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간 해빙무드 기간인 지난 2019년 1월 말경 북한에 전달한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海圖)’가 국가 비밀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전쟁 발발 또는 긴장 대치 국면에서 주요 전략적 방어 거점지역 중 하나인 한강 하구의 해저지형도가 적대 국가인 북한으로 고스란히 유출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대남사업 부문 정리에 나서는 등 초강경 대남정책을 펴고 있어 언제든지 해도가 도발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북한에 넘겨준 해당 해도는 비공개 문건인 비밀(3급)로 등재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하구는 임진강 하구에서 강화도 볼음도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남북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중립수역이다. 당초 남북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었지만, 6·25 전쟁이후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다.  지난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 따라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남북은 같은해 11월 공동 수로조사에 나서 해도를 완성, 다음해인 2019년 1월 판문점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전달됐다. 해도의 범위는 인천 강화도 말도부터 경기 파주시 만우리까지 길이 약 70km, 면적 280㎢에 달하며 수심과 암초 등 항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개된 해도는 총 3건으로, 각각 2020년 6월 10일(사진 A, B)과 9월 30일(사진 C) 자로 3급 비밀로 분류됐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간 해빙무드에 따라 북측에 전달된 귀중한 한강하구 관련 정보가 북측에 넘어간 시점으로부터 각각 약 1년 5개월, 1년 8개월 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밀로 등재됐다는 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넘겨준 해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나중에 비밀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당시 정부가 비밀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남북 해빙무드만을 감안, 성급하게 북측에 전달해 국가안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측은 본지에 “북한에 전달한 한강하구 해도는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평문'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다. '평문'(Unclassified)이란 처음부터 대외 홍보 및 공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비밀(Confidential)과 구분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해도, 국가 비밀 등재여부 판단 전 北에 넘겨줘 하지만 관련 당국은 북측에 전달한 해도가 북한에서 민간용으로만 쓰인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3급비밀로 분류된 데 대해선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도가 우리측 국가안보에 민감한 사항인 만큼 북측에 전달하기 전에 국가안보 관련 사항 연관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정밀하게 판단해야 했으며, 만약에 북측에 공개되어도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왜 뒤늦게 3급비밀로 등재했는 지 등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또 북한에 전달된 해도가 안보·국방과 상관없는 단순한 내용만 포함됐는 지, 아니면 수심과 암초 위치, 조류 속도 등 민감한 상세 정보가 담겼는 지 등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유사시 김포·인천·고양·일산·파주·서울 등 안위에 치명적 영향 끼칠 가능성 북측에 해도가 전달된 당시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간 신뢰 구축을 통한 비핵화 실현 등 남북간 해빙무드가 조성된 시점이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정부관계자는 북한에 넘겨준 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도 물밑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라는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감 완화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해도를 북한에 넘겼지만, 우리측 내부에선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다.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강하구는 유사시 적군 침투가 가능한 루트로, 김포와 인천, 일산, 파주 뿐 아니라 수도인 서울과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방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한 안보 전문가는 "한강하구 해도 입수로 북한 군은 수심이 낮지 않은 곳을 이용해 남한 침투로의 설계·개척이 가능하다"며 "한강하구는 유사시 언제든 북한이 소형 반잠수정이나 소형 침투정, 잠수장비를 장비한 인민군 특작부대를 이용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비밀로 등재돼 있지 않은 일반 정보나 대외비라도 우리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북한에 넘겨선 결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1980년대 초·중반 강화도 일대를 비롯해 한강 하구를 통해 무장 공비를 침투시키려다 우리 군에 여러 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 특히 강화도 교동도 일대는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적의 침투가 용이한 곳으로 전해졌다. 지난 1980년 3월 23일엔 북한 3인조 무장간첩이 한강하구에서 휴전선을 넘어 남한으로 침투하려다 경계근무 중인 아군 초병에 의해 발견돼 모두 사살된 적도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는 2015년 6월경부터 한강(임진강)을 이용한 침투훈련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전달된 해도가 북한측 도발에 언제든지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연습에 맞서 무력도발이 아닌 훈련 강화 지시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는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던 만큼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은 전날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 훈련기지를 찾아 “전쟁에서 승리를 확실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실전훈련을 더욱 강도 높이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훈련 강화를 지시한 건 4~14일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력도발이 아닌 훈련 강화에 나선 건 수위가 낮은 것으로 읽힌다. 앞서 북한 국방상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 무력도발이 예상됐었기 때문이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사훈련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임을 분명히 한다. 그런 만큼 북한은 우리 훈련을 도발의 빌미로 삼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아직 훈련 초입이라 북한이 톤을 낮췄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작년에는 3월 12일 도발해 위기를 조성한 바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한미연합연습 개시 전날인 3월 12일 새벽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을 발사했고, 이틀 후인 14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만일 김 위원장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면, 이는 미일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먼저 미국의 경우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세미나에서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북미 군축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의 경우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하던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호응한 상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치적으로 반등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려는 게 북한의 속내로 읽힌다. 거기다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국면이기도 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근시일 내 방북할 예정이고, 중국과는 수교 75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이 ‘친선의 해’를 선포한 상황이다. 