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방배동 아파트 재건축 인가를 비판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노이즈 마케팅 수법을 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비난했다. 김 의원이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호우로 올림픽 아파트 554가구가 누수 피해를 입었다. 낡고 위험한 아파트를 재건축 하려 해도 온갖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조국 교수는 뭐냐"며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배동 삼익아파트(전용면적 151㎡)가 지난해 5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것을 논란으로 끌어들인데 대한 반박이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철두철미 반대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고 송파구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된 김웅 의원이 송파구 소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이 안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느닷없이 내 서초동 아파트 재건축 인가를 공격했다"고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내가 아는 한 문재인 정부는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재건축=적폐'라고 한 적이 없다"며 "그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1981년에 건축된 노후아파트로 나는 2003년 구매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서초구청장은 통합당 소속"이라며 "문제제기를 하려면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하라"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또 "김웅 의원이 지역구 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속셈은 잘 알겠다"며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사용하는 견강부회 주장은 그만하라. 초선 의원이 벌써부터 구태의연한 노이즈 마케팅 수법을 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이른바 '조국펀드'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 "망어중죄, 악구중죄를 지은 자들, 발설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며 불교의 십악참회에 등장하는 용어를 인용해 경고하는 등 자신을 비난하는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조 전장관이 인용한 발설지옥은 죽은 후에 염라대왕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으로 상대방을 헐뜯은 중생들이 가는 지옥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의 후보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과 논란들을 일지로 만든 조국 백서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라는 제목으로 판매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책은 이른바 '조국 일가 의혹 사태'가 개인의 도덕성이 아닌 상류 사회의 시스템과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서는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 등이 집필했으며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갑 공천을 두고 격랑에 휩싸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조국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다.현역 의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와 원외인사들까지 잇따라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가 하면 원혜영 공관위원장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지는 등 공천판 전체가 '조국 프레임'에 갇히는 형국이다.■이해찬, 교통정리 나서나20일 당 지도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먼저 이해찬 대표가 금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스스로 '교통정리'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훌륭한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겠다는 것이 대표의 현재까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강서갑 경선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적 절차와 당의 포용성을 고려해 슬기롭게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국 프레임 논란이 4월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 대표가 조만간 김 변호사의 강서갑 출마를 만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선거가 조국선거가 되면 격전지 선거는 더 힘들어진다"며 "당이 그렇게 둘 리가 없다"고 말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금 의원과 긴급면담을 갖고 최근 논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당 지도부가 조국 프레임 논란 조기진화에 나선 모습이다.■내홍 격화…수습책은?하지만 강서갑 공천 논란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당 중진인 김부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 "잘못한 것은 용서를 빌고, 고칠 것은 고치고 분명한 대안을 말씀드려야 한다"며 "공천 잡음이 국민들을 절망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강도 높은 설전이 펼쳐졌다는 후문이다. 일부 의원이 금 의원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금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변호사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년 정치에서 생물학적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정신"이라며 "김남국 변호사도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왔는지 되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린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김해영 의원님이야말로 청년 문제와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해서 힘쓰셨어야 할 분"이라며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분은 김해영 최고위원"이라고 맞받았다.당내에선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돼 총선판도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조기에 교통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공천 잡음은 지도부가 정리를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방향이든 가급적 빠르게 입장을 내놓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갑 공천을 두고 격랑에 휩싸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조국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다. 