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데렐라 성'으로 알려진 독일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미국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바이에른주 켐프텐지방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살인·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트로이 B.의 선고공판에서 "책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독일 법원에서 종신형을 받으면 형기 15년을 채운 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 집행을 계속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때에만 가석방이 가능하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형량 요건을 채우더라도 가석방되지 못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현지 수사당국에 따르면 트로이 B.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2시쯤 독일의 유명 관광지인 노이슈반슈타인성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관광객이었던 피해자 2명을 등산로로 유인했다. 당시 트로이 B.는 "멋진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라며 피해자들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트로이 B.는 그중 1명을 바로 50m 절벽 밑으로 밀었다. 이후 다른 피해자를 목 조르며 성폭행한 후 역시 같은 낭떠러지 아래로 밀었다. 이 중 한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일리노이주 대학생들로 학업을 마치고 유럽 여행을 즐기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튿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이 사건은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데다 범인이 체포되기까지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로 확산하며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사건이 발생한 노이슈반슈타인성은 19세기 후반 바이에른 왕국의 루트비히 2세 국왕이 지은 성으로 한해 약 140만명이 방문한다. 디즈니랜드 신데렐라성의 모델이자 디즈니 애니메이션 오프닝에도 등장한다. 트로이 B.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자백은 변론 전략에 불과하다며 종신형을 구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3 06:22:32[파이낸셜뉴스] 디즈니랜드 ‘신데렐라성’의 모티브로 유명한 독일 노이슈반슈타인성에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하고 절벽으로 밀어 숨지게 한 미국인 남성이 범행을 시인했다. 20일(현지 시각) dpa통신, abc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독일 켐프텐지방법원에서 살인·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트로이 필립 볼링(31)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미시간주 출신의 볼링은 지난해 6월 노이슈반슈타인성에서 멋진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아시아계 미국인 관광객 2명을 등산로로 유인한 뒤 1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 여성 1명은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려다가 실패했다. 노이슈반슈타인성은 바이에른 왕국의 국왕인 루트비히 2세가 지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으로, 연간 130만 명 이상이 찾는 곳이다. 디즈니랜드 신데렐라성의 모델이자 디즈니 애니메이션 오프닝에도 등장한다. 볼링은 이 성을 보기 위해 이용하는 전망대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멋진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등산로로 유인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볼링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A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했다. B가 범행을 저지하려 하자, 그는 B를 50m 아래 절벽으로 밀고 다시 A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트로이는 관광객들이 보이자 범행을 멈춘 뒤 의식을 잃은 A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 산악구조대가 피해자들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B는 치료를 받는 도중 숨졌다. B는 나무에 걸리면서 목숨을 건졌다. 피해자들은 일리노이대 학생들로, 이튿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볼링은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차량 25대를 동원한 현지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끝에 체포됐다. 그는 성폭행을 하며 피해자를 촬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사당국은 볼링의 휴대전화에서 14살 동생을 몰래 촬영한 아동 포르노 파일을 압수했다. 검찰은 살인·강간·살인미수에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를 추가해 트로이를 기소했다. 재판은 내달 중순까지 여섯 차례 예정돼 있다. 독일 언론은 볼링이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형법은 살인 욕구나 성욕 등을 채우려고 의도적으로 살인하면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1949년 사형제를 폐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2 09:16:34[파이낸셜뉴스] 절벽에서 경치를 감상하던 한 일본 관광객이 친구의 장난으로 15m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FNN(후지뉴스네트워크)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교토 미야즈시 ‘아마노하시다테’ 전망대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가랑이 사이로 고개를 넣어 경치를 보는 독특한 전통이 있다. 이 자세로 경치를 보면 용이 승천하는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날 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왔던 50대 남성 A씨도 허리를 숙여 이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 남성은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러자 동료 한 명이 달려와 남성의 엉덩이를 툭 쳤고, 균형을 잃은 A씨는 비틀거리다 그대로 고꾸라져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바로 아래 낙하 방지 철책이 설치돼 있었으나, 남성은 이 울타리를 넘어 약 15m 아래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남성은 몸 전체에 골절상을 입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 측은 관광객들이 울타리 앞까지 떨어진 경우는 있었지만 15m나 추락해 구조대원이 출동한 적은 수십년 동안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A 씨를 절벽으로 추락하게 만든 남성에게는 상해죄가 적용 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한화 약 444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2 05:34:0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회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전파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사실상 회사와 감사인 등을 향한 경고로 보인다. ■ 기업, 감사인이 챙겨야 할 것 금감원은 28일 건설·조선회사 등에 대한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회사는 공사예정원가 변동여부를 확인·반영해야 한다. 해당 원가가 증가했다면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해야 하며, 계약 금액 변경 시 계약당사자(발주사)가 승인한 부분까지만 반영한다.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 평가·공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가능성이 낮은 부분(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미청구공사로 인식하고 주석공시해야 한다.