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근 전 대위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기사에 '쑈질' 등의 악플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 내용을 달아 비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제역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 등의 질문을 했고, 이에 이씨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제역이 이씨에게 "저를 폭행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씨는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유튜브 영상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악연이었던 고(故) 김용호를 언급했다. 부고 소식이 들려온 지 20일 정도가 지났음에도 둘의 악연은 멈출 줄 모르는 듯 보인다. 지난 1일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ROKSEAL'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 콘텐츠 업로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23년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다녀온 뒤 요트 파티를 갔다 왔다. 이후 1주일간 부산에 위치한 군부대에 들어가 전술 교육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스라엘에서 이송 작전을 수행했던 공군 특수임무대대(CCT)를 만나 야간 근접전투와 소부대전술을 집중 훈련했다"라며, 대원들에게도 "매일 야간 훈련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격려했다. 그러던 중 이근은 돌연 김용호를 언급했다. 이근은 "컨설팅(상담) 출장을 마치고 하루는 김용호가 사망한(XX던) P호텔에서 휴가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용호의 부고 소식이 들린 지 20일 만의 언급이다. 부고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에도 이근은 욕설을 내뱉은 바 있어, 두 사람의 악연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끝으로 이근은 "이번 주는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금요일부터는 ROKSEAL 아프리카TV 방송국에서 '스페셜 폭스'를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다. 프로젝트를 많이 기대해달라"라며 말을 마쳤다. 한편 이근과 김용호의 악연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용호는 이근의 경력이 허위이며, 그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근은 김용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김용호는 이근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할 당시 "폴란드 호텔에서 이근이 조식 먹는 장면이 목격됐다", "유튜브 촬영에만 전념하고 있다더라" 등의 누리꾼 말을 전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용호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12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이근은 "사망 XXXX. 모든 사이버 렉카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열등감으로 거짓말하다 결국 XX. 승리를 위해 건배"라고 글을 남겼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김용호씨(47)가 12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예인 박수홍씨에 대한 재판 등이 강제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받은 다음날 사망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로 인해 김씨가 피고인으로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공소 기각’,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종결될 예정이다. 김씨는 2019년 7월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망 하루 전인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청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연예인 협박해 수억원 갈취.. 영장실질심사 앞둬 이밖에도 기자 출신인 김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용호연예부장을 운영하며 정치인·연예인 관련 의혹을 제기하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다수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연예인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과 일정이 겹쳐 연기 신청했다. 오는 13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앞서 1심은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과 자녀들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었다.  한예슬, 이근 대위 명예훼손 혐의 재판 등도 진행 중이다.  박수홍, 김건모 사생활 의혹 관련 보도도 재판 중 같은 날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강요미수·모욕)로도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김씨는 가수 김건모씨와 이혼한 전 부인 장모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호텔 4층 출입문 부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이 호텔 11층 정도에서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망 직전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마지막 영상으로 남겼다. 48분 가량의 영상에는 화면 없이 김용호의 음성만 담겼다. 부산에서 녹음 중이라고 알린 김용호는 "평생을 외로웠다. 제가 진심으로 아꼈던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저에 대해 폭로하는 걸 봤을 때 힘들었다"라며 "억울하다. 제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려고 했다. 끝까지 믿어주고 챙겨준 사람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다" 등의 말을 남겼다.  경찰은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특수전단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악연 관계였던 유튜버 김용호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자신의 SNS에 축배를 드는 사진을 올렸다. 이근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에 김용호의 사망 기사를 올린 후 "모든 사이버 렉카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열등감으로 거짓말하다가 결국 죽는다. 승리를 위하여. CHEERS"라고 적었다. 김용호와 이근은 깊은 악연이 있었다. 3년전인 2020년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및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이근의 UN 근무가 조작이며, 성추행 전과가 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 또 "유명 여배우와 과거에 사귀는 사이였다. 