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방안이 26일 공개됐다. 한국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날 발표된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세워 자율적으로 공시토록 한 점이다. 아울러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키로 했다. 또 '큰손' 연기금 등의 투자가 유입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행동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다는 국민의 불만이 큰 만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거는 기대도 크다.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지난해 말 기준 1.05배다. PBR 1배가량이라는 건 주가가 순자산의 장부가치 수준에 머문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3.10배)에 훨씬 못 미친다. 심지어 신흥국 평균(1.61배)과 비교해도 낮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어떻게 실행하고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에서 외면받고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기업의 의무공시가 아닌 자율공시로 정한 점은 긍정적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기업에 의무공시를 요구할 경우 형식적인 보고 행태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 조정에 나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럼에도 자율공시가 갖는 한계도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유인할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우수 공시기업을 표창하고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도록 우대하겠다는 정도의 혜택이 상장사들에 매력적인 유인책이 될지 의문스럽다. 기업가치 판단 지표도 세심한 선정이 요구된다. 정부는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가 양호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오는 9월 개발,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연내 출시 상장한다는 일정이 나왔다. 그렇다면 9월 공개될 지표 구성이 핵심 관건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꼽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중에 우선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원인은 적은 배당 등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과 저조한 수익성,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이다. 결국 주요 투자지표를 고르고 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둘 것이냐가 큰 숙제로 남는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수긍할 만한 지표를 내놓느냐에 따라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날 발표된 정책 외에 중장기적 보강방안이 잇따라 나와야 할 것이다. 문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에만 쏠려선 안 된다는 점이다. 가령 정부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주의 권리는 강화하고 이사진의 책임을 엄격히 따지는 방향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떨어지고 주주친화정책이 미진한 데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관련 정책이 뒤처진 점도 한몫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주주들이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활용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말이다.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방안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확실한 유인책과 추가적 보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안이 우려한 대로 '용두사미'에 그쳤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건전성 관리와 지배구조 개혁 방안에는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감독권 이관 문제가 빠졌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수준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마을금고가 수술대에 오른 발단은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의 비위 등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의 한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발 뱅크런 사태 때문에 전체 금융권이 혼돈에 빠지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금융 안정성의 문제라는 인식에 따라 극약처방이 요구돼왔다. 감독권 이관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쥐고 있는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다. 감독권 이관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권과 상이한 감독체계를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은 포괄적 감독권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 있다. 다만 신용·공제사업 부분에 대해선 감독권이 금융위원회에 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만 아니라 신용·공제사업까지 행정안전부가 감독권을 갖는다. 과도한 연체율이나 부실대출, 금융사고 등 잇따른 내부 리스크는 허술한 감독에서 비롯됐다. 감독은 새마을금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신용·공제사업 감독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새마을금고만 유별나게 금융위의 감독 범위에서 빠져 있다. 이번 혁신안은 감독권한을 그대로 두는 대신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긴 했다. 그래도 본질적인 감독 이관 문제를 덮어둔 채 새로 도입되는 견제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다. 먼저 중앙회의 상부 구조를 재조정한 게 주목된다.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했다. 그 대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라는 전문경영인제도를 신설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에 한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앙회장의 힘이 막강해 경영대표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될지 확신할 수 없다. 아울러 중앙 이사회의 구성을 다변화하기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는 대신 금고 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런데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별도 안이 있어 실제로 이행될지 미지수다. 마찬가지로 금고감독위원회를 중앙회장 아래에 두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맡겼다. 이 역시 관리감독 이관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신뢰에 한계가 있다. 새마을금고는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안을 기대했는데 흡족하지 않다. 애매모호한 대안과 땜질식 처방으로 지적되는 방안들은 재고하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교육당국이 서울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한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결론 없는 용두사미 조사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미 보도되었던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공개되었던 학교의 입장문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에 중요한 내용은 경찰 수사로 전가시키는 결론"이라며 "결과를 기다리던 전국 교사들의 허탈함만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오늘 발표에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 교장의 부작위와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조사가 빠져있다"며 "장상윤 차관은 학부모 조사는 교육부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 의무는 당연히 교육 당국에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합동조사를 시작하면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있었는지, 심각한 교권침해가 있었는지, '학부모 갑질' 등의 피해사례를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내용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연일 뙤얕볕에 모인 수만명이 넘는 교사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답인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교육부를 믿었던 유가족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13일 출범한 지 74일 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거세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으로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채 실무라인의 책임만 물어서다. 