근 미국 국빈방문 결과를 공유하겠다며 전화통화를 제안했고, 양 정상은 지난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도록 정상과 외교당국 간에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외교당국 간 소통 강화를 거론한 지 하루 만인 19일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강변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 검정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또 지난 16일에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에 보고한 ‘2024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허위주장을 담은 바 있다. 교과서 문제를 포함해 올해 들어 4번째 독도 영유권 공개주장이다. 일본은 매년 2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주장 명칭)의 날 행사, 3월 교과서 검정,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8월 야스쿠니 참배 등 독도·과거사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직접 ‘도발’이라 규정하기도 하는 등 강력히 경고하고 있지만 반복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