이근이 스카이다이빙 교육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씨에 대해 "폴란드 호텔에서 조식 먹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유튜브 촬영에 전념하고 있더라" 등 확인되지 않은 네티즌들의 목격담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이후 이근은 "내 주변인을 비롯해 좋아하는 연예인들 또한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며 김용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12일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김용호가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용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현장을 통제한 채 정확한 사망 시각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특수전전다(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이 최근 ‘면허 취소’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고 방문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이근이 이에 대해 “몰랐으니까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뺑소니로 입건돼 면허 취소됐는데 '운전' 이근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에 행사 일정에 관한 공지 글을 게시하며 게시글 말미에 무면허 운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NO PROBLEM”이라고 적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께 직접 차를 운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방문했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면허 취소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서에 차를 끌고 간 것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일정을 잡고 이 전 대위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몰랐으니까 괜찮다? "진짜 법없이 사는 사람이네" 이근의 해명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근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응원하긴 하지만 법을 몰랐다고 해서 면책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노 프라블럼이 아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소신이자 군인의 명예가 달린 일이냐” “진짜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정말 멘탈 하나는 존경한다” “정말 전설이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앞서 이근은 지난해 3월 외교부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구역인 우크라이나로 가 국제여단 의용군으로 참전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이근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근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39)가 지난해 뺑소니 사건 관련 면허 취소가 된 상태임에도 차량을 몰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당시 이 전 대위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를 찾은 것인데, 차적 조회를 하던 경찰에 의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고,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날 이 전 대위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한편 이 전 대위는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음을 계속 주장하는 상태다.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뺑소니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하면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영상 속에서 이 전 대위는 자신이 타있는 도로에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자, 텅 비어있던 반대편 도로로 이동했다. 이어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서행했고, 오토바이가 잠시 멈춘 틈을 타 차량을 바깥쪽으로 틀고 운전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편 오토바이는 바닥에 쓰러지고, 운전자도 중심을 잃어 반대편 차로에 있던 차량을 붙잡았다. 이 전 대위는 이 장면을 두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접촉 흔적은 없다. 상대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빠르게 내려놓았고, 넘어지지 않았다"라며 "블랙박스 충돌 센서도 울리지 않았고 이벤트 녹화도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특히 이 전 대위는 반대편 도로에 침입한 것에 대해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다. 오히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가온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으로 주행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황색 점선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책임이 감면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뺑소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ROKSEAL'에 '뺑소니 사건 CCTV 공개. 거짓말 했던 피해자와 CU 기사 증인 걸렸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피해자가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피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CCTV 보면 엉덩이 안다졌다" 골절상 반박한 이근 이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고 있다. 이후 옆 차선에서 이씨 차량이 황색 점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피하지 않고 다가갔다. 이씨 차량이 오토바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충돌해 오토바이는 쓰러졌고, 이씨 차량은 현장을 벗어났다.  이씨는 해당 영상과 함께 피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반박했다.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머리와 엉덩이에 타박상,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적혀 있다.  이씨는 "CCTV를 보면 (피해자는) 머리와 엉덩이를 부딪히는 모습이 없다. 명백한 거짓 진술"이라며 "(피해자가) 당일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골절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3일 뒤 다른 병원에서 타박상과 골절상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사고 당시 근방에 있던 CU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바닥에 시체처럼 누워있다'는 거짓말을 했고 이근 대위가 음주운전 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충격했다는 사실 인식 못했다" 뺑소니도 부인 이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의도도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교통법 또한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으로 주행했다"라며 "불법으로 신호 위반 후 차량을 일부러 피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자동차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욕설했다"라고 했다.  이씨의 주장대로 중앙선이 점선이면 맞은편 도로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맞은편 교통 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7일 뺑소니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이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침공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본인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전쟁으로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를 찾아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해 활동했다. 부상을 당한 그는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최후 발언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14~18일) 법원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참전을 위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총선과 대선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방문이 금지됐음에도 무단으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17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참전을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