북한이 이처럼 외교관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건 쿠바가 우리나라와 전격 수교를 맺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며 전통적으로 가까웠던 우방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미 고위관료의 중간조치 언급과 일본과의 교섭 기대, 푸틴의 방북, 북중수교 기념 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전훈련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으로 무력도발이 아닌 군사훈련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미국·일본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은 전날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 훈련기지를 찾았다. 김 위원장은 기지 시설 등 여건들을 살펴보고, 감시대에 올라 예정돼있던 기동훈련을 지도했다. 훈련에는 헬기와 중화기 등이 동원됐다. 김 위원장은 “오늘 실전과 같은 훈련 환경에서 ‘진짜배기 싸움꾼’의 용맹한 기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군인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도 마음이 든든해진다”며 “전쟁에서 승리를 확실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실전훈련을 더욱 강도 높이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훈련 강화를 지시한 건 4~14일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력도발이 아닌 훈련 강화에 나선 건 수위가 낮은 것으로 읽힌다. 앞서 북한 국방상이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써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윤석열 정부는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왔다. 김 위원장이 수위 조절을 한 것은 미일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먼저 미국의 경우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세미나에서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룻밤에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전술핵무기 고체연료, 극초음속 능력, 무인 잠수정 등 북한 무기 관련 활동과 확산의 범위를 고려할 때 우리가 다뤄야 할 무기가 많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미 군축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의 경우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하던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호응한 상태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아직 큰 진전은 없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치적으로 반등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려는 게 북한의 속내로 읽힌다. 거기다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국면이기도 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근시일 내 방북할 예정이고, 중국과는 수교 75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이 ‘친선의 해’를 선포한 상황이다. 북한이 이처럼 외교관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건 쿠바가 우리나라와 전격 수교를 맺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며 전통적으로 가까웠던 우방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고강도 도발보다 전쟁 대비 훈련에 주력하는 건 수위를 조절하는 느낌”이라며 “미 고위관료의 중간조치 언급과 일본과의 교섭 기대, 푸틴의 방북, 북중수교 기념 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려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독립운동가,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독재자라는 어두운 이미지가 압도적이다. 장기집권을 꾀하다가 4·19 후 하와이에서 사망한 말년의 기억이 선명해서일 것이다. 초대 대통령으로 친일파를 중용하여 친일 청산을 방해했다는 의견, 북한에 앞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허물이 있어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은 공(功)보다 더 클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해 오랜 기간 부정적 평가로 일관한 것은 우리 사회에 팽배했던 좌파적 교육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영화 '건국전쟁'은 사료(史料)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승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필자는 개봉 첫 주말인 지난 3일 영화를 보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젊은 부부들이 여럿 있었던 건 의외였다. 영화는 얼핏 지루할 수 있다. 다큐의 특성상 화려한 볼거리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드라마적 요소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승만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지 알기에 충분했다. 그동안 가장 왜곡된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다. '한국은 내각에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는 등 일제 청산을 하지 못했다. 북한은 내각에 항일빨치산을 기용하는 등 친일파 청산에 성공한 국가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정통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이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허위요, 왜곡이다. 대한민국 초대 내각의 명단 일부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독립운동가로서 상해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대통령, 유명한 독립운동가문 출신으로 상해임시정부 재무총장을 맡았던 이시영 부통령을 필두로 광복군 참모장으로 널리 알려진 이범석 장군은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겸직하였다. 외무장관 장택상, 내무장관 윤치영, 재무장관 김도연 등은 일제 때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인사들이었다. 항일변호사(법무장관 이인), 항일 교육자(문교장관 안호상),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농림장관 조봉암) 등 내각 전원이 항일운동에 투신한 전력이 있었다. 영화는 첫머리에서 이런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영화에서처럼 북한 초대 내각의 일제 전력과 비교해 보는 것도 각성을 위해 필요할지 모르겠다. 항일 무장투쟁 시절 모래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만든 수류탄을 던졌으며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는 김일성 주석의 전설을 염두에 두고 말이다. 영화는 해방 후 테러가 빈발하는 극심한 좌우갈등을 극복하고 농지개혁, 6·25전쟁, 한미동맹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판을 놓은 이 전 대통령을 알리기에 충분하다. 영화를 소개하는 것은 새삼 이승만 우상화를 원해서가 아니다. 배우 이영애씨의 말대로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주신 분'으로서 그의 공과 과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김현철 교수는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김영사)에서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라고 한다. "태어나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운은 '어디서 태어났는가'입니다.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태어난 나라가 평생 소득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태어난 나라의 평균 소득과 불평등지수만으로 성인기 소득의 최소 50%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음수사원 굴정지인(飮水思源 掘井之人)이라는 말을 생각한다. 우물물을 마실 때 그 우물을 판 사람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 세계 인구의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행운은 우리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니다. 완전한 맨땅에서 맨손으로 우물을 판 선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들의 공과 과를 올바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승만 바로 보기는 그런 과업의 시작이다. 모두 건국전쟁을 한번쯤 관람하실 것을 권한다. dinoh786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담당 외무부 차관을 비공식 접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3일은 외교부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비난에 대해 항의한 날이다. 