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이 22대 총선에서도 야권 통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 용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진보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 의원은 새진보연합 전신인 기본소득당 몫으로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21대 국회에 진입했다. 비례대표 경험자는 재선 도전시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관례를 깨고 다시 한번 비례대표 후보로 전과 동일하게 야권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셈이다. 용 의원은 이번 결정이 진보 세력 승리와 기본소득당 성장을 위해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개혁연합신당과 새진보연합, 더불어민주연합까지 누구보다 민주개혁진보 연대에 앞장서고 이를 간곡히 주장해 왔던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원칙은 늘 한결같았다”며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 정치를 구성해 내야 한다, 민주개혁진보의 단결된 힘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할 진보적 정권 교체를 이뤄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그것이 총선뿐 아니라 정권 교체 승부처인 대선까지 민주개혁진보의 더 큰 연합 정치에 앞장서겠다는 제 다짐이자 소신”이라며 “저 용혜인은 그 담대한 출발이 이번 연합 정치로 시작됐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을 포함해 새진보연합에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와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사회적경제비서관 출신 최혁진 iN라이프케어연합회 정책위원장으로 비례대표 후보 명부가 꾸려졌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연합에는 민주당과 진보당 등이 참여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3-05 10:07:36[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자신이 추진 중인 비례연합정당이 '위성정당'이라는 지적에 대해 "위성정당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용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 22대 총선에서 구체적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하는 '반윤 개혁 최대연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의 '떳다방식 위성정당'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용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만 주도해서 민주당만 의석을 가져간다면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폭넓게 가능한 연합정치를 저희가 처음으로 열어보겠다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 대표는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이 연합정당 제안은 민주당에게 병립형으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제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비례연합정당의 위성정당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원칙이나 명분 측면에서 동의할 수가 없다"면서 "연합정당은 결과적으로 의석을 배출하고 난 다음에 헤쳐 모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이것은 허위 매물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용 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헤어지자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합의한 그 개혁 과제들을 함께 연합해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연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용 대표는 "제3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 정당들에 속한 정당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상 다양한 작은 정당들이라도 모여서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총선이 끝난 후 민주당으로 돌아가되, 나머지 인사들은 모여서 교섭단체를 꾸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합당을 하지 않고도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용 대표는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공천하고 민주당이 의석수를 다 가져가면 위성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정치 세력들과 언론들이 이 선거연합에 대해서는 위성정당이라는 공포론을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덧붙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그런 식으로 가실 거면 합당하시면 되는데 왜 안하시는 건가. 꼼수 정당들끼리 하나가 돼 가지고 의석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 재차 문제점을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18 11:39:4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6일 오후 7시 울산노동자종합복지회관에서 울산 의정보고회를 연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23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전국의 국민께서 뽑아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한다”라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까지 17개 지역을 순회하며 16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을 만났다. 울산 의정보고회는 열여덟 번째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울산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영남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내년 1월 3일~5일 대구, 창원, 부산에서 각각 의정보고회를 가진다. 이후 6일 서울, 7일 안산 지역 의정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2-26 08:15:55[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4일 내년 총선에 대비해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정치를 쇄신해 진보적 정권 교체를 이뤄 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려면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민주당이 윤 정권이 불러온 거대한 퇴행에 맞선 방파제였음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민주당은 좌고우면을 반복하며 ‘반윤석열’이라는 반사 이익 정치에 머물고만 있다”고 했다. 용 의원은 금태섭 신당(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양향자 신당(한국의희망), 정의당 일부 세력 등이 추진하는 제3 지대를 ‘선거 공학적 주판 놀음’, ‘구태를 구태로 되갚는 질 나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신당 추진론이 불거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안철수식 새롭지 않은 새 정치, 내용 없는 중도 정치의 재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윤 정권을 살리는 길인 3자 구도, ‘묻지 마 반윤 연대’가 아니라 윤 정권을 멈춰 세우는 4자 구도, 그 속에서 민주 진보 진영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가 퇴행과 저항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대전환 개혁으로 하루빨리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모든 이를 규합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이름을 잠시 내려놓아야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 연합 정당을 통한 총선 승리를 이뤄 낼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를 두고 기본소득당이 현행 