특수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소방·구청 등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려 당하는 등 수사 속도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 수사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맹탕 수사' 도마 위 올라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이후 사건 관계자 538명을 조사해 총 24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 송치했다. 기관별 송치 인원은 경찰 8명, 용산구청 3명, 소방 2명, 서울교통공사 2명 등이다. 나머지 2명은 해밀톤 관광 대표이사와 A주점 대표다. 이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특수본은 수사 인력 139명을 포함해 총 514명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수본은 출범 다음날부터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더구나 신병확보를 장담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탓에 결국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수사의 속도가 지지부진하면서 '윗선' 수사로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윗선으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등이 거론된다. 법리 검토 결과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출석 조사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청장 역시 다수가 운집한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 등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결정됐다. 이러한 비판에 특수본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향후 검찰 수사 주목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자칫 경찰 수사력의 한계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경찰이 처음으로 수사 키를 쥔 사건이었다. 지난해 8월 초까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인 6대 범죄에 들어있던 '대형참사'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세월호 참사(2014년) 등과 달리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우선 수사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범위 제한이 풀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팀을 새로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수본이 수사 종료를 하지도 않은 지난 11일엔 경찰청, 용산구청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주 중에는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예상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가 29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과 조직을 축소하고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직무급 도입 등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골프장 회원권 등 복리 후생용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흔히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들은 높은 임금과 안정적 고용으로 부러움을 사는 한편으로 방만경영의 비난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며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개혁이 중단되면서 공공기관들은 더 몸집을 불리고 빚은 늘어나 부실 경영에 빠졌다. 지난 5년 동안 350개 공공기관의 인력은 33.4%(11만 5000여명), 부채는 16.7%(83조6000억원)나 늘어났다. 영업이익도 2017년부터 하락세를 보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관도 5곳에서 18곳으로 급증했다.  나사가 풀릴대로 풀린 공공기관 경영을 바로세우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 과제 중 하나다. 전기, 도로, 교통,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지만 실상은 반대였다. 3년짜리 낙하산 사장이 노조와 결탁해 임금을 올려주고 민간기업에도 없는 과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노조원들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했다. 일감이 떨어지지 않는 공공사업을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생산성 제고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방만 경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국민의 몫이 됐다. 역대 정부들도 정권 초기에 현 정부와 다르지 않게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갈수록 동력이 떨어져서 말기에 이르러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개혁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기관장 임금을 삭감하는 강수를 두며 개혁을 밀어붙이는 듯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현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쓰는 ′파티는 끝났다′라는 어구는 박근혜 정부 때 현오석 부총리가 사용했던 말이다. 앞 정부들처럼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날 정책을 또다시 반복할 것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행정력 낭비일 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따라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되 감독과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한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호한 것 같다. 과연 이번 개혁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되지 않고 정권 말기에 완결 선언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지금 경제는 여러 국내외의 악재로 첩첩산중의 고난을 겪고 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불황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다. 꼭 방만경영 개선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고통을 분담하여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개혁에 자발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미국·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지만 한국의 반도체 지원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일명 반도체특별법) 제정은 정부부처 이견과 당내 반발 등에 부딪혀 핵심 지원방안이 법안에 담길지조차 불투명하다. 특히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완화 등은 특별법 제외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파격적 지원'을 약속한 당정의 계획이 용두사미에 그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與 "반도체특별법 조만간 확정" 29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특위 내에서 특별법 논의가 거의 다 끝난 상태로, 법안을 곧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특위는 이르면 다음주 마지막 회의를 열어 특별법 세부내용을 조율해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당 정책위원회, 의원총회 등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해 당론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주요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인프라 확대 등의 지원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위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0~11월에나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지난 4월 여당이 반도체특위를 출범하면서 특별법 제정 목표시한으로 정한 8월을 약 2개월이나 넘기는 셈이다. 