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정부의 경제와 재정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 굴레에 들어와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환율이 한때 1400원대로 넘어서는 등 IMF외환 위기 때나 기록했던 수준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장 급한 불을 껐다고 해도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올라갈 거란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주식시장도 급락하고 있다. 문제는 중동 정세 악화와 함께 미국시장의 과열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도 희박해지며 강달러로 인한 고환율 고금리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창용 한은총재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는 확신 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이 특히 어려움 겪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수입물가·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여력 하락,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 상승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부담,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등 각종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이 바로 정부가 필요할 때다. 정작 국민과 기업이 가장 필요할 때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며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게 이번 4월 총선 민심"이라며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 대외 채무의 안정적 처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 편성에도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홍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도 살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제정책에 더욱 적극성을 갖고 임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예산 편성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와 경제팀에게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전면 개통된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데이터 기반 지방재정 정책 지능화와 데이터 기반 지방보조금 부정 지급 방지, 국내외 학술교류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세부적으로는 △정책도움e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 △유용한 데이터 발굴 및 지표 추가 △현장 중심의 분석 시나리오 발굴 △정책도움e 시스템의 지역데이터 플랫폼 전환 방안 모색 △보탬e시스템 기능강화 및 민간 이용활성화 추진 방안 모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수집 및 데이터 분석 △데이터와 생성형 AI기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기능개발 △디지털 지방보조금 시스템 중장기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개발원 이재영 원장은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지방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담당하는 개발원이 손잡은 것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지방재정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재정학회 최원구 학회장은 "앞으로 개발원과 함께 지방행정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해, 지방재정 발전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농산물 등 물가수준이 높은 것은 통화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금 정책을 유지할지,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물가수준이 높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최근 2~3개월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분의 30%를 농산물이 차지했고 과실 가격은 CPI의 18%를 올렸다”면서 “농산물, 사과값이 오르면서 서민 생활물가가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변화가 원인”이라며 “재배면적을 늘리고 재정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재배면적을 늘리더라도 기후가 좋아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 폭락으로 생산자가 어려워져서 재정을 풀어 보조해줘야 한다. 반대로 기후가 나빠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면 또 생산자를 보조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통구조를 바꿔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면 유통구조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금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물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국민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재정부가 국제신용평가업체 피치의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한 것과 관련, "유감"이라면서 "재정 정책의 강화와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재정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기자 문답 등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면서, "적자 규모를 수요와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초기에는 피치 평가팀과 많은 심층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으며 보고서도 부분적으로 중국 측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치의 국가신용평가 지표체계가 경제 성장 촉진과 거시적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 정책의 적절한 강화와 질적 및 효율성 향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적자의 적정 규모 유지는 내수 진작과 성장 지원, 궁극적으로 국가 신용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강조했다. 올해 소비 진작 등 경제적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강조한 셈이다. 피치는 10일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고 등급은 A+로 유지했다. 피치는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증가로 신용등급 관점에서 재정 완충력이 약해졌다"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재정적자 속에서 중국의 우발적 채무 리스크의 확산에 주목한 반면, 중국 재정당국은 재정 적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경기 진작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 재정 당국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 정부를 돕기 위해 일정 규모의 재융자 국채를 마련하고, 지방의 재정적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숨은 채무의 해소, 정부의 기업채무 연체 청산, 만기 채무의 상환 압력을 완화, 이자 지출 부담 축소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선제적 적극 재정정책으로 16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민이 공감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올해 본예산 대비 1629억원이 증액된 2조 3908억원이다. 시는 선제적인 재정 확장을 추진하면서, 민생경제 안정과 생활SOC 등 각 분야별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총력을 기울였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84억원) △왕숙신도시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수립(2억원) 등 산업·경제 부분에 총 127억원을 편성했다. 교통 분야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70억원)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40억원) △월문리 자전거도로 조성 등 정비사업(8억원) △생활불편 민원처리(7억원) 등 총 365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 확장공사 등 보행환경 개선에 총 21억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화도읍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87억원, 금곡동 도시재생 사업에 59억원을 각각 반영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힘쓸 계획이다. 