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출생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삶의 기본을 약속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서 1억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결혼하면 10년 만기 15년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하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해 안정적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을 비롯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 보장도 약속하며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이 875원일지 몰라도 한 개에 만원 하는 사과,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와 김까지 국민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다"며 "지난 4·4분기 출산율 0.7명이 또 다시 무너졌는데, 인구 소멸 국가 1호라고 하는 우려의 현실화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20대 청년 절반은 '내 미래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고 말하고, 당장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이대로는 둘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위기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7 10:42:10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전셋값 눈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입주가 오는 11월로 가닥이 잡히면서 전월세 선 계약을 위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늘고 있어서다. 1만가구가 넘는 입주 물량 대기로 집주인들은 매물 증가에 따른 전세값 하락 전 조기에 임차인 확보에 나선 반면, 세입자들은 시세 형성 이전에 더 저렴한 전세물건을 찾고 있어 온도차가 뚜렷하다. 지난 24일 둔촌동역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올림픽파크포레운 매물 접수 환영', '올림픽파크 포레온 11월 입주 전월세 계약 중' 등의 플랜카드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입주가 당초 내년 1월에서 두달 가량 앞당겨지면서 입도선매에 나선 집주인과 세입자를 끌기 위해서다. A공인중개사는 "전용 84㎡ 미만 소형은 이미 전월세 거래가 됐다. 곧 거래 신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총 1만2032가구인 대단지인 만큼 공인중개사들도 거래 기대감이 높았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시세표에는 전월세 계약 물건이 한쪽 현관문을 빼곡히 매웠다. 대부분 전용면적 84㎡ 이하 전월세 매물이다. 아실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월세 매물은 올해 1월 25일 기준 1120건이다. 실제 같은 날 둔촌동 전월세 매물은 1238건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매물 비중이 절대적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호가는 △전용 84㎡ 전세 7억~9억원 △59㎡ 6억~7억5000만원 △49㎡ 4억5000만~5억5000만원 △39㎡ 3억8000만~4억5000만원 등이다. 다만, 최고 호가 대비 1억원은 저렴해야 거래될 것이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 관측이다. B공인중개사는 "오는 4~5월 매물 증가 시 전세가격 하락을 예상한 전세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들은 최저가 매물 위주로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일반분양 수분양자들의 전월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세입자가 다소 유리한 분위기이다. 이용택 신흥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송파구, 강동구 주민 외에도 하남시, 성남시 세입자는 매수문의가 점점 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많진 않다. 11월 입주가 시작되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어 전월세 시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더 좋은 로얄층, 조망을 싸게 잡기 위한 세입자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분양 수분양자 및 조합원 중에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선제적으로 세입자를 찾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또 강남, 서초구 또는 잠실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집주인 중에 전세를 내놓은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입주전 단지에서 '등기 전 전월세 계약'은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에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 규정이 담긴 특약 적용 등을 조언했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파트너변호사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축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신축아파트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대인의 분양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제때 납입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3-25 18:19:58[파이낸셜뉴스]올해도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5일 시는 오는 4월3일부터 4월23일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 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는 11만9657원, 지역가입자 6만1984원이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올해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3-25 08:55:02[파이낸셜뉴스] 올해 1월 전국 빌라(다세대·연립)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이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를 기피하면서 월세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빌라 월세 비중 56.2%..."전세 무서워요" 2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빌라 1월 월세 거래 비중은 2021년 34.4%, 2022년 42.8%, 2023년 53.2%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70.3%가 전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 전세가 과반 밑으로 떨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부산의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158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309건, 월세 거래량은 1273건으로 월세 비중이 80.5%에 달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월세 급증...'역대 최대' 이런 가운데 월세 100만원 이상 빌라 거래량도 상승세다. 올해 1월 전국 빌라 100만원 이상 월세 거래량은 923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빌라 100만원 이상 월세 거래량은 696건으로 전체의 75.4% 비중을 차지했다. 월세 100만원 거래량은 2011년 5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120건) 첫 100건을 돌파한 뒤 2019년 153건, 2020년 175건, 2021년 225건, 2022년 495건, 2023년 802건으로 상승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에 따른 전세 기피 현상으로 빌라 임대차 시장에선 월세 선호가 강해지고 있다”며 “월세 100만원 이상의 고가 빌라 월세 거래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3-21 11:15:12【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청년전용 등),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8 12:59:30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1월 890만3000원에서 올 2월 4.11% 오른 926만9000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면적별로는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828만6000원에서 871만1000원으로 5.13%(42만5000원) 오르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키웠고,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이 기간 1096만3000원에서 1116만9000원으로 1.88% 오르는 데 그쳤다. 