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받다가 생을 마감한 대전 초등교사의 유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 남편은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학부모 B씨 등을 고소할 계획이다. A씨 유족은 B씨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했다"고 하거나 "자신은 선생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A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B씨 등이 A교사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한 부분도 고발장 내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A씨가 근무 중이던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과 교권 침해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도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 유족 측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10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교사가 숨지기까지 악성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의 사업장이 그동안 맘카페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또 이들 학부모 가족들의 신상까지 털리면서 갈등이 확산돼 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9-13 15:36:36[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원의 '의원 욕하는 플랫폼' 제안을 두고 "개딸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 SNS에 "하다 하다 대놓고 '욕설 게시판'을 만들자고 하냐"며 "'개딸'들의 놀이터가 될 것임이 뻔한 '욕설 게시판'을 총구로 삼아 자신에게 비판적인 민주당 인사들에게 마구잡이 난사를 하려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슬퍼런 민주당 완장 부대가 공식 등장하며 숨 막히는 압살적 분위기가 팽배해질 것이"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협력해 선을 이루는 긍정의 힘도 터득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재명 의원이 제안한 '의원 욕할 플랫폼'에 대해선 민주당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었다. 조응천 의원은 "강성당원들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군에 속하는 저로서는 영업사원 실적 막대 그래프를 쳐다보는 것 같아 쫄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개인 SNS에 심정을 전했다. 당 대표 경쟁자인 강훈식·박용진 후보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 후보도 SNS에 "(팬덤 정치로) 의원들을 겁박하고, 악성 팬덤으로 의원들을 향해 내부 총질로 낙인찍는 당 대표가 나오면, 그 순간 민주당의 근간이었던 정치적 자유주의, 다양성과 토론의 종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 후보께서는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의 차이를 좁히는 방법으로 민주주의 강화를 주장했지만, 비난과 항의 숫자를 줄 세우면 자칫 '온라인 인민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이재명 의원 측은 측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의원은 '당원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의사결정 직접 참여를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제안했다. 이를 '의원 욕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발언의 일부만을 가지고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측은 "오히려 의원은 '폭력적 억압적 언행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욕설과 폭력적인 의사표현 방식에 자제를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번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후보가 지난달 17일 출마 선언 때부터 "전자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 대표를 포함한 당과 당원 간의 온·오프라인 소통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심 확대'를 줄곧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8-02 08:38:09[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에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추미애(법무부 장관)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했다”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4시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최종 의결했다.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가 시 처분이 확정돼 윤 총장의 지휘권이 멈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2-16 08:33:11[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거센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검찰총장에 대한 집단 이지메가 6.25때 인민재판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가 6.25라서 그런가? 검찰총장에 대한 집단 이지메가 6.25때 인민재판을 보는 듯하다. 광장에 사람 하나 세워놓고, 온갖 트집을 잡아 있는 죄, 없는 죄 다 뒤집어씌우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북한 말투로 상황을 비꼬며 글을 이어갔다. 그는 “동무들, 지금부터 역사의 반동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갔슴네다. 먼저 설훈 동무의 말을 듣갔습네다. ‘윤석열 동무, 내래 동무라면 당장 그만두갔시오’ 다음은 박주민 동무입네다. ‘윤석열 동무, 검찰 일처리 그따우로 하기요?’ 이어서 최강욱 동무입네다. ‘동무, 눈밝은 인민들이 동무를 주시하고 있소. 촛불인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다음은 김두관 동무입네다. ‘동무, 법장어는 인민의 적이요’ 이어서 백혜련 동무. ‘내래 당적 의지로 동무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갔소’ 아, 김남국, 김용민 두 동무, 동무들의 당성은 높이 평가하나 그냥 찌그러져 있으시요. 마지막으로 추미애 동무입네다. ‘인민의 오마니 한명숙 동지를 옹호하라는 내 명령을 반이나 잘라 먹었소? 동무는 반동이요’”라고 비난했다. 그는 “살벌하다. 이 모두가 실은 위대하시며 영명하시며 민족의 달이시며 그 이름 불러도 불러도 길이 빛나실 인민의 아바이 당중앙의 뜻이겠죠? 잘 봐 두세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6-26 09:18:19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11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에쿠스 차량을 타고 나섰다. 전씨의 광주행에는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사가 동행했다. 전씨는 지난 95년 내란죄 등으로 수사를 받으며 '골목성명'을 발표해 이날도 성명을 할 지 기대됐지만 아무런 언급없이 차량에 올라탔다.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는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 극우 단체 회원 5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인민재판 규탄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 질질 끌고 오는 게 인권이냐"며 "광주재판은 인민재판"이라고 외쳤다. 