핵심 지원방안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여당 내 이견이 큰 탓에 세부내용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 대선 경쟁도 특별법 논의를 뒷전으로 밀어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여당 특위 위원들이 각자 지지하는 후보 캠프 활동에 집중하고, 특위에는 자주 불참한 탓에 지원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파격적 지원안 빠질 가능성 그동안 업계에서 기대한 수준의 파격적 지원안이 특별법에 담길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관법, 화평법 완화 등은 특별법 제외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평법·화관법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유해물질 관리의무 강화를 골자로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평법은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해외에 비해 지나친 환경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설비투자 축소를 야기한다는 업계의 호소에도 실제 법 개정까진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원 정원을 완화하는 안은 수도권 외에 기반을 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지방대 경쟁력 악화를 들어 반대해 논의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탄소감축 등 환경논리를 앞세워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전기료 인상까지 단행하면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생산량 급증이 불가피한 반도체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이 핵심 산업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전 세계가 반도체 육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최대 40%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중국은 2025년까지 1조위안을 투자해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대대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유럽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올해 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액은 내년 700억달러(80조6000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을 밀어주면서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확전되고 있다"며 "기업의 개별적 투자와 경영활동에만 의존하다가는 전 세계 반도체 패권 다툼에서 한순간에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채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대출규제 완화는 '부자감세 반대' 논리를 앞세운 '친문'(친문재인)계의 거센 반발 앞에 결국 변죽만 울리다 미세조정 수준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송영길 대표 출범 이후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요구와 함께 키를 잡은 김진표 의원의 부동산특위도 당장 힘이 빠지며 역할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힌 부동산 민심 악화를 계기로 추진된 부동산 규제완화 작업이 지도부 간 갈등 속에 '용두사미'에 그칠 공산이 커지면서 여당이 또다시 주택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게 남은 변수지만, 특위가 재산세 감면 필요성에 대해 대략적 공감대를 형성한 데다 당정 간에도 큰 이견이 없어 오는 24일 당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대출규제 완화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완화 대책은 사실상 없던 일로 되는 모양새다. 당초 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1주택자 양도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송영길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친문계를 중심으로 당 안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친문 인사인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양도세 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다주택자들에게 굴복하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 자중지란 속에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정책노선 변화 여부에 대한 신속한 교통정리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채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대출규제 완화는 '부자감세 반대' 논리를 앞세운 '친문'(친문재인)계의 거센 반발 앞에 결국 변죽만 울리다 미세조정 수준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송영길 대표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요구와 함께 키를 잡은 김진표 의원의 부동산특위도 당장 힘이 빠지며 역할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4·7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힌 부동산 민심 악화를 계기로 추진된 부동산 규제완화 작업이 지도부간 갈등 속에 '용두사미'에 그칠 공산이 커지면서 여당이 또다시 주택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일부 의원들이 재산세 감면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게 남은 변수지만, 특위가 재산세 감면 필요성에 대해 대략적 공감대를 형성한데다 당정간에도 큰 이견이 없어 오는 24일 당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대출규제 완화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대책은 사실상 없던 일로 되는 모양새다. 당초 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1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1주택자 양도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송영길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친문계를 중심으로 당 안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친문 인사인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양도세 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다주택자들에 굴복하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 자중지란 속에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정책노선 변화 여부에 대한 신속한 교통정리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이 터진 지가 벌써 상당기관 경과했고, LH 사건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만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똑같은 대처 방안을 제시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며 "여기에 LH사건으로 국민 분노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급기야는 전국민 공무원 재산신고를 받아서 과거 투기로 인해 취득한 이익까지 소급해서 거둬들이겠다고 하는 말까지 나온다"며 "무슨 일이 터지면 일을 그때그때 수습하려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꼴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분노가 그칠줄 모르는 사실에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결정 과정을 정면 비판했다. 다만 박 장관은 대검의 무혐의 판단 유지 결정의 수용 여부는 언급하진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수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박 장관은 22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명시적으로 대검의 무혐의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박 장관 입장문을 대독한 이 국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수사지휘 없다"면서도 "사실상 수용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 판단할 몫이라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장관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이번 수사지휘를 했던 것"이라며 "법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의적 사건 배당과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의견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 장관은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과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을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지만 이 합동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합동감찰의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에 있어서, 특히 이 건 관련 얘기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에 기초해서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