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 등에 대해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엄 후보자는 청문회 자료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 등에 대해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선 “근본적으로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면 법관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 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새 대법관 자질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28일 진행된다.  26일 국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신숙희·엄상필 후보자는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인사청문회는 27일 신 후보자, 28일 엄 후보자로 일정이 각각 잡혔다. 청문회는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으로 제출했다. 재판 지연 문제를 놓고는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피력했다. 인사청문 특위가 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 뒤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보 성향 대법관 1명이 줄어들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대법원장+대법관 12명)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 6’에서 ‘8대 5’로 바뀐다. 신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책임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6000여만원 많은 2억400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 등도 지냈다. 대법원은 “법률 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 재판으로 신망이 크다”고 전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탈세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와 지난 2018년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각각 12억2500만원씩 부담해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증여로 배우자가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면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 대표의 수사를 두고 "대통령 가족 수사는 방기하며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수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 생각한다"며 "부정부패 유죄선고 확정으로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선고하는 것이 종착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언론 통해서 본 바로는 수사 단서는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걸 표적이라 할 수 있는지 평가를 제가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의혹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조국 전 장관의 2심 판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사건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 주인들 중 아직 유죄가 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두둔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가) 조사조차 안 받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절차 지연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해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탈세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와 지난 2018년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각각 12억2500만원씩 부담해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증여로 배우자가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면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 대표의 수사를 두고 “대통령 가족 수사는 방기하며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수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 생각한다”며 “부정부패 유죄선고 확정으로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선고하는 것이 종착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언론 통해서 본 바로는 수사 단서는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걸 표적이라 할 수 있는지 평가를 제가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의혹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조국 전 장관의 2심 판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며 말을 아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사건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 주인들 중 아직 유죄가 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두둔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가) 조사조차 안 받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절차 지연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해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및 기재부 제1차관으로 재직한 후보자를 향해 국정농단 관련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여당은 그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2기 내각에서 민생 정책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최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이름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재단 출현을 위해 기업을 압박했던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공정관리위원회를 압박했던 사건 등 우리나라의 근간 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번 이름이 거명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강준현 의원도 "박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후보자가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서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이 (2018년도) 판결문에 나온다"며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야 (박 대통령과 리커창 전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준비를 한 것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최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고, 국민 관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박 정부 당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미르재단을 설립한 (2015년) 10월에 설립한 후에 12월 말에는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 발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지 않냐"며 "면세점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인가가 아니고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지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다 있었다"며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 요건이 있었는지는 사후적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최 후보자에 대해 "균형잡힌 경제 정책 책임자"라고 평가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보다 근원 물가상승률이 낮은 데는 일본 스위스 프랑스 정도 세 군데밖에 없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1.6%인데, 1.6%보다 높은 데는 미국, 이스라엘, 폴란드, 터키, 멕시코 등 다섯 군데 정도 안 된다"며 "우리가 상황 관리를 적정하게 잘 해왔다"고 평가했다. 같은당 윤영석 의원도 "최 후보자는 보수와 진보 정부를 떠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부산 국제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은 것을 두고 "바쁜 기업인들이 떡볶이를 시식하는 데 대통령 옆에 서 있어야 하냐. 경제수석으로서 제안했을 거 아니냐"고 공격하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채가 400조가 증가했는데 떡볶이는 싼 것 아니냐"며 "기업인을 모시고 나가서 수출 계약을 하고, 기업인을 격려하고 국민들에게 자랑하는 의미에서 서민적인 떡볶이를 같이 먹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거시경제, 세수,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쟁점이 많지만 인구문제도 상당 부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정부 전망치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조짐이어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정책을 총괄하곤 있지만 저출산 대응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예산, 세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에게 정책방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20명 전원이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방향을 질문했다.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치밀한 플랜'의 구체적 방안"을 질문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더 나아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 적절한 복지지출 규모와 정책방향"을 물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1인가구 비중 증가에 대한 대책",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이민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제" 등의 질문도 인구문제 정책방향 제시 요청으로 분석된다.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이처럼 인구구조 관련 질의가 쏟아진 것은 이례적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률 저하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시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 전반의 위기감 표출로도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경제 80년(1975~2050) 및 미래 성장 전략' 보고서에서 2030년대부터 0%대 성장,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대응방향으로 인구감소 대응, 생산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구나 인구구조는 더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장기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 0.70명대도 깨질 것으로 전망했다. 2년 전에는 0.70명대를 바닥으로 반등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저출산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의미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고위 중심으로 정책효과성 분석, 청년층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등 효과성 높은 과제에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로 취임한다면 재정, 세제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초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지난 3월 발표한 5대 핵심분야 정책과제의 수정판이다. 최 후보자는 세수결손 문제와 관련,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원희룡 장관 후임자로 박 후보자를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민 주거 안정, 촘촘한 주거 복지,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당면한 민생 현안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정통 관료 출신인 박 후보자는 1983년 공직에 입문해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전문건설협회 산하 건설정책연구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다. 청문보고서는 21일 오전채택할될 예정이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 이후 11년여 만에 국토부 관료 출신 장관이 탄생한다. 청문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이틀간 진행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5일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 아닌 '사법부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를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등 정쟁적 질의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지난 10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여 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개인신상보다는, 사법부 편향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법시스템 개선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가 사법공백을 메워줄 대법원장으로서 유능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우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생긴 문제점들을 정상화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명수 체제 하의 6년 사법부가 정말 위기였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며 여야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기간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의원들의 질의에도 공감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또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서영교·진성준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고, 조 후보자는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도 거론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관으로 재직한 점을 언급하며 사법농단 사태에 공동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은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에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는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큰 흠결이 없는 한 가결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조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라는 지적에는 "찾아보면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5일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정상화, 재판 지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의 사법부 주요 현안을 두고 조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다.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두달을 넘긴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 청문회는 앞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달리 덕담까지 오가며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여야의 질의도 조 후보자를 날카롭게 검증하기 보다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흠이 없는 것이 흠이다"라고 높게 평가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정문 의원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국민 신뢰를 받는 공명정대한 헌법기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여야가 초점을 맞춘 주요 쟁점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역할과 책임론이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들을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불신 같은 부분을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도 "김명수 체제 하의 사법부는 정말 위기였다. 김 전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의 큰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재판의 공정성도 비판 대상이 됐다. 전주혜 의원은 "유독 지연된 재판에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있다"고 꼬집었고, 김형동 의원 역시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가 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정치적 사건들로 국민들이 사법부가 늘 권력에만 동조한다는 의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문제삼았다. 서영교 의원은 "법원이 규칙을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남발을 제지해야 하는데 거의 100% 발부해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있다"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적절한가"라며 "올해 2월 형사소송 규칙 입법 예고된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밀성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의지를 갖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