경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6개 중대 35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를 호소하며 전씨가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씨가 이번 재판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인장은 자택 정문을 나서는 시점이 아니라 광주지법에 도착한 뒤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최근 협의를 통해 구인장은 광주지법에서 집행하고, 전씨가 자진 출석의사를 밝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수갑은 채우지 않기로 했다. 전씨 일행은 목적지인 광주지법으로 가는 동안 모처에서 점심식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3-11 08:50:48【베이징=김홍재 특파원】중국 시진핑 정부는 서구 배심원 제도처럼 '인민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토록 하는 등 배심원제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당정 간부들이 사법기관의 개별 안건에 개입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판 개입행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처벌키로 했다. 29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정문 전문을 발표했다. 전문에는 최고인민법원이 순회법정을 설치하고 중요한 행정사건과 대민사건, 기업관련 사건 등을 재판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 주석은 별도로 발표된 결정문 전문에 관한 설명을 통해 중국의 사법제도는 불공정한 재판과 부패한 판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판검사가 돈과 이익을 대가로 사건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사법개혁에는 법원과 검찰의 독립이 담보되는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또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법률은 반드시 전인대 상무위의 입법공작위원회에 의해 기초 되어야 한다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모든 입법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인대에 대해 '반부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선 "중요한 행정법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더욱 많은 대중의 입법과정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견제장치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행정기관의 초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권한리스트'도 작성된다. 당 지도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검찰이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중국에선 개인, 기업, 국가기관이 특정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등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만약 이 제도가 실현된다면 사법기능을 최적화하고 행정소송을 개선하며 법에 의한 행정을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모든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에게 취임 전에 중국헌법에 충성한다는 서약을 하게 하고 '국가헌법일'을 제정하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제도조정이나 정책조정과 관련된 입법활동은 반드시 사전 토론과 결정을 위해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돼야 한다며 공산당의 입법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또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비정부 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족·종교 관련 문제를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외국의 민간기구나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의 분리독립운동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hjkim@fnnews.com
2014-10-29 12:23:03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인민대학교 초청으로 북경의 인민대(법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공헌’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고 헌재가 27일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중국의 인민대, 북경대, 정법대, 사회과학원 소속의 헌법 전문가들과 중국 저명인사 80여명이 참석했고, 1시간동안의 강연 후에 약 2시간 동안의 활발하고 격의 없는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강연에 참석한 중국 교수들은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정착과정과 사형제도, 간통죄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문도 제기했다. 이 재판관은 2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법률위원회를 방문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설립과 관련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중국 측의 가입을 논의하는 동시에 양국의 사법제도, 상호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재판관은 오는 2011년 발족 예정인 가칭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ian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Organs)’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0-10-27 14:42:51[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과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한 해군 및 공군의 첫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7일 신화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들 4개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의 필리핀 팔라완섬 북서쪽 해상 지역에서 군사 합동 훈련을 벌였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최근 영유권을 놓고 대립해 온 지역이다. 필리핀 국방부의 아르세니오 안도롱 대변인 등은 이날 훈련에 미군의 최신 연안전투함(LCS) 모바일함, 호주 호위함 와라문가함 및 공군 초계기,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케보노함, 필리핀 프리깃함과 초계함 등 군함 2척이 참여해, 감시 및 통신 활동 등을 벌였다고 밝혔다. 주필리핀 일본 대사관은 성명에서 대잠수함 훈련도 포함됐다고 공개했다. 잠수함과의 전투를 염두에 둔 훈련을 전개한 것이다. 필리핀 국방성 대변인은 참가국 함선들은 난사(스프래틀리) 제도의 일부 지역에서 훈련을 벌였다고 확인했다.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의 첫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합동 훈련으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충돌을 거듭하는 중국에 대한 공동 대처를 목적으로 했다. 