필요한 공식 항의는 하면서도 물밑 교류를 하며 한러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해 장 실장이 당시 외교부 1차관으로서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루덴코 차관을 만났고 이후 방한 여부가 협의돼왔다”며 “(이에 따라) 장 실장은 3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루덴코 차관을 만났고, 같은 날 지노비예프 대사를 초치한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3일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핵 선제공격 법제화와 잇단 도발 등을 비판한 것을 두고 "편향적"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정 차관보는 이에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북한을 감싸며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는 한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루덴코 차관은 장 실장과 만난 이튿날인 4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항의가 담긴 요구를 내놨다. 김 본부장은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한다”며 “러시아가 이를 즉각 중단하는 등 안보리(유엔 안번보장이사회) 결의상 제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루덴코 차관의 반응은 장 실장과의 접견도, 김 본부장과의 협의 모두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장 실장은 주러시아대사를 지낼 때부터 루덴코 차관과 인연을 맺었던 만큼, 비공식 면담에서는 항의보다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 실장과 루덴코 차관의 만남은 (윤 대통령 발언 비난 논란과 별개로) 계획돼있었다"며 "장 실장은 차관 때는 물론 주러대사일 때도 루덴코 차관과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 방한 계기로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도 물밑에서 대화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정책 기조가 깔려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4일 한국을 찾은 러시아 외교부 차관에게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을 방문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한다”며 “러시아가 이를 즉각 중단하는 등 안보리(유엔 안번보장이사회) 결의상 제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루덴코 차관의 답변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문제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는 게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가 루덴코 차관을 만나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건 최근 러시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판 발언을 비난한 데 따른 견제로 읽힌다. 북러 군사협력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인식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핵 선제공격 법제화와 잇단 도발 등을 비판한 것을 두고 "편향적"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전날 휴일임에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 정 차관보는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북한을 감싸며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는 한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 별도로 수위 높은 비판을 제기키도 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의 위협적인 수사와 지속적인 무력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국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혐오스러운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러시아의 지도자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억지"라고 맞받았다.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을 맡은 안보리의 결의에 반하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고, 또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이날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도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하게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3일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러시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판을 두고 비난한 데에 항의키 위해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병원 차관보는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최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핵 선제공격 법제화와 잇단 도발 등을 비판한 것을 두고 "편향적"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정 차관보는 이에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북한을 감싸며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는 한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 정부에 즉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의 위협적인 수사와 지속적인 무력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국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혐오스러운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러시아의 지도자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억지"라고 맞받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형사고소를 당했다. 김동성 측은 먼저 자신의 생계가 안정돼야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처 "김동성, 양육비도 안주고 아이들도 안만난다" 1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동성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매체에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김동성이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 근황을 알게 될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두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801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동성 측은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성의 현재 아내 인민정씨는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냐”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또 두 아이들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김동성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A씨가 김동성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성은 현재 건설 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인민정씨와 함께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인민정씨는 “유튜브 운영을 맡은 제작사 대표의 제안에 영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우리는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동성은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서 남자 1000m 분야 금메달을 획득하고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을 휩쓸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1500m에서 아폴로 안톤 오노에게 억울하게 금메달의 강탈당하면서 더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김동성, 2022년 '양육 채무 불이행자'로 여가부에 등록 김동성은 2004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했다. 이혼 당시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원씩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김동성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양육비 1500만원을 주지 않아,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동성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다. 