문화·교육·환경 분야에는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46억원) △별내 배수지 체육시설 조성(22억원) △자원순환 종합단지 조성(69억원) 등 총 242억원을 편성했다. 주광덕 시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시민들께서 느끼실 생활고충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로 예산안을 확정하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0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라 방향이 결정된 감세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원칙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만으로도 내년 세수가 2조5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른바 '재정준칙'을 윤 정부가 4년간 못 지킬 가능성까지 대두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내년에 세수가 8000억원가량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올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가 1년 더 연장된 데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이다. 임투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에 따른 세수는 2000억∼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완화'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금투세 폐지, 임투 연장, ISA 조치로 세수가 2조5000억원 감소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게 핵심이다. 감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다. 정부 예상치(58조2000억원)를 웃돌고 있다. 남은 12월에 2조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3%를 넘어선다. 올해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까지 관리재정수지 GDP 3%를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 윤 정부는 4년 연속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잇단 조세 정책 전환이 성장에 기여해 결국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저조한 회복세 시인 -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통화정책 강조 - 정치국, 경제선전 중요성 강조 - 씨티 "내년 대규모 경기부양책 기대하기 어려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경제 회복세에 대해 우려하고 나섰다. 시주석은 중국의 경제회복이 "여전히 중대한 고비에 직면해 있다"면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더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실상 말잔치게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이하 현지시간) 신화통신을 인용해 시주석이 공산당 정치국 연설에서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하고는 있지만 어려운 국제 정치·경제환경과 국내의 경기순환적인, 또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회복은 여전히 중대 고비에 놓여 있다"면서 "중국이 당면한 개발 여건이 복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봉쇄정책을 해제한 지난해 말 이후 회복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불거져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위축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을 펴면서 경제가 급격히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해외 투자자들도 정부 부양책이 찔끔찔끔 나오자 실망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중앙정부는 1조위안(약 183조원)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등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병행됐지만 효과는 더디다. 시주석이 적극적이면서 효과적이고, 동시에 신중한 재정·통화정책을 주문한 가운데 공산당 정치국은 경제선전을 강화하자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국은 8일 회의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펼치도록" 내년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국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적절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정치국은 아울러 "경제 선전(프로파간다)과 여론지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중국 경제가 고전하는 가운데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청년실업이 치솟자 아예 올들어 청년 실업 통계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치국의 지침이 적용되면 이같은 통계를 통한 거짓말, 상황 호도가 더 빈번해질 수 있다. 중국은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를 목표로 제시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5% 성장률은 수십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치국이 내년 공식 성장률 목표를 정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에도 5% 목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인대는 형식적으로는 의회의 역할을 하지만 정치국이 결정한 내용을 공식화하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 씨티그룹은 이번 정치국 회의 기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수년간 '안정성'을 강조했던 정치국이 이번에는 '진전'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에서 성장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씨티그룹은 내년에도 중국이 5%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면서 '대규모 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 유종일, 이하 KDI대학원)은 오는 12월 6일과 7일 양일간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KDI대학원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KDI대학원과 세계은행은 2002년도부터 신탁기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동워크숍으로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운영 방향과 사례에 대해 세계은행 전문가들과 KDI대학원 교원들이 함께 논의하는 한편 AI와 빅데이터가 조세 및 금융정책 등 공공부문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세계은행의 거시, 무역, 투자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글로벌 디렉터인 마누엘라 프란시스코(Manuela Francisco)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계은행 소속 연구진들이 다자신탁기금을 이용한 성장과 재정 관련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KDI대학원 교수들과 함께 정책 제언을 나눌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세계적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미국 MIT대학의 샌디 펜틀랜드 교수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빅데이터 고급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이후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 혁신기획팀 박정필 팀장이 “중앙은행에서의 AI와 빅데이터의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전략팀 이강용 팀장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유종일 대학원장은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현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효과적 운영, AI와 빅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국제기구, 중앙정부 그리고 학계 등 다양한 관점이 공유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과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KDI대학원 유튜브 채널에서 국문과 영문으로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KDI국제정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구성이 