월세가격도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격 상승률은 2.46%(44만7000원→45만8000원)로, 중대형 아파트 상승률인 0.18%(55만1000→55만2000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가격 상승 또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아파트 관망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전용 85㎡ 이하 전월세 물량은 총 76만932건으로, △ 2021년 51만5688건 △ 2022년 64만7528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커지는 분위기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토지와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가 조성하는 단지다 보니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최대 1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하로 제한된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상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건설은 이달 사송신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사송 롯데캐슬’을 선보인다. 지하 7층~지상 19층 11개동, 전용면적 65~84㎡ 총 903가구 규모다. 100% 중소형으로만 이뤄졌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에 학교 인근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도보권 내에 유치원과 초·중통합학교가 조성될 예정이며,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피트니스클럽(GX룸 포함), 실내골프클럽(스크린골프 포함), 맘스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다이닝키친, 다목적홀(오픈갤러리), 공유주방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만큼 청약규제에서 자유롭다. 거주지에 대한 제한도 없고 재당첨 제한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사송 롯데캐슬 주택홍보관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일원에 3월 개관할 예정이며,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이다.
2024-03-14 14:54:11[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의 한국 주택 ‘쇼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은 외국인, 세입자는 한국인인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사례가 1만77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만7488건) 보다 소폭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법원 자료를 보면 관련 통계는 2010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임대인이 외국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2014년~2018년만 해도 7000~8000건대에 머물렀다. 이후 2019년 첫 1만건을 넘어섰고, 2021년(1만2256건) 등 매년 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서울 4615건, 경기 3814건 등이다. 전체 전월세 거래 가운데 외국인 임대인 비중도 증가세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비율은 2019년에는 0.4%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0.6%로 소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과 소유자는 각각 8만7223가구, 8만1626명으로 2022년 말과 비교해 각각 4.4%, 4.6%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4만7327가구로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2만469가구), 캐나다(5959가구), 대만(3286가구), 호주(1801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중국인이 보유한 공동주택은 4만5406가구로 전년 말보다 5.5%, 단독주택은 1921가구로 4.9%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의 보유 토지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외국인토지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토지는 2016년 2만4035필지에서 2020년 두 배가 넘는 5만7292필지로 늘어났다. 이후 2021년 6만4171필지, 2022년 6만9585필지, 2023년 상반기에는 7만2180필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08 11:23:1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며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고 재산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한다. 다만 30세 이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08 09:00:58【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1억원을 투입해 올해 첫 '취업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분야별 250명씩 총 750명 지원 규모다.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이다. 공통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여야 하고,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 신고를 마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와 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예산 소진 때까지 이뤄진다. 시는 자격요건 확인 뒤 분야별 해당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07 10:24:11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임차료는 124만원, 보증금은 30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10명 중 1명은 연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간한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소상공인 7000개)·임대(1000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177만원으로 월 평균 임차료가 가장 높았고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121만원, 기타 9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 이어 △인천(176만원) △경기(171만원) △대구(119만원) △울산(116만원) △경북(110만원) △경남(108만원) △부산(104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월세 연체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10.7%였다. 이들 중 0.7%가 실제 연체이자를 지불했으며, 지불한 이자율은 평균 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연체 경험은 기타(13.6%)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6.6%)에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3.3%)에서 가장 높고, 교육 서비스업(6.8%)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평균 보증금은 3010만원이었고 광역시(3273만원), 서울(3093만원), 과밀억제권역(3076만원), 기타(2844만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난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시행 이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직전에는 2018년에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임차인 월세와 보증금은 평균 각각 106만원, 2436만원이었다. 평균 월세와 보증금이 5년 만에 각각 18만원, 574만원 높아진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임차인의 2022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5900만원이었고 이 중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평균 순이익은 8200만원이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30.2%를 차지했다. 2022년 기준 임대인의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8640만원으로 조사됐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19.2%),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8.5%), 2000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8.9%)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10년인 상임법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64.5%)과 임차인(69.8%) 모두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율 한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70.0%를 차지한 반면 임대인은 현행 유지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3-05 18: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