현역 의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와 원외인사들까지 잇따라 날선 공방을 주고 받는 가 하면 원혜영 공관위원장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지는 등 공천판 전체가 '조국 프레임'에 갇히는 형국이다. ■이해찬, 교통정리 나서나 20일 당 지도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먼저 이해찬 대표가 금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스스로 '교통정리'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훌륭한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겠다는 것이 대표의 현재까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강서갑 경선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적 절차와 당의 포용성을 고려해 슬기롭게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국 프레임 논란이 4월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속에 이 대표가 조만간 김 변호사의 강서갑 출마를 만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선거가 조국 선거가 되면 격전지 선거는 더 힘들어진다"며 "당이 그렇게 둘 리가 없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금 의원과 긴급 면담을 갖고 최근 논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당 지도부가 조국 프레임 논란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내홍 격화..수습책은? 하지만 강서갑 공천 논란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당 중진인 김부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 "잘못한 것은 용서를 빌고, 고칠 것은 고치고 분명한 대안을 말씀드려야 한다"며 "공천 잡음이 국민들을 절망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강도높은 설전이 펼쳐졌다는 후문이다.  일부 의원이 금 의원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금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변호사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년 정치에서 생물학적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정신"이라며 "김남국 변호사도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왔는 지 되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린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김해영 의원님이야말로 청년 문제와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해서 힘 쓰셨어야 할 분"이라며 "반성하고 되돌아 보아야 할 분은 김해영 최고위원"이라고 맞받았다.  당내에선 이 문제가 더이상 확산돼 총선판도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당 지도부가 조기에 교통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공천 잡음은 지도부가 정리를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방향이든 가급적 빠르게 입장을 내놓는 것이 좋아보인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공지영 작가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일부 친문세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진 전 교수는 29일 오후 '공지영 작가가 유시민 작가에게 발끈했다고'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일부 내용을 인용해 공지영·유시민 간 갈등을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오후 10시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 작가는 친문세력이 씌운 '정서적 프레임'에 과도하게 빠져 어느새 자신과 조국 가족을 동일시하게 됐다. 그의 눈에는 조국이 '사소한 실수'(하마르티아)의 대가로 부당하게 몰락한 외디푸스처럼 보여, 조국 가문의 몰락을 보며 '공포'(포보스)와 '연민'(엘레오스)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런데 유시민이 킬킬거리며 그 비극적 감정의 무드를 깨뜨렸으니, 격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가 언급한 하마르티아는 '행운의 여신의 총애를 받아 남들보다 뛰어난 비극의 주인공이 지닌 선천적인 결함 또는 단점'을 말한다. '공지영 작가가 유시민 작가에게 발끈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아 공 작가의 같은 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공 작가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을 향해 "이 언어들을 차마 옮기지도 못하겠어요. 김어준 그렇다 쳐도(언젠가 증언할 날이 오겠죠 논외로 하고)"라며 "유시민 이사장님. 이게 노무현재단 공식 방송에서 (노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검찰을 두둔하며 조 장관 가족의 고통을 비웃고 속된 말을 써가며 낄낄거릴 일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언젠가 김어준이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정경심을 버리자'고 했을 때에도, 공 작가는 강하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프로그래밍 하는 이(유시민·김어준 혹은 일부 친문들로 읽힘)들과 프로그래밍 당하는 이들(공지영으로 읽힘) 사이의 감정의 편차다. 정작 프로그래밍 하는 이들은 조국 가문에 아무런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지 않다. 조국은 그저 동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그들의 이해관계를 지키려면 대중이 조국 일가를 수호해 줘야 하는데, 그 수호가 '논리'로는 안되니 대중과 조국 일가를 '정서'로 묶어 놓은 것"이라며 "조국에 대한 공 작가의 사랑이 유시민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순간, 조국을 사랑한다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조국을 사랑하는 공 작가를 청양고추로 '양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버려진 대선카드'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이미 그들(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등으로 읽힘)에게 조국은 안중에 없다. 그들은 조국이라는 개인을 지킨 게 아니라 친문세력의 '대선 카드'를 지킨 것뿐"이라며 "그(조국)는 대선 카드로서 효용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남은 유용성은 이른바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데에 아직 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를 검찰권력의 희생양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공수처법 통과의 명분을 세울 수 있을 거다"며 "하지만 그것도 끝나 보인다. 공수처법, 통과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 조국은 완전히 효용성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그럼 그 뜨겁던 서초동의 사랑은 희미한 그림자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중권 #공지영 #유시민 #조국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며, 조 전 민정수석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3차례 보고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감찰중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의뢰, 감사원, 소속기관 이첩 중 하나를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은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본인이 직접 관여를 안했다.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처리가 된 걸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약 4시간20분 만인 오후 2시50분께 종료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54분쯤 법정을 나와 대기를 위해 구치소로 이동했다. '어떠한 내용을 소명했느냐',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유재수 비위 여전히 경미하다고 보느냐', '외부 청탁 받은 게 없느냐', '본인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남기지 않은 채 대기하던 승합차에 탑승했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영장실질심사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종료 전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22대 총선에서의 압승이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을 확인했고, 22대 국회까지 장악하면서 막강한 입법 권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21대 국회의 각종 쟁점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도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할 기회가 남아 있다. 