지급할 양육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김동성은 양육비를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22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은 지난달 31일 중앙아시아 진출의 전진 기지가 될 투르크메니스탄 지사를 수도인 아슈하바트에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현지에서 열린 행사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가 참석했다. 정 회장은 이번이 두 번째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이다. 비료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자겸 인민의사회의장을 연달아 예방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개소식에서 “지사 설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투르크메니스탄과 대한민국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우건설은 민간기업 그 이상으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양국의 가교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기간중 '한국·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에도 참석했다. 대우건설이 수주를 추진중인 비료 플랜트 프로젝트는 카스피해 연안인 발칸주 투르크멘바시에 자리잡고 있다. 연산 115만톤의 요소와 66만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키얀리 요소-암모니아 비료 플랜트’와 수도인 아슈하바트에서 동쪽으로 500㎞ 떨어져 있는 투르크 제2도시 투크르메나밧에 위치한 ‘투르크메나밧 비료 플랜트’ 공사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를 개척해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가대표 건설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대우건설의 명성을 쌓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교도통신은 26일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대규모로 단행한 탈북민 강제 북송에 이어 중국이 추가 북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린성 등 북한 접경지역 여러 곳에 수용된 탈북민을 육로로 북한에 송환하는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통신은 “북한이 탈북민을 엄벌할 자세를 보인다. 강제 송환되는 탈북민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 등 대북 단체, 중국 2600여명 탈북민 강제 북송.. 추가 북송 준비 중 지적 국내외 전문가 그룹에선 대체로 이런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탈북민 강제북송은 인권유린을 외면하는 극단적 사례이자 보편적 가치를 저버리는 모습"이라며 "북한인권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의 노력이 진정성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을 포함한 국내 대북 단체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9일까지 중국 정부에 의한 북송으로 2600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강제로 북한에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수백명의 탈북민을 추가로 강제 북송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2000년대 중반 만난 이후 가장 신뢰해 온 탈북민 지원 활동가로부터 확보한 정보”라며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후로 3회에 걸쳐 총 62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중국이 8월 29일, 9월 18일에도 각각 80여명, 40여명의 탈북민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지난 10월 9일에도 50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했다며 아시안게임 개막 전 이뤄진 2차례 강제북송은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 경로로 중국 관광버스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 500여명은 대부분 코로나 기간 중 체포된 여성이 대부분이며 이 중에는 국군포로가족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현재 중국 교도소들에 남아있는 북한 국적 수감자는 약 1천여명”이며 이중 길림성 장춘시 교도소에 약 절반에 해당하는 475명의 탈북민이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북중 국경지역의 수감시설서 고문과 구타, 인권침해 격으며 강제 북송 관측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이 대표와 다소 다른 분석을 제기하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시작 전 한 달 동안 2000여명의 탈북민을 암암리에 송환했다며 중국이 행한 일련의 강제북송 마무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7월 27일 전승절 경축행사에 파견된 중국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표단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 탈북민들을 송환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정 대표는 북한으로 호송이 된 이들은 약 6개에서 9개 북중 국경지역의 수감시설에서 고문과 구타,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이뤄지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야만적 과정을 겪으며 북송을 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외교적 문서나 대변인의 발표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매우 당당하게 중국에 공식적으로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14명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의 대안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국제법상 보장된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을 준수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어 “여러 국제인권기구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다수가 여성인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보고에 우려한다”고 명시했다. ■韓 '외교’ 위한 ‘인권’을 양보란 왜곡 공세 우려...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강력 주문해야 이와 관련해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국과 상호존중의 원칙하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바란다는 외교적 방향과는 별개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이라는 인류 진화의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강력한 주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이 주도적으로 유사입장국과 연대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외교’를 위해서 ‘인권’을 양보했다는 왜곡된 공세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현재 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고 한일중 정상회의, 나아가 한중 정상회담의 청신호까지 켜진 상태다. 이런 외교적 창구를 잘 살려내는 노력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탈북민 북송문제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면 외교 가동을 위해서 북한인권을 양보한다는 오해가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보편적 가치 위반 행태에 대해서는 이원화해 단호히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는 풀이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인권과 외교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철학과 지략을 정교화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인권은 인류 모두의 문제이고, 외교는 국가 간의 문제라는 차이점을 잘 설명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는 외교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진 장관 '탈북민 강제북송 안 된다' 中 왕 부장에 전달... 외교 채널 가동 중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북송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카운터파트인 왕 부장에게도 전달했다"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은 "중국이 (탈북민에 대한) 우리 입장을 잘 안다"면서도 "중국은 우리와 시각이 다르다.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 월경한 사람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탈북민은 국제인권과도 관련된 문제"라며 중국 측에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