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도소 등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드러났다. 24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아산·보령·예산 지역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8명에게서 2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 역할 분담을 해 치밀하게 계획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식당이나 주점 등 미리 범행 장소를 선정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잠복조, 범행 대상자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확인되면 차에서 대기하던 공범이 뒤따라가 사고를 내는 야기조, 합의를 가장해 협박하는 합의조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예산 식당가에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일당을 검거했다. 동종 전과가 있던 이들은 교도소 등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범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사기 범행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의 여죄와 공범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 이후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 발생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5 07:01:18【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음주운전으로 5년간 4차례나 적발돼 실형을 받았던 6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3월 30일 오후 8시30분쯤 포천시 신읍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경찰은 그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단순 음주운전이지만 피의자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끝에 검찰과 협의해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음주 수치 및 피의자 태도 등을 종합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기존 요일 구분 없이 매일 1회 실시하던 것에서 금,토, 일요일에는 매일 2회 이상으로 횟수를 늘리고, 교통경찰 외에 기동대.지역경찰관서 인력을 지원받아 합동단속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년 동안에만 음주운전을 4회나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되어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끝에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4월 17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 A씨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속다고 밝혔다. A씨는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112신고로 혐의가 발각되었다. 인.물적 피해를 내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이었지만, 최근 5년 동안에만 음주운전을 4회나 저질렀다는 것이 확인되어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끝에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하였다. 이는 지난 3월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송치한 B씨에 이어 포천경찰서에서 올 들어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것은 두 번째이다. B씨의 경우에도 최근 5년 동안에만 음주운전을 3회나 저지르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최근 포천경찰서는 음주운전자 재범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경각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 신병조치 강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였다. 위 계획을 통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하였다. 음주로 인해 인.물적피해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명확한 구속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만 내지 않으면 비록 음주전력이 있더라도 구속수사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구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부여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취지를 고려하여 위 기준(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에 미치지 않더라도 음주수치 및 피의자 태도 등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하였다.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정부지검과도 적극 협업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북부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체감안전도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포천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단속도 기존 요일 구분 없이 매일 1회 실시하던 것에서 금.토.일요일에는 매일 2회 이상으로 횟수를 늘리고, 교통경찰 외에 기동대.지역경찰관서 인력까지 지원받아 합동단속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병우 포천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구속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라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실 경우 운전대를 잡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음주운전자로 인한 불안감 없이 도로 위를 평온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23 13:33:47[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처벌 경력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7시36분께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2㎞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7일 0시39분께 전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1%였다. 이에 앞서 그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을, 지난 2022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은 이러한 정상과 그 밖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3 10:27:23[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 '음주자제' 등 10가지 실천 사항을 요구했다. 22일 조 대표는 자신의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첫째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을 꼽으며 김건희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을 거론했다. 2번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조 대표는 3번으로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 예산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동의”를 제시했고, 4번과 5번은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과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이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실천하라는 것을 6번으로 꼽았다. 아울러 7번으로 김 여사가 2021년 12월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며 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란 말을 실천하라고 주장했다. 또 8번으로 “윤 대통령 음주 자제”를, 9번으로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 요구 사항은 "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씨 인맥 정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역으로 5개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비판했다. 김 평론가는 이날 자신의SNS에 '조국 대표에게 촉구하는 5가지 실천 요망 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10가지 실천 요구를 했기에 의석 12석을 확보한 당 대표의 정치적 무게감을 고려해 반액을 적용, 5가지 실천 요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먼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한 입장 피력과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과의 만남 조르기 금지"라고 했다. 세 번째는 "SNS 과다 사용 금지", 네 번째로는 "컴퓨터 스킬을 활용한 특정 목적 문서의 작성 자제", 마지막으로는 "웅동학원 사회 환원 약속의 신속한 실천"을 요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2 16:52:11[파이낸셜뉴스]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60대 남성이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1일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차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여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이별 문제를 두고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길가에 있는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그는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B씨는 흉기에 베인 상처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2 06:50:30[파이낸셜뉴스] 전국 39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두 시간 사이 14명이나 적발됐다. 19일 MBC뉴스에 따르면 봄나들이 철을 맞아 전날 밤 전국에서 음주 단속이 진행됐다. 9시부터 시작, 2시간 사이 면허취소 6명, 면허정지는 8명이 적발됐다. 음주운전 외 무면허운전 4명 등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톨게이트에서 1차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는 술을 3잔 정도만 마셨다고 둘러댔다. 경찰차로 이동해 실시한 2차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한참 넘었다. 단속에 걸린 또 다른 운전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지인과 소주 1병을 마셨다는 남성은 대리가 안잡혔다며 핑계를 댔다.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고속도로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없음을 명심하시고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유명 행락지,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곳에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18:27:10[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지난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음주사고는 33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사고는 월별로는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또는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 음주운전 등 총 14건(정지 8건, 취소6건) 음주 외 무면허운전 4건, 불법체류자 1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18 23:58:02[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조씨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6%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 A씨를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 발생 당시 야간이며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에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조 씨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조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조씨는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 조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시신 유기를 하지 않았다.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씨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 변경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형기가 국선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6 06:30:57[파이낸셜뉴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뒤로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시민이 함께 사고가 나거나, 지하철 시설을 파손하고 소란 행위를 피우는 등 지하철에서 취객들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에 비해 지하철에서 취객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분기(1~3월)에 고객센터로 접수된 취객 관련 민원(문자)이 총 25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건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주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이동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는 사고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의 넘어짐 사고는 본인뿐 아니라 함께 이동 중이던 타인까지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지하철에서의 음주 사고는 넘어짐 외에도 △화재 수신기 임의 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로 이용시민 혼란 야기 △다른 승객과의 다툼 과정에서의 소화기 분사 △기물 파손 △에스컬레이터 점검 작업자 안전 작업 방해 등 다양하게 발생한다. 역직원과 지하철보안관의 폭언·폭행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직원이 주취자로부터 폭언·폭행당한 사건은 527건이다. 특히 올 1~2월에는 전체 폭언·폭행 피해 사례 중 음주로 인한 비율이 72.7%에 달했다. 사법권이 없는 지하철 직원들은 해당 승객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경찰이나 119가 출동하더라도 이들에게도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공사는 나들이 승객이 증가하는 4월부터 2개월간 음주로 인한 넘어짐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가 많은 34개 역사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하철 음주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객들이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사고 개연성 등 ‘음주’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 예절을 지키면서 직원과 고객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직원은 지하철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의 요청 사항에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불편 사항이 있다면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음주 승객 한 명의 부주의한 행동이 자칫 다수 이용객과 본인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음주 후에는 반드시 ‘지하철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존중하며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4-12 14:04:2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 42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떤지", "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2 11: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