여기다 민생 법안을 외면한다는 책임까지 정부·여당에 돌릴 수 있어, 당분간 이 같은 꽃놀이패를 쉽게 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5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 시간은 22분밖에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를 약 40일 남기고 다수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과 함께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촉구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폭주는 ‘지금 주도권을 쥔 것은 우리이며, 향후 새 국회가 시작돼도 정국 주도권은 계속 우리가 가져갈 것’이라는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사실은 22대 국회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총선 압승 여파를 몰아 정권의 기를 꺾어 놓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과 선명성 경쟁도 어느 정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여당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파기시키는 일이 아홉 차례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이 같은 균형이 깨질지, 특히 여당에서 어떤 선택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 평론가는 “모든 법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여당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생을 저버린 여당’ 같은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 점유율이 높아지는 22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여야 대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대통령보다 길다"며 "따라서 여당 의원들도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 의중과 다른 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종료 전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22대 총선에서의 압승이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을 확인했고, 22대 국회까지 장악하면서 막강한 입법 권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21대 국회의 각종 쟁점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도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할 기회가 남아 있다. 여기다 민생 법안을 외면한다는 책임까지 정부·여당에 돌릴 수 있어, 당분간 이 같은 꽃놀이패를 쉽게 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5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 시간은 22분밖에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를 약 40일 남기고 다수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과 함께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촉구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폭주는 ‘지금 주도권을 쥔 것은 우리이며, 향후 새 국회가 시작돼도 정국 주도권은 계속 우리가 가져갈 것’이라는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사실은 22대 국회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총선 압승 여파를 몰아 정권의 기를 꺾어 놓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하게 원하고 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과 선명성 경쟁도 어느 정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여당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파기시키는 일이 아홉 차례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이 같은 균형이 깨질지, 특히 여당에서 어떤 선택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 평론가는 “모든 법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여당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생을 저버린 여당’ 같은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 점유율이 높아지는 22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여야 대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대통령보다 길다"며 "따라서 여당 의원들도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 의중과 다른 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의 필요성이 친명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총선 압승으로 당을 완전 찐명계로 재편한 만큼 차기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당 결속 강화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위해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총선 대승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도 연임의 명분이 충분한 데다 당의 DNA가 친명계로 완전 재편돼 내부 결속력도 어느 때보다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8월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도전 여부는 사실상 이 대표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최측근 인사인 정성호 의원과 박지원 당선인 등 친명계 중진 인사들이 연일 이 대표 연임설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해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여기에는 4·10 총선 압승으로 범 야권의 입법 권력이 유지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서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고 여세를 몰아 2027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대업을 이루자는 로드맵이 깔려 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면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며 "연임하셔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으며, 총선 때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 대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권후보가 되려면 1년 전에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 전대에서 당 대표로 선출돼, 오는 8월 임기를 마친다.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이다. 