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고액 변호사 수임료 및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와 동작구 등에서 유세 활동을 했다. 영등포구 유세에서 한 위원장은 "여러분, 며칠 만에 22억원을 버는 방법을 아시느냐"며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1번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 하며 살았지만, 형사사건 단건에 22억을 받아 가는 건 처음 봤다"며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한 건에 22억원씩 땡겨가는 전관예우가 양성화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박은정 후보 부부는 조국, 박범계, 추미애 시절 법무검찰 핵심 실세였다"면서 "그 부부는 조국 같은 사람을 상징하며, 범죄자들이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03-29 18:01:08[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지나간 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절대 과거형이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 선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잘하는 건 프레임을 짜서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고장 난 축음기처럼 (그러는데)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하면 검찰이 바로 무혐의 처분한다고 본다"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도 안 하고 소환도 안한다.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조 대표는 "반대로 민주당을 포함해 조국당 등 범진보 진영이 승리하면 (김 여사를) 소환할지도 모른다"며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기고 목표를 거둬 민주당도 큰 의석을 차지하면 검찰은 눈치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김 여사가 조사를 받고 법에 출석을 하는 것을 보는 건 진보, 좌파가 원하는 것이 아닌 진보·보수·좌파·우파 관계없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평균의 보통 시민"이라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이라면, 이 정도 일을 범한 사람이면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3-29 17:36:1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박은정 후보 남편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관예우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무엇이 전관예우냐"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도깨비시장 거리유세에서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씨가 다단계 사건 수임료로 22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제가 답을 요청하자 조금 전 조 대표가 입장을 냈다. 수임을 맡긴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면 마치 다 괜찮은 것처럼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기 편이면 사기꾼을 변호해서 한번에 22억원을 땡기는 것이 검찰 개혁이냐"며 "돈 주면 빠져나가는 세상을 원하는가. 그건 개혁이 아니라 범죄를 양성화하는 것이고,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타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조 대표가 박 후보를 감싸는 이유가 있다. 자기는 더한 것"이라며 "자신의 재산을 헌납한다고 했는데 헌납했나. 그분의 재산이 줄었나"라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조국에게 너무 관대하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나선다"며 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조 대표는 "언론 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박은정 전 부장검사와 이종근 변호사는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 검사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가 옷을 벗고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수임 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화로 변론해 돈을 받고 세금을 안 내는 방식"이라며 "제가 알기로 수임계약서를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서지윤 기자
2024-03-29 15:03:57[파이낸셜뉴스] 경기 하남갑에 출마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고 나섰다. 추 후보는 28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에 대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선거 후 조국혁신당과 합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혁 연대 세력으로서 서로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개혁을 견인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당하면 그 당의 색깔과 주장을 희석시켜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저는 최강욱 전 대표가 이끌었던 열린민주당의 합당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지금의 조국혁신당도 개혁 우군으로서 연대할 수 있는 것이지 합당하면 당내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세우고 우아한 개혁이니 뭐 그런 식으로 주저하는 세력들에게 먹힐 수 있다"라며 "합당 같은 논의는 성급하고,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후보는 이날 조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조국 대표도 대선 후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추 후보는 "미리 장담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국민 열망을 잘 담아내고 쉬운 언어로 말을 하고 실천 의지를 보인다면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클 거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을 끌고 있고 제1당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말할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9 14:33:48[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거액 수입' 논란과 관련해,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서울 영등포갑 후보인 허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국혁신당의 비례 앞순위 공천 요건은 '범죄 커플'이고, 조국혁신당의 정강은 '조로남불'인 듯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사장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H 사건'을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허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이 아니고 조로남불당"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변호사가 능력만큼 고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에서 근무할 당시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다단계 수사를 전담으로 하던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은 것으로,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위원장은 "9개월 전 조국 대표는 토크콘서트에서 '전관예우는 잘못된 용어다. 전관범죄, 전관비리가 맞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조국 대표 표현에 따르면 이종근 변호사는 '전관범죄자'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허 위원장은 "범죄혐의자 부인과 전관범죄자 남편이라니 부창부수"라며 "범죄자 부인 정경심과 범죄혐의자 남편 조국 대표 부부에 비견할 만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허 위원장은 "이 변호사는 유투브 방송에 나가서는 '(다단계) 피해를 당한 분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고양이가 쥐 생각해 준 격"이라고 맹폭했다. 허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제발 국민을 그만 가스라이팅 하시라"며 "입시비리 범죄혐의자가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정강으로 내거는 등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도적적 판단과 윤리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도록 조종하는 대국민 가스라이팅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조국 대표의 불공정에 상처 받았던 2030들에게는 2차 가해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범죄혐의자들이 피해자 행세하는 것, 감옥가기 싫은 사람들의 막장 복수극, 국민들은 전혀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9 14:10:21[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검찰 개혁이 한번에 22억원을 땡겨가는 전관예우가 양성화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유세 현장에서 "22억원을 벌려면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비례 1번으로 내세운 박은정 처럼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 하며 살았다"며 "그런 일은 아무리 전관예우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왜 20억도 아니고 22억인지 아시냐"라며 "부가세를 대신 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20억도 통으로 받고, 세금도 그쪽에서 받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다단계 사건이다. 정말 많은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뜯어내고 많은 사람의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할 정도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살인범죄라 생각한다. 악질범죄"라면서 "그 정도면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아들 건물 증여' 논란이 불거진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대해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개발 호재가 있기 직전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며 "그게 지금 30억이 됐다.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치를 왜 하나"라고 짚었다. 한 위원장은 "그분을 국회에 보내려고 공천한 정당이 어디인가. 그분을 공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분들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이라는 것은 이걸로 자명하다"면서 "공영운씨가 지적을 받아들이면 끝인가. 그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 왜 안 하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범죄자로부터 지배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조국이나 이재명뿐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고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박은정·공영운 같은 사안을 봐야 한다. 