이들 4개국은 지난해 8월에도 해상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이 아닌 해상 보급과 집합 훈련에 그쳤었다. 4개국 국방장관들은 6일 공동성명을 통해 합동 훈련에 대해 "자유롭고 열려 있는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기 위한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려는 4개국의 집단적인 결의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훈련을 통해 4개국 병력의 전술·기술·절차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번 4개국 합동 훈련이 모든 국가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에서든 비행·항행·작전을 할 자유가 있음을 확실히 하려는 우리의 공통된 약속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4개국 국방장관들은 이번 공동훈련을 첫 해상협동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동 훈련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4개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일대 해상에서는 필리핀과 중국 함정이 부딪히고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하는 등 양국 간 직접 충돌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필리핀은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사건 등을 논의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이들 세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의체 마련 등 남중국해에서의 공동 훈련의 정례화와 공동 해상 방위의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중국군도 이날 '맞불' 성격의 남중국해 해·공군 훈련에 나섰다.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사회적관계망(SNS) 공식 계정을 통해 "7일 남해(남중국해) 해역에서 연합 해·공군 전투 훈련을 조직했다"라며 "남해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쟁을 만드는 일체의 군사 활동을 최대한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군은 구체적인 훈련 장소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의 남중국해 훈련은 '중국 견제'를 기치로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이날 남중국해 합동 훈련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4-07 15:42:51[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5년 넘게 구금 중인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이 베이징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함께 2년 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홍콩 성도일보와 동망 등은 5일 베이징 중급 인민법원이 이날 호주 작가 양헝쥔에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형이 확정하면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채 2년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양헌쥔은 지난 2019년 1월 스파이 행위로 체포해 판결 없이 5년 넘게 구금 중이었다. 중국 태생인 그는 명문 푸단대학을 졸업하고 외교부, 하이난성 등 중국 정부기관에서 일하다 2000년 호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했다. 양헝쥔은 미국 뉴욕, 호주에 주로 거주하면서 스파이 소설 출간과 함께 SNS와 블로그를 통해 중국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고 민주주의 개혁을 주장하며 정치평론가 등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판결에 호주 페니 웡 외무장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히 항의했다. 호주 외무부는 주호주 중국대사 샤오첸을 초치했다. 웡 장관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우리의 대응을 전달할 것"이라며 양 박사가 항소할 수 있고 호주 정부는 그를 위해 계속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대한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다 이날 갑작스럽게 사형과 2년 간의 집행 유예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그는 2019년 1월 뉴욕에서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도착한 다음 상하이로 이동하기 직전에 공항에서 베이징 국가안전국에 의해 강제로 연행 당했다. 2019년 9월 호주 언론 등은 중국 당국이 그의 손발에 족쇄를 채운 상태로 심문을 하는 가학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해 파문을 일으켰다. 호주 정부는 2020년 3월 양헝쥔의 산병 구속에 항의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당시 호주 외무부는 양헝쥔이 중국 당국에 의해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구속돼 있다며 호주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이 2019년 말 이래 그와 면회를 시도했으나 중국 당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했었다. 중국 법원은 2021년 5월에는 양헝쥔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리에 시작했다. 양헝쥔은 자신이 호주와 미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해 왔다. 양헝쥔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이 외교적 마찰로 비화하자 중국 외교부는 호주에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 그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2-05 15:43:11[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그룹 엑소 전 멤버이자 중국계 캐나다인 크리스(33·우이판)가 중국에서 중대 범죄자로 분류됐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중국 차이나 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지난해 심각한 폭력 범죄 650건 중 중대 범죄 사례 3건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크리스의 성범죄를 포함시켰다. 크리스와 관련한 보고서에는 크리스가 지난 2018년 7월 여성 2명과 음주 후 집단 성관계를 했으며, 2020년 11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 3명을 성폭행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기소된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중국은 2심제로, 항소심이 기각된 크리스는 징역 13년의 형량을 확정 받게 됐다. 재판부는 형기를 채운 뒤 중국계 캐나다인인 크리스를 해외로 추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캐나다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어 크리스도 같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크리스는 지난 2012년 한국에서 그룹 엑소로 데뷔했다. 그는 2년간 한국 활동을 한 뒤 2014년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팀을 이탈해 중국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5 09: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