확정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정책실이 신설됐고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경제부총리, 정책실장, 경제수석의 새 진영이 갖춰지게 된다. 3일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연구기관들은 2기 경제팀이 최근 살아나는 경기를 떠받치고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가중되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물가 불안 또한 여전한데다 대외변수도 살펴야 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현 경제팀과 색깔을 달리해) 정책전환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회복이나 금리, 전쟁 등 대외여건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물가로 물가를 잡아야 연쇄적으로 다른 경제 이슈들이 해결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경제는 다소 반등하는 조짐이지만 성장세가 미약하고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 최근 경제지표인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모두 하락하는 전월대비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8, 9월 회복세였지만 다시 하락한 것으로 성장세가 그만큼 약하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이같은 흐름은 반영돼 있다. 정부는 올 한국 경제가 올해 1.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한은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을 2.1%~2.3% 수준으로 내다봤다.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2009년)와 코로나19 유행 초기(2020년)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 2기 경제팀도 경제 성장세가 약화한 상황에서 최근 개선 추세인 수출과 산업활동 등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실장은 "10월 광공업 생산이 3.5%나 하락한 게 심상치 않다"며 "경기흐름 관리가 최대 난제로 떠오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 진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금리와 물가 영향 등으로 소비 부진, 내수 둔화, 생산 감소의 악순환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실제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는 올 7월 이후 계속 전월 대비 계속 감소하다 9월 0.1% 상승한 후 10월 다시 -0.8%로 집계됐다. 기재부도 수출회복세에 비해 내수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보강해 경기 회복흐름을 보다 공고히 나갈 것이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은 이 과정에서 2기 경제팀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와 소비심리는 직결돼서다. 무섭게 치솟던 물가가 유가 하락과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언제 다시 4%대로 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다. 특히 슈링크플레이션처럼 기업들의 꼼수 물가 인상이 서민 장바구니를 더 가볍게 만들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도 과제다. 은행의 경쟁을 촉진해 대출 금리 하락을 유도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엄단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고금리 대응책의 일환이다. 우리 경제의 체력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를 안정 시킨다는 전제 하에 추후 이자율 안정과 가계부채 안정 등의 정책을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새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 올 1%대 초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내년에는 2%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은 2%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잠재성장률 회복이 관건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는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과 경제부총리 임명이 유력한 최 전 수석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하며 핵심 정책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해왔다. 박 수석은 2016~2017년 기재부 예산실장 시절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대립했을 정도로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함께 매주 일요일 F4(Finance 4) 회의에서 경제, 금융 정책과 금융현안을 논의해 온 이창용 한은 총재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책 유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물가가 높고, 금리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보다는 금융 취약계층과 빚을 많이 낸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성장률이 낮다고 부양하고, 금리를 낮추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정투입 등 섣부른 부양은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이 경제수석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기술 수석을 산하에 두면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2기 경제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획은 노조회계 투명화 정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구체화된 성과이고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정부안은 제시되지도 않았다. 교육개혁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 추진 정도가 개혁 성과로 분류된다. 새 경제팀 구성이 끝나면 연금과 노동개혁은 물론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36조1345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33조8104억원 대비 6.9%인 2조3241억원 늘어난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본예산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조1639억원, 특별회계 3조9706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미래 준비, 경제 활성화, 도민 돌봄 강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한 조치로 △경기 RE100 추진 1018억원 △기후대응기금 신설 251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청년세대에 3423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경험으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 저리대출·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이력을 쌓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이다. 도는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원을 편성, 내년에 총 3조20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 미래 성장의 주축인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4601억원을 투자하고, 판교와 함께 20개의 창업거점에서 3000개 '새싹기업'이 성장하는 '스타트업 천국'을 위해 1조원 규모의 G펀드도 조성한다. 특히 김 지사의 핵심사업인 '기회소득'의 경우 올해 66억원 편성됐던 예술인기회소득은 104억원으로 38억원 늘리고, 10억원 편성됐던 장애인 기회소득은 90억이 증가한 10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경기북부 대개발 등에 275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The 경기패스' 263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지원 1360억원 △경기도서관 건립 559억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316억원 △경기진로탐색 및 해외연수 89억원 △청년기본소득 974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올바른 재정정책,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며 "이것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 중 하나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경기도는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