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은 협력업체 선급금이나 착오·낭비성 원가가 진행률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우발부채 공시 및 충당부채 인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외부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은 현장 자료, 원자재 가격 등이 예정원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선급금 투입 여부, 활동별 원가 집계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이때 수주산업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발·충당부채 관련 감사증거도 수집해야 한다. ■ “진행률 조작 말라” 이는 일부 기업들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회계위반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을 은폐해 공사종료 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회계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중요 우발부채를 공시 누락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 의사결정에 큰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 훼손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주산업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건축·설비 및 선박제조 등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경영성과를 실질에 맞게 표기하기 위해 공사수익을 일시에 인식하기보다 진행률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다양한 추정을 필요로 하는 등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일부 회사가 이를 악용해 손실 발생 중인 프로젝트 수치를 조작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실제 재무제표 감리 결과 크게 4개 유형 지적사례가 나왔다. 통상 진행률은 ‘발생원가’를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눠 측정하는데, 후자를 과소계상 해 최종값을 상향 조작해 수익을 과대계상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발생원가를 과대계상 하기도 한다.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전산 조작을 통해 손실이 발생 중인 사업 원가를 착공 초기단계인 타 사업 원가로 부당 대체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계약금액을 부당변경하는 수법도 있었다. 발주사가 지급거절한 계약금액 증액분을 계약금액에 포함시켜 매출을 과대인식하는 식이다. 끝으로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거나,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는 사례도 걸렸다. 프로젝트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분양가가 하락했음에도 시행사 및 공동시공사에 제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거나, 채무변제 예정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주석에만 공시한 채 끝내는 회사들도 있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26 18:32:11[파이낸셜뉴스]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7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마저 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매물은 7만5000건 가까이 쌓였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영향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이고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0.05%) 하락폭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도권(-0.06%), 서울(-0.04%), 지방(-0.04%) 등 모든 지역에서 하락폭을 유지했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3개→25개)과 하락 지역(141개→145개)이 모두 늘었다. 대신 보합 지역이 12개에서 8개로 감소했다. 서울 중에서도 강북 14개구와 강남 11개구가 모두 -0.04%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인천도 거래 관망세 속 매수 문의가 감소하며 전주 -0.03%에서 이번주 -0.04%로 하락폭이 확대됐고, 경기 지역도 -0.07% 하락폭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물도 크게 늘어난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7만49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513건) 대비 48.4% 급증했다. 수요가 없어 거래가 급감한 영향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 건수는 1323건으로 지난해 11월 1839건에 이어 두 달 연속 2000건을 하회하고 있다. 신고기산이 아직 남았지만 2000건을 넘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전국 주택매수심리는 2개월째 하락세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101.9로 전월 대비 9.2p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매수 심리 상승세가 10개월 만에 꺾이고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13 11:09:08[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를 주제로 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 많은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뀐다.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며 일관된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도 필요하다고 했다. 사교육과 관련해 김 의장은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올해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인 만큼, AI기반 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장은 축소사회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재외동포와 이민정책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04 10:57:35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카카오가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대표를 차기 단독대표로 내정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되면 카카오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된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더불어 양대 플랫폼 기업 CEO를 40대 여성들이 맡게 된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유리천장'이 아닌 '유리절벽' 앞에 서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유리절벽(Glass Cliff)'이란 기업 등 특정 조직이 절벽 끝에 선 것처럼 위기상황일 때, 여성 리더십을 내세우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브로토피아(브러더 문화와 유토피아의 합성어)' 같은 남성 중심 문화가 짙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여성 및 소수민족을 내세운 유리절벽 사례가 많다. 최근 일론 머스크 대신 엑스(X·옛 트위터) CEO를 맡은 린다 야카리노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역시 업계에서 브러더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카카오톡 블랙아웃 사태'로 취임 7개월 만에 물러난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이 1998년 삼성SDS를 퇴사한 후 창업을 준비하던 시기 동고동락한 최측근이었다. 지난해 3월 김 위원장이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낙점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김 위원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유명하다. 이 외에도 카카오 공동체 임원들에게는 '김범수의 남자' '김범수의 복심' '김범수 키즈'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고 있다. '김범수의 30년 지기'이자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및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 위원을 맡은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재단 이사장이 개인 SNS를 통해 내부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게재한 글도 김 위원장의 브러더 경영을 방증한다. 김 이사장은 "넉달 전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와 저녁을 하며 정말 어려운 부탁을 들었습니다. (중략) 듣다 보니 끝이 없었고, 두번은 거절을 하였는데 세번째에는 술을 거의 8시간이나 마시며 저를 압박했고 결국 승낙을 하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는 김 위원장의 용인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카카오 공동체 자체를 '김범수 브로토피아'로 쌓아올린 김 위원장이 정 내정자를 구원투수로 내세운 지금, 카카오는 다시 한 번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정 내정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국민에게 사랑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카카오'의 기반을 마련해주길 기대하는 건 유토피아적 사고일까. elikim@fnnews.com
