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가 보유한 등촌 사옥 및 부속건물이 매물로 나왔다. 본사가 충청북도 오송으로 이전한데 따른 것이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8가길 8 소재 중앙회 사옥 및 부속건물을 매각키로 하고, 자산 매각주간사 선정에 나섰다. 이와 관련 삼정KPMG,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JLL(존스랑라살)코리아, 에스원이 지원했다. 협회는 23일 이들의 프리젠테이션(PT)을 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통보키로 했다. 이번 매각 대상은 연면적 총 9778.10㎡ 규모다. 본관, 교육관, 기숙사, 경비실로 이뤄졌다. 중앙회 이전 계획에 맞춰 매매계약 후 2022년 말 이전 조건부다. 이번에 선정 된 매각주간사는 6개월간 매각 용역을 맡는다. 공정·신속한 매각 수행 및 매각가치 극대화가 주된 업무다. 관련 매물은 서울 9호선 등촌역 초역세권에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강북횡단선이 착공, 개통될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 여기에 등촌역 8번 출구 메디힐빌딩에 인접해 있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등촌중과 인접해있고 맞은 편에 백석초가 있어 학군 수요도 있는 곳이다. 인접한 곳에 주택재건축조합도 있어 개발에 대한 잠재 수요도 충분하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이 관건이다. 추가적인 개발 여력을 위해서다. IB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정부 등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정책이 개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 대상인 부지 자체는 9호선 초역세권에 있어서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1-06-21 09:32:59【 수원(경기)=장유하 기자】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도록 법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여야 합의 결렬로 유예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지만, 이들은 오는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 달라는 입장이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중소기업 14개 단체는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모였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유예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이날 무산된 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두 번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 광주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는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 관련 비용과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현실에 고민과 불안감으로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중소 건설업체들은 법을 파악하고 건설현장에 적용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조차 몰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수원에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김선욱 삼부전력 대표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근로자와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모두가 동료인데 왜 그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누가 그걸 원하겠느냐"며 "중소기업인들에겐 법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중처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2024-02-14 18:23:26【수원(경기)=장유하 기자】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도록 법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여야 합의 결렬로 유예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지만, 이들은 오는 2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달라는 입장이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중소기업 14개 단체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모였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여야 협상이 불발되며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이날 무산된 법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두 번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기 광주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는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 관련 비용과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현실에 고민과 불안감으로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중소건설업체들은 법을 파악하고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조차 몰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수원에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김선욱 삼부전력 대표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근로자와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모두가 동료인데 왜 그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누가 그걸 원하겠느냐"며 "중소기업인들에겐 법을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 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한다"며 "중처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2-14 14:39:57[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업계 3500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를 촉구했다. 오는 2월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유예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호소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31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결집했다.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중처법 적용으로 사장이 구속되면 기업이 공중분해되고, 불구속이면 시름시름 망해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 거나 법인을 나누는 것마저 고민인 상황"이라고 유예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모든 중소기업 사장들은 징역을 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경영을 해야하는 형편"이라며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겠느냐. 적어도 중처법을 유예해서 중소기업 사장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17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1-31 14:16:40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경제계가 마지막 보루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1000~5000여개 하청업체 노조와 매년 교섭을 하라는 법"이라며 "즉각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해온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을 하루빨리 일단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20~21일, 늦어도 28일(국무회의 개최일)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정치권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 "尹 거부권에 모든 것 달려" 12일 경제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악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한 만큼 재계가 앞장서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경영계는 오는 15일에는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 부회장은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조기에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국회 통과 후 정부 이송(7~8일 소요)으로부터 각각 4일,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은 정부 이송 후 15일 내에 행사돼야 한다. 이에 따르면 대략 11월 30일~12월 1일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잡혀 있어 이르면 20~21일, 늦으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28일께 거부권을 행사, 노란봉투법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엔 야권의 의석수 부족으로 가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년 내내 교섭하다 끝날 것"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이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임금·근로시간 등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면 모두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4000개가 넘는다"면서 "이들이 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극도의 혼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인 B사는 "아파트 건설의 경우 전기, 배관, 골조 등 각 분야에 걸쳐 협력업체 수백개사가 모여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들 노조가 파업할 경우 아파트 건설이 중단돼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업노조원 개개인의 손해배상 산정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기업이 부담해야 하다.