만일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대를 통해 연임할 경우 각각 대선 1년 전, 지방선거 3개월 전인 2026년 3월까지 1년 7개월 가량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간 이 대표는 대권주자로 입지를 공고히 다져왔음에도 비주류의 한계를 절감하며 당 장악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22대 총선을 거치며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해 당 주류세력의 수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 대표로선 구(舊) 민주계 출신의 박지원·정동영·추미애 당선인이 좌장 역할을 하고 있고, 당 전체가 친명계로 완전 재편된 데다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조국혁신당과의 협치라는 3대 무기를 장착한 셈이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개혁·입법에 맞설 정치적 대항력을 갖춰 당권을 고리로 대권으로 직행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렸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을 이 대표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는 당원들의 판단이 맞았던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인사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확고한 정치적 입지와 위상으로 인해 연임 도전 여부는 사실상 이 대표의 판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의 필요성이 친명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총선 압승으로 당을 완전 찐명계로 재편한 만큼 차기 유력한 당내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당 결속 강화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위해 이 대표가 연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총선 대승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도 연임의 명분이 충분한 데다 당의 DNA가 친명계로 완전 재편돼 내부 결속력도 어느 때보다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8월 새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도전 여부는 사실상 이 대표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최측근 인사인 정성호 의원과 박지원 당선인 등 친명계 중진 인사들이 연일 이 대표 연임설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해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여기에는 4·10 총선 압승으로 범 야권의 입법 권력이 유지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연임에 나서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고 여세를 몰아 2027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대업을 이루자는 로드맵이 깔려 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면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며 "연임하셔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으며, 총선 때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 대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권후보가 되려면 1년 전에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 전대에서 당 대표로 선출돼, 오는 8월 임기를 마친다.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이다. 만일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대를 통해 연임할 경우 각각 대선 1년 전, 지방선거 3개월 전인 2026년 3월까지 1년 7개월 가량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간 이 대표는 대권주자로 입지를 공고히 다져왔음에도 비주류의 한계를 절감하며 당 장악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22대 총선을 거치며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해 당 주류세력의 수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했다는 평이다. 특히 이 대표로선 구(舊) 민주계 출신의 박지원·정동영·추미애 당선인이 좌장 역할을 하고 있고, 당 전체가 친명계로 완전 재편된 데다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조국혁신당과의 협치라는 3대 무기를 장착한 셈이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개혁·입법에 맞설 정치적 대항력을 갖춰 당권을 고리로 대권으로 직행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렸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을 이 대표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는 당원들의 판단이 맞았던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인사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전념하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할 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여론전을 하는 것이 우선일지를 두고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확고한 정치적 입지와 위상으로 인해 연임 도전 여부는 사실상 이 대표의 판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4·10 총선 민심의 평가는 정부·여당·대통령실에 대해 준엄한 경고장을 날렸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팍팍한 삶, 다양한 대통령실 논란 등이 정권 심판론 프레임으로 연결되면서 인물 경쟁력이나 이슈 몰이, 구도라는 선거 방정식 값 모두를 '심판론 블랙홀'이 빨아들였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 기간의 한복판이자, 집권 3년차에 치러진 제22대 총선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준엄한 민심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해 고강도 국정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 보좌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은 사의를 표명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지도부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특히 거대 범야권의 '압승'에다 윤 정부와 사법적 대척점에 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원내 진입 등으로 앞으로 남은 윤 정부의 3년도 각종 특검법 및 민생법안 재추진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어느 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여권 일각에선 국정쇄신 시나리오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개최를 비롯해 내각 구성 시 야당 협치, 여야정협의체 부활, 연정 등이 거론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개표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확보했다. 비례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12석을 가져갔으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제3지대는 각각 3석, 1석, 1석을 획득했다. 여당 참패가 확정되자 엄중한 민심을 확인한 윤 대통령은 고강도 국정쇄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표명도 잇따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압도적 대승을 거둔 이재명 대표는 여야가 힘을 모아 민생경제 위기 해소에 집중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 참패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도 방향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실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등 관가는 이날 선거 기간 분출된 수백개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현안점검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 대부분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것들이라 사실상 추진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권 심판의 기저에 깔린 물가불안을 진정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동 불안, 미국 대선 등 출렁이는 대외변수 관리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