2023-12-13 18:17:26[파이낸셜뉴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카카오가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대표를 차기 단독대표로 내정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되면, 카카오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된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더불어 양대 플랫폼 기업 CEO를 40대 여성들이 맡게 된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유리천장’이 아닌 ‘유리절벽’ 앞에 서 있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유리절벽(Glass Cliff)’이란 기업 등 특정 조직이 절벽 끝에 선 것처럼 위기 상황일 때, 여성 리더십을 내세우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브로토피아(브라더 문화와 유토피아 합성어)’ 같은 남성 중심 문화가 짙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여성 및 소수민족을 내세운 유리절벽 사례가 많다. 최근 일론 머스크 대신 엑스(X,옛 트위터) CEO를 맡은 린다 야카리노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역시 업계에서 브라더 문화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카카오톡 블랙아웃 사태’로 취임 7개월 만에 물러난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이 1998년 삼성SDS를 퇴사한 후 창업을 준비하던 시기에 동고동락한 최측근이었다. 지난해 3월 김 위원장이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낙점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김 위원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카카오 공동체 임원들에게는 ‘김범수의 남자’, ‘김범수의 복심’, ‘김범수 키즈’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 붙고 있다. ‘김범수의 30년 지기’이자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및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 위원을 맡은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재단 이사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부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게재한 글도 김 위원장의 브라더 경영을 방증한다. 김 이사장은 “네달 전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와 저녁을 하며 정말 어려운 부탁을 들었습니다. (중략) 듣다 보니 끝이 없었고 두번은 거절을 하였는데 세번째에는 술을 거의 8시간이나 마시며 저를 압박했고 결국 승낙을 하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는 김 위원장의 용인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카카오 공동체 자체를 ‘김범수 브로토피아’로 쌓아올린 김 위원장이 정 내정자를 구원투수로 내세운 지금, 카카오는 다시 한 번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정 내정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국민에게 사랑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카카오’의 기반을 마련해주길 기대하는 건 유토피아적 사고일까.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12-13 12:44:05[파이낸셜뉴스] 육군이 29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인구절벽 시대 육군의 전략'을 주제로 제9회 '육군력 포럼'을 열어 군 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육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육군에 따르면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안을 심층 분석해 인구절벽 속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군내외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하는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육군의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육군은 특히 "야전부대 장병들도 토론에 참여해 본인들이 겪은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영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 전투형 육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두가 뜻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국방부 고문으로 활동한 유진 골츠 노트르담대 정치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한국군은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제도적 대응과 전략적 사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 발전을 활용하고 군사혁신을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성진 육군본부 정책실장(소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육군의 대응전략을 소개하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들과 장병들 의견을 소중히 경청해 고민과 절실함 부족으로 조직운영에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1세션에선 김학성 국방과학연구소(ADD) 지상기술연구원장이 '첨단과학기술 기반 전투형 육군으로의 변혁'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은 우리 육군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투형 전력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 구축과 기존 무기체계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산학연과의 연구개발(R&D)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군력'(Land Power)이란 존 미어샤이어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육군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해군·공군을 포괄하는 육군의 총체적 전력을 의미한다. 김 원장은 "병력자원 부족을 메울 수 있는 건 병사들의 전투 능력을 몇 배로 올리는 방법과 장비 종류·수·능력을 배가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면서도 "인력자원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서 병력 손실 없이 전장에서 이기기 위해선 MUM-T 등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정환 서울대 교수와 차도완 배재대 교수 등은 △유·무인 복합체계의 단계별 적용수준과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양성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시범사업·신속소요 추진 확대 △현 전력체계와 유·무인 복합체계의 균형 발전 등 첨단과학기술의 육군 적용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포럼 2세션에선 윤대엽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의 '병역자원 감소와 국방인력 획득체계 혁신'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조동준 서울대·김태형 숭실대 교수 등이 가용병력 수를 우선 고려한 부대 및 전력구조 구상과 적정 상비병력 규모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토의했다. 3세션에선 정진섭 원광대 군사학과장이 발표한 '예비전력 정예자원 확보 및 예비군부대 운용 발전방안'을 토대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이 비상근 예비군제도 발전방안 및 그 정착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했다.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정책AI연구센터장은 "기존 체계를 현대화하는 노력과 신규 체계를 개발하는 노력 모두 혁신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민간의 상용체계를 기반으로 군의 요구 사항에 대한 맞춤형 체계를 전력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29 11:05:19[파이낸셜뉴스] 제주를 찾은 50대 남성이 유명 관광지인 외돌개 인근 절벽에서 사진을 찍다 8m 아래로 추락했다. 2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0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외돌개 인근 절벽에서 50대 A씨가 8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폭풍의 언덕’으로 불리는 외돌개 인근 절벽에서 사진을 찍다가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 갯바위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이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사고 당시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두부 출혈과 다발성 골절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최근 제주 우도에서도 여행하던 일가족 7명이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추락해 큰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 구조물은 2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고, 붕괴 위험이 있어 우도면사무소에서 출입금지 테이프를 설치해 출입을 막아왔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사진을 찍기 위해 절벽으로 접근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사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사진을 찍기 위해 절벽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7 05: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