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폭력행위를 할 경우 누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 손해배상 책정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배상 청구요건을 까다롭게 해 파업이 손쉬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 남용과 남발에 여지를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2023-11-12 18:51:3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마지막 보루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1000~5000여개 하청업체 노조와 매년 교섭을 하라는 법"이라며 "즉각,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야권과 노동계가 추진해 온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을 하루 빨리 일단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고려하면 빠르면 이달 20~21일, 늦어도 28일(국무회의 개최일)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정치권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경영계 "尹 거부권에 모든 것 달려" 12일 경제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고현 전무 등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악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한 만큼, 재계가 앞장서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경영계는 오는 15일에는 경총 이동근 상근 부회장과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동근 부회장은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조기에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국회 통과 후 정부 이송(7~8일 소요)으로부터 각각 4일,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은 정부 이송 후 15일 내에 행사돼야 한다. 이에 따르면, 대략 11월 30~12월 1일까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있어 빠르면 이달 20~21일, 늦으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28일께 거부권을 행사, 노란봉투법을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시엔 야권의 의석수 부족으로 가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년 내내 교섭하다 끝날 것"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이다.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면 모두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하청기업체가 4000여개가 넘는다"면서 "이들이 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극도의 혼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인 B사는 "아파트 건설의 경우 전기, 배관, 골조 등 각 분야에 걸쳐 협력업체 수백개사가 모여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들 노조가 파업할 경우 아파트 건설이 중단돼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업 노조원 개개인의 손해배상 산정에 대한 입증책임도 기업이 부담해야 하다.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폭력행위를 할 경우, 누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 손해배상 책정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까다롭게 해 파업이 손쉬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 남용과 남발에 여지를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2023-11-12 14:53:30[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겨울철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에너지 다이어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제6단체(대한상의·경총·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련), 시민단체, 백화점·편의점·프랜차이즈 협단체, 상인연합회,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해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일상 속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략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해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자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점의 에너지 절약 방안과 효과, 실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매장 내 18∼20℃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 폐문 난방, 영업시간 외 진열장·간판·옥외조명 소등하기, 발광다이오드(LED) 등 고효율 조명 선택 등 상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10개 방안을 소개했다. 공단은 매달 4466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하는 203㎡ 규모의 상점이 10개 요령을 모두 실천할 경우 전기 사용량이 2666kWh로 40.3% 절감되며, 전기요금도 월 57만원에서 35만2000원으로 38.3%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남 등 주요 상권 상인연합회는 겨울철 에너지 낭비의 주범인 개문 난방을 자율 단속하고, 상인들 간 에너지 절약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전날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와 '에너지 절약 실천 공동이행 선언문'을 발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1-16 12:28:14이르면 내달부터 전기차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또 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하고, 해양·수산업 관련 규제 83개를 풀어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6000억원을 유치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 연수구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결정기구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무선충전 기술을 상용화한다. 무선충전을 하려면 활성화된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85㎑)를 공고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에서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받던 과정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검사기간이 현행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검사시 각 공정을 중단했던 불확실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아니어도 토지나 건물 단위로 직접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로봇과 지능형 CCTV 등 이음 5G와 연결되는 단말기는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처럼 무선국 허가절차를 없앤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이 줄면 오는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600여건의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도 조정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하는 것으로 국토개발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와 내륙부지 등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와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해양·수산업 관련 규제 83개를 풀어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6000억원을 유치키로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광복 기자
2022-11-09 18:30:0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의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 분배 및 설비 설치 부담 완화에 나선다. 올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를 공고(85kHz)하여 기기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저전력 및 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적용, 사물인터넷(IoT)을 활성화한다. 반도체 공장의 전파이용장비 검사도 건물단위검사 방식으로 개선된다. LED 조명기기에는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가 도입된다.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인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음5G 단말기에 대해서도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하여 이음5G 서비스가 신속히 구축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하여, 자가망을 통해 공공Wi-Fi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전문가(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감리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산업은 고성장분야로 경제·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이라며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제도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2-11-09 10:41:27[파이낸셜뉴스] 현대건설이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가 보유한 등촌 사옥 및 부속건물을 매입했다. 매입가격은 3.3㎡당 8000만원대다. 주상복합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는 이날 서울 공항대로 58가길 8 소재 전기공사협회 중앙회 사옥 및 부속건물을 현대건설에 매각키로 했다. 내년 말까지 이 건물을 협회로서 이용하면서 이전을 진행하는 조건부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는 본사를 충청북도 오송 신사옥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기공사협회 중앙회의 본관, 기숙사, 교육관, 경비실이 대상이다. 연면적 총 9778.10㎡ 규모다. 3종일반주거지역,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이번 매물은 서울 9호선 등촌역 초역세권에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강북횡단선이 착공, 개통될 경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이다. 등촌역 8번 출구 메디힐빌딩에 인접해 있는 점도 호재로 꼽힌다. 등촌중학교와 인접해있고 맞은 편에 백석초가 있어 학군 수요도 있는 곳이다. 인접한 곳에 주택재건축조합도 있어 개발에 대한 잠재 수요도 충분하다. IB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정부 등에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정책과 더불어 주택부족에 따른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으로 개발시 건물 노후도 요건의 완화, 높이제한 완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 대상인 부지 자체는 9호선 초역세권에 있어서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이 주택 노후도가 높은 지역인만큼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재개발 후 인구유입 및 주위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1-12-16 14: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