선거제하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내지 자매정당의 구심점이 되려는 기획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용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용 의원은 “(개혁연합신당은) 위성정당과 정반대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위성 역할이 아니라 민주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지역구를 통한 재선 도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역구 출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다”며 “지금은 용혜인 한 명의 재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자 소명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1-24 11:28:47[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사태가 예견된 사태였다며 책임자 사과 및 경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은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권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책임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란 것을 똑똑히 말씀드린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잼버리가 온열질환자·코로나19 감염자 발생, 폭염·해충 문제 등 여러 논란 끝에 파행까지 간 것을 두고 이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정부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국회와 전문가들이 수없이 문제를 예고해 왔고 해결할 시간 역시 충분했음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게으른 행정이 '사상 최악의 생존게임'이라는 오명을 낳았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두세 달 사이에라도 국가 자원을 동원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다. 기본조차 못했던 윤 정부의 무능이 사상 초유의 참가자 집단 퇴소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정부가 잼버리를 문재인 당시 정부가 개최를 결정했음 들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된 윤 대통령이 청소년들 앞에서 본인의 입으로 잼버리 대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올해 3월"이라며 "집권 2년 차에도 한결같이 반복되는 초라한 변명에 실소만 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어" 전 정부 탓이 먹히지 않자 윤 정부는 잼버리 대회가 지방정부 소관이라며 재차 선 긋기에 나섰다"며 "각 장관들은 지방정부 책임자들인가. 정부부처의 각 장관들이 모두 이번 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다"라고 짚었다. 특히 잼버리로 인해 폐지론까지 재점화되는 여가부를 두고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용 의원은 "여가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 자르기 하려는 시도 역시 시작되고 있다"며 "김 장관의 무능 역시 뼈저리게 평가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더욱 커다란 무능은 애초에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부처에 국제 행사의 총괄을 전부 떠넘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현장 동원 및 미흡한 참가자 철수 과정, 취재 제한 등의 문제를 들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잼버리 파행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단 1주일 만에 국민의 지지는 물론 세계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지금, 면피만 생각하며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고 스스로 국정운영의 기조를 처음부터 다시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8-09 11:20:30[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용 대표 측은 당시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며,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 이용료를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용 대표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 위해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함께 김포공항을 방문했다. 이때 용 대표는 공항 내 귀빈실을 이용했다. 국토교통부령,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 가능하다. 공무상이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용 대표 측은 정식 신청서를 작성해 이용했고,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신청서는 '공무 사용'과 '공무 외 사용' 둘로 나뉘는데, 용 대표 측은 '공무 외 사용'으로 표기해 신청했고 이용 허가도 떨어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용 의원 측은 "공항공사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이용한 것"이라며 "신청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 측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인지한 후 이용료를 납부했다고도 전했다. 항공사 예규상 일반인도 국내 12개 공항에서 특정 요금을 내면 최대 2시간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용 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초지종을 떠나서 참 송구하고 또 민망하다. 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대로 공무 외 사용이라고 명시를 해서 신청을 했고 절차에 따라 5만5000원 사용료도 납부했다"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경위가 어떠했건 간에 제가 좀 더 절차를 확인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 대표 및 입법부 구성원의 귀빈실 이용 건수는 총 5523건으로 전체 이용의 7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귀빈실 특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15 06:50:39[파이낸셜뉴스] 야권과 학계, 시민단체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성아동인권포럼),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이날 전문가,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갖고 "범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적 낙인을 강화한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한 근거가 왜곡됐다"며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과 소년사법 제도 인프라 확충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년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13일)까지 소년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는 기자회견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소년사법 제도 인프라 확충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실현을 촉구하는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용 의원, 권 의원, 윤 의원을 비롯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 학계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 17개가 함께 주최했다. 