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주의료원을 방문, 비상 진료체계를 점검했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원강수 원주시장과 함께 도내 의료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원주의료원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권태형 원주의료원장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비상 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음압병동, 호스피스병동, 재활치료센터를 순회하며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역할을 주문했다. 현재 도내에는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 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5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면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의료원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료원은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국가적 의료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의료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2-27 10:48:08【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천지역 최전방인 7사단을 방문, 장병들을 격려했다. 5일 행안부와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 장관과 김 지사는 이날 충혼당을 방문해 6·25전쟁 등에서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1만3997명의 전사자를 참배했으며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장관과 김 지사는 이어 행안부와 지자체 주도의 첫 온종일 돌봄교육시설인 화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했다. 화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역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과 체력 향상,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해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화천커뮤니티센터와 같이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도 “화천군의 우수사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 확산시켜 출산율을 높이고 살맛나는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2-05 17:34:40[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를 방문하고,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주요 번화가(이태원, 홍대, 명동)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요 지역을 방문해 CCTV 지능형 관제와 인파관리시스템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핼러윈에 대비한 인파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고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명동 관광특구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범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 개발된 인파관리시스템 작동과정을 살펴봤다. 이어서 명동거리에도 직접 나가 인파관리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먼저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범죄상황을 가정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범죄상황은 인현공원(중구 인현동)에서 모의실연하고 CCTV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토대로 지능형 관제시스템이 범죄상황을 탐지하자 관제요원은 경찰과 소방에 신속하게 상황을 통보했다. 상황을 접수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범인을 제압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27일부터 전국 30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인파관리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활용되는지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명동관광특구'에 발생된 인파위험알림에 따라 실시간 인파 분석 화면을 확인하면서, 상황관리 담당자가 기지국 접속정보 분석 등 시스템을 활용해 인파밀집 위험도를 분석하고 CCTV 관제시스템을 통해 교차 확인한 후 경찰·소방에 상황을 전파하는 일련의 과정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CCTV, AI와 같은 첨단 장비와 과학기술을 재난관리에 적극 활용해 국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말 이태원, 홍대, 명동 등 주요 지역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구 이태원역(세계음식문화거리)과 마포구 홍대거리(레드로드)도 방문하여 관계기관의 인파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태원에서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골목길, 지하철 출입구 등의 안전대책(우회·통제 등)을 점검하고, 인파와 더불어 차량이 몰릴 경우에 대비해 차량통제 등 대비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0-28 10:33:04[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대중교통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만큼 반드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지원하겠다"9월 2일 김포시 양촌읍 소재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같이 밝히면서 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위해 행안부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올해 들어 승객 안전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른 골드라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김포를 찾았다. 이 장관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김병수 김포시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차량기지 내 상황실과 관제센터 등을 다니며 관계자들과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김포시는 경기도·서울시 등과 함께 출퇴근급행 '70(칠공)버스', 수요응답형 '똑버스', 서울동행버스 '서울02번', 버스전용차로 연장, 전동차 증차 등 다양한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인파사고 우려가 큰 지하철노선의 '승강장 밀집도·혼잡도'를 실시간 표출하는 데이터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골드라인의 경우 전체 역사의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이 모델이 개발될 경우 효율적인 안전대책 수립 및 인파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출퇴근시간대 골드라인에서 승객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점을 이상민 장관에게 설명하며 전동차 증차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골드라인 문제의 최적 대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조기 개통"이라며 "콤팩트시티 입주 전까지 5호선이 개통하고, 이를 통해 골드라인 혼잡률을 낮추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9-04 13:30:34[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약 단속 실태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방문한다. 이상민 장관은 2일 관세청 마약류 검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확인한다. 이 장관은 "마약 청정국을 유지하려면 최전선인 국경을 관리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며 "행안부도 우리 사회에 마약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조직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의 출국 편의를 제공해준 데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서는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가 잦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전세버스 증차, 수요응답형 버스 10대 도입,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 중이다.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10개 역 전체와 서울 지하철 2개 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개발 후에는 서울교통공사 관제센터와 공식 앱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대중교통은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반드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9-02 10:17:42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국무위원 중에서 '왕의 남자'로 불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돌아왔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6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67일 만이다. 이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판결로 장관 업무에 즉시 복귀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국무위원이 될 뻔한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이 장관은 헌재 판결 직후 곧바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현장방문, 복구상황 점검에 나섰다. 헌재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이 장관의 복귀 행보가 더욱 빨라졌다는 평가다. 이 장관은 이날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천재지변과 신종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선고 최종시한을 불과 13일 남겨두고 쫓기듯 이번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이 장관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해야 했다. 이번 선고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내려졌다.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2배 이상 지체됐다. 지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헌재 판결로 윤 정부가 추진해왔던 주요 국정과제들도 추진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 한 실무자는 "이 장관이 실세 장관이라는 평을 받았었는데 공석이 되다 보니 타 부처와 협상할 때 힘이 실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장관이 복귀하면 장차관의 역할이 분담되고 업무 진행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 공석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한창섭 차관이 대행해 왔다. 행안부 재난 관련 관계자는 "이 장관이 복귀한다면 피해복구에 대한 보다 빠른 정책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 조직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전해졌다. 그간 행안부 내부에선 국·실장급 등 고위직 인사적체가 심화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그동안 쉬면서 많은 혁신을 구상해놓았을 거라고 본다"며 "내부조직 개편이나 실·국장 역할 조정 등 변화가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복귀를 두고 기대감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장관이 복귀하면서 행안부가 야당 의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행안부 내부의 우려도 감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장관이 추진하려는 법안에 대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작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이 장관이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은 되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윤홍집 기자
2023-07-25 18:12:5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 문제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됐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은 국무위원으로서 헌정사상 최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8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지됐던 직무에 167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장관이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이행 여부 △사후발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했는지 여부 전반에 걸쳐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이 장관에게 다중밀집사고 위험성이나 신고 내용 등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사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후 재난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중대본의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참사 이후 '골든타임'이나 참사원인과 관련한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관련 기능이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고 답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일부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는다는 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은 "공직자가 하는 말의 무게는 그가 가진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며 "이 장관이 한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이 판단한 헌법재판관들도 공통으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하면서 이 장관은 파면을 면하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25 15:49:4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심판을 받는 것은 이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이튿날 헌재에 사건을 접수했다. 헌재는 그간 변론준비기일 2회, 변론기일 4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국회 측은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경찰력 등 대응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라고 맞섰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25 09:25:17[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에 대해 오는 25일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지 167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사후 재난대응조치는 적절했는지 그리고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정리된다. 만약 대응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이것이 장관 파면 사유가 될 정도인지도 쟁점 중 하나다. 헌재는 4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마지막 변론일인 지난 6월 27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탄핵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20 16:49:55[파이낸셜뉴스] [속보]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25일 선고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20 16: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