이런 정치가 그분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일상화될 것"이라면서 "방관자가 되지 않고 주인공이 돼서 한 분씩만 설득한다면 우리는 그런 범죄자들을 정치의 중심에서 몰아낼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3-29 11:52:23[파이낸셜뉴스] 4·10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잠룡'들의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2%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유권자의 32%는 이 대표라고 답했다. 2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4%를 기록했다. 이 대표와의 격차는 8%p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4%, 오세훈 서울시장 3%,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3%였다. 김동연·안철수·원희룡·유승민 각각 2%, 이준석·김부겸 1%, 없음·모름·무응답 19%였다. 이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해임 혹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유권자는 62%로 나타났다. '그럴 필요 없다' 25%, 모름·무응답 13%였다. 거대 양당의 공천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긍정 평가가 40%, 부정 평가가 43%로 집계됐다. 민주당 공천은 긍정 평가 41%, 부정 평가 44%였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선 긍정 33%, 부정 61%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 이번 조사는 3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5.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9 10:35:0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신지호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대위는 "권력형 비리, 입시 비리 등 특권과 불공정을 상징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연대한 정치세력을 청산하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함"이라며 "이 대표와 조 대표는 벌써부터 다 이긴 듯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서로 민주당의 과반은 축하할 일이고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겠다며 화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선대위는 "그렇게 마음이 잘 맞으면 왜 합당하지 않는가"라며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사실상 하나의 정치 세력이다. 둘이 뭉쳐있으면 범죄자연대처럼 보일까 당만 다른 척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대위는 "이조심판 특위는 지금 바로 활동을 개시하고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방탄을 위해 얼마나 국민을 속이는 공천을 했는지부터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이조심판은 이번 총선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3-29 10:25:19[파이낸셜뉴스]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학교 입학을 들었으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업이 아닌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본인 등의 병역사항에 아들 김모씨(23)의 병역에 대해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작성했다.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김 후보는 지난 27일 아들 김씨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명했다. 김 후보는 "2015년 한국에 있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했다"며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한국 중학교의 교과과정 이수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미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입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들 김씨가 입학한 국제학교에 따르면, 지원 자격에 국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는 국적이탈 없이 복수국적자도 입학이 가능하다. 김씨의 국적이탈 시기와 입학 지원 시기도 상이하다. 이 학교는 1학기 신입학을 할 경우, 9월에 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국적이탈이 통상적으로 6~10개월까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한국에 입국해 같은 해 3월 학교에 입학한 김씨가 실제로는 미국에 거주 중이던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 9월부터 국적이탈 과정을 밟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국적 때문에 입학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었다. 미국에서 수학하다가 오면 학제가 달라서 한국인의 경우, 졸업까지 한 학기가 모자르게 된다"며 "학제를 맞추기 위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메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단순히 한 학기를 벌기 위해 이탈한 것이 아니다.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학제를 이유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적이탈 신고 당시에는 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신고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미국 거주지를 상실하고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적이탈은 해당 국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표시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민 정책 관계자는 "보통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한 학년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는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입학 조건에 국적이 없었다면, 병역 문제와 얽히는 만 18세 이전인 만 15세에 국적이탈을 한 것은 병역 면탈과 대학 특례입학을 목적으로 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김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적 회복이 될 경우 내년 초에 입대할 예정이다. 다만 김씨가 국적을 회복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 신원 조회, 병적 조회 등 여러 요건들을 심사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국적회복 허가가 제한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배한글 기자
2024-03-28 18:23:104·10 총선을 2주 앞둔 가운데 정치인 펀드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파란불꽃 펀드'가 목표액의 4배를 웃도는 200억원 모금에 성공하면서다. 정치인 펀드의 경우 지지자들의 응원을 하나로 모으는 정서적·물리적 창구이자 표현의 자유의 실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으로 특정정당 펀드의 이자를 지급하는 게 과연 적정한 지와 '팬덤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도 상존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손실을 볼 여지도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 펀드'는 모금 시작 1시간 만에 200억원 모금을 달성했다. 당초 목표했던 50억원의 4배에 달한다. 해당 펀드는 총선 이후 보전 받는 국고보조금으로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이 비례투표 3% 이상 득표시 약 52억원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이 상품의 금리는 연 3.65%이며 원리금은 오는 6월 12일 이내에 상환될 예정이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흥행과 지지층 결집 등을 위해 유권자의 돈으로 선거 비용을 충당하고, 선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게 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에 출마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시민 펀드'에서부터 비롯됐다. '유시민 펀드'가 4일 만에 41억원 모금에 성공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자 이후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약속 펀드'로 250억원을, 문재인 후보는 '담쟁이 펀드'로 300억원을 모았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도 문 후보는 '문재인 펀드'를 출시, 모금 61분 만에 329억8063만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해 대선 때도 '윤석열 국민펀드'와 '이재명 펀드'가 등장해 정치인 펀드 계보를 이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치인 펀드는 후보와 정당 입장에선 선거 흥행과 부정·부패 방지 및 비용 충당, 지지세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유권자들로선 참정권 행사와 지지정당 흥행 등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관측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본지에 "돈이 없는 정치인들도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 걱정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지지자 다수의 성원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도 얻게 된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도 돈으로 응원해주며 더욱 (후보와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다수 국민들의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우리나라가 정치 후원금이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많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 자금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는 말로 하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후원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의 자유도 있다. 후원하는 정당과 당 정치인에게 돈을 후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펀드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칫 '팬덤 정치'의 부정적 기능 확산 계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 소장은 "(정치인 펀드는 보통) 이자를 붙여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순수하게 응원을 하는 것이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만 돌려주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제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8 18: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