용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한동훈 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촉법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조차 없다"며 "'국민의 법 감정' 운운하며 근거 없는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당사자의 사회복귀와 피해자의 회복에 방점을 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차별금지법 논의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한다"며 "소년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알리지 않으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는 소년보호를 내실화하고 우리 사회를 바꿔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사람은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형사 처벌 연령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혐오의 작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귀담아 들어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자적 양심으로 촉구한다. 증거기반 정책에 반하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강력 처벌이 재범 증가 역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실증 연구로 드러났다. 영국과 미국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비행 원인은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라며 "비행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적, 복지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13 11:59:16[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을 요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윤 대통령이 매번 강조하는 상식이자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5일간 국민이 목도한 것은 정부 관료들의 비열하고 천박한 망언”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운운하면서 조직 이기주의적 정쟁을 만들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여 주기식 압수 수색에 나섰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니 정부 기관 책임자도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며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없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세월호 이후 정부 여당은 무엇을 배운 것인가”라고 했다. 용 의원은 또 한 총리의 외신 기자 간담회 언행을 두고 “국격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최악의 장면”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책임 회피를 감싸고,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노케 하는 국무총리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답변하라. 경질 말고 다른 답변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의 유가족 대상 위로금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 없는 위로금은 유가족 울분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천박한 발상”이라며 “유가족은 세월호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진상 규명이 먼저였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1-03 16:40:07[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아무말도 하지 말고 그저 추모만 하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이번 이태원 사고를 대하는 태도"라며 추모와 더불어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국회에서 정부에 들러리를 서면 안 된다"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질의 없이' 진행된 점을 강력 항의했다. 여야 간사가 국가애도기간을 맞아 질의 없이 정부부처의 보고를 듣기만 한 것으로 결정한 데 대한 항의다. 용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현안보고 직전 이채익 행안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달라.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말이 되냐"라며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이 "오늘은 의사진행 발언 없이 (진행)한다"고 하자, 용 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는 정부에 질문을 해야 하고 그것이 오늘 어렵다고 하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회의를 잡아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딨냐"라고 재차 항의했다. 용 의원은 "이건 윤석열 정부가 사고를 대하는 태도다. 아무말도 하지 말고 그저 추모를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도대체 왜 국회가, 행안위가 들러리를 서야 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기에 정쟁하러 온 국회의원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한번 들러리를 서면 나쁜 전례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오늘은 정부의 현안을 보고 받고 애도기간이 끝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용 의원은 "이건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이 아니다. 가만히, 조용히 추모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행안위가 들러리 서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당연히 따져물어야 할 것, 확인해야 할 것, 원인 규명을 해야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면 어쩌냐"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이 장관에게 현안보고를 시작하라고 재촉했고 이 장관이 보고를 시작하면서 용 의원의 항의도 멈춰섰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1-01 15:55:41[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부자 감세 부추기는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참여연대와 함께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도소득세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존재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무작정 세금을 감면하기 보다는 적정한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부자들 표를 의식한 부자감세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장 의원은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2021년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거대 양당은 단일화되었다"며 "이번 양도소득세 개악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 상위 7.2%에서 4.3% 사이인 3%p의 고가 주택(약 42만채)이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든 상관 없이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양도소득세마저 개악된다면 단순히 고액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세해주는 것을 넘어, 이미 진흙탕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며 "대출 관련 규제도 완화 목소리가 나올 것인데 정부·여당은 무슨 논리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도 "두 거대 정당은 물가 인상, 특히 자산 가격의 폭등에 의해 1주택자의 세부담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이번 개정안의 배경안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 가격 폭등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양도소득 차액도 늘어난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일 경우 집값 안정 기조는 훼손되고 다시 불안해질 것"이라며 "수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양도세 완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1-17 1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