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량에 종이로 만든 번호판을 붙이고 강남 일대를 운전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채권 담보용으로 받은 벤츠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번호판이 영치되자, 종이로 만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붙였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이 번호판을 붙인 채 서울 강남 일대 약10km를 운영했다. A씨는 "형식이나 외관이 다른 사람이 진짜 번호판이라고 믿게 할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위조된 공기호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종이 자동차번호판은 흰색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져 '가까이서 주의해 살펴보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차량운행 모습 사진 및 위조공기호 부착모습 사진을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로 잘못 믿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운행한 거리가 10km로 짧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종이로 만든 번호판을 붙이고 도로를 달린 5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공기호 위조 및 위조 공기호 행사)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실소유한 BMW 승용차에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붙이고 약 4km 구간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종이에 매직으로 차량 번호를 쓴 다음 번호판과 같은 크기로 잘라 일종의 ‘종이 번호판’을 제작했다. 이어 종이를 비닐로 감싸고 아크릴판에 붙여 번호판을 위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동차 #번호판 #위조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과 양산 일대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번호판을 대포 차량에 붙이고 다니던 외국인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태국산 마약류를 투약, 판매해 온 외국인 20명도 함께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1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위조 번호판 수사의 시작은 지난 8월 무렵이다. 울산 울주군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에 자신의 차량이 단속됐지만 단속된 시기에 울산에 간 적이 없다는 A씨의 이의가 제기되면서다. A씨는 울산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였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으로 위조 번호판 부착 차량 최종 목적지가 경남 양산 일대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장기간의 잠복 수사 끝에 위조 또는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타고 다니던 외국인 6명을 검거하고 차량 번호판을 압수했다. 경찰은 번호판이 정교하게 위조된 사실과 피의자들이 SNS를 통해 대포 차량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종이 등을 번호판에 붙이는 조잡한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압수한 위조 번호판의 경우 재질·형태 등이 유사해 육안으로는 진위 확인이 불가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 상대 추가 수사를 통해 양산·울산·대구 등에서 태국산 마약류인 '야바'를 상습적으로 판매·투약한 외국인과 및 불법체류자 20명도 붙잡았다. 이중 판매책 4명을 구속하고 야바 13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야바'의 국내 밀반입 경로 및 이를 공급한 상선 등에 대한 수사 및 위조 번호판과 대포 차량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업자의 복수면허와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를 확대하고, 건설공사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한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되도 추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250㎏ 이상 드론 조정을 위한 자격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1일 제3회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를 확대한다. 건설사업자가 보다 쉽게 경업할 수 있도록 1회에 한정했던 복수면허를 1개 업종으로 개정한다. 물가상승으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커지며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도 명확히 규정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도 적용해 공사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도 확대한다.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던 석공기능사는 건축 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을 개정하고,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통분야 중복 규제를 개선해 모빌리티 신산업에도 대비한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추가로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던 불편을 해소한다. 기존 종이 또는 플라스틱 카드 형식으로 발급되던 250㎏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는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경미한 건축물 증축과 기존 대지 면적의 10% 이내 대지확장은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린벨트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신고제로 바꾸고,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 삭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며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한층 더 귀기울이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국토교통 규제개핵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10대 여성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가전제품 매장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0시께 홍성군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여성 A씨(18)가 몰던 승용차가 하이마트를 들이받고 매장 안까지 향했다.  이번 사고는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여대생 두 명 음주운전 X됐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을 공유해 주목 받았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우리 동네인데 하이마트 뚫고 들어가서 종이의집 촬영지 됐다”며 “그 와중에 흰색 허넘버 과학5호기”라고 적었다. 사고 차량이 ‘허’ 번호판을 단 렌터카이며 기아 K5 흰색 모델이라는 것이다.  현장 사진을 보면 렌터카 차량 전면이 사고 충격으로 인해 크게 파손됐고 매장 유리는 물론 매장 안에 있던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가전제품들이 산산조각나면서 주변이 난장판이 됐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해당 네티즌이 게시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무면허로 운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렌터카를 빌려 친구인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회전교차로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 안 쳤으니 망정이지”, “진짜 몇 억 날리겠네”, “저거 전부 배상해줄 생각하니 오싹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춘천=서정욱 기자】지난 12일 중앙고속도로상에서 과속단속 피해볼까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고속도로 주행한 영업용 개인택시 기사 L씨가 경찰에 적발, 형사입건됐다. 14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2일 대구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손님을 태워다 주고 되돌아 가던 중 고속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장비를 피하기 위해 앞 번호판의 절반을 종이테이프를 붙여 가리고 가평에서출발하여 대구로 돌아가던 중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의 중앙고속도로 320km 지점에서 순찰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었다. 경찰은 L씨가 약100km 구간을 번호판을 가린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차를 운행해서도 안되며, 자동차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L씨는 “원거리 운행으로 피곤해서 대구까지 빨리 가려는 마음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될 것이 두려워 종이테이프가리고 운행,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하겠다” 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튜브 본사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다치게한 범인은 평소 자신이 올린 동영상이 검열되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실리콘밸리 유력 일간지 머큐리뉴스는 현장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나심 아그담의 아버지의 말을 인용해 딸이 평소에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들이 검열되고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에 분노했었다고 보도했다. 아그담의 아버지 이스마엘은 3월 31일에 딸이 실종됐으며 유튜브 본사로 향했을 수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사건 발생 수시간전 마운트뷰 경찰은 한 주차장에서 신고된 차량번호판과 일치되는 차량안에 있던 그를 발견해 주시하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나심은 이날 유튜브 본사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4명에게 총상을 입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그담의 가족들은 지난 1996년 이란에서 미국으로 이민왔으며 나심은 최근 샌디에이고의 조모집에서 거주해왔다. 그는 평소에 “유튜브가 내 인생을 망쳐왔다”고 자주 말해왔다고 가족들은 밝혔다. 아버지 이스마엘 아그담은 딸이 어렸을 때 집안에 들어오는 개미를 죽이지 않고 종이로 바깥으로 밀어낼 정도의 동물 애호가이자 채식주의자였으며 '피스썬더(Peace Thunder)'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어 동물학대 예방과 환경보호에 대한 계몽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나심 아그담은 자신이 동영상을 올리는데도 유튜브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으며 동영상 내용도 갈수록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많아졌다고 머큐리뉴스는 전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아그담의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터그램 페이지는 모두 폐쇄된 것으로 전해졋다. 샌브루노 경찰은 아그담이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는지 여부와 정확한 총기난사 동기를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그가 범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적을 삼았는지는 아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종이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앞 차에 바짝 붙어 세워둔 차량 등 불법 주·정차 적발에 자전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자전거를 타고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투입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자전거 교통순찰대' 전담인력 18명을 선발하고, 1달 가량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기존의 차량 단속, 고정식 CCTV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로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다 보니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단속 활동 자체가 차량 흐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 위주로만 단속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폐쇄(CC)TV는 비출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에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면 적발해낼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버스정류소와 자전거도로 등 시민 안전 위협 구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혼잡 지점, 사대문 내 뒷길 등 단속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거나 평소 혼잡한 지역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차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자전거·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1만원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1년 간 시범 운영하고 실질적인 단속효과, 시민 반응 등을 모니터링한 다음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최근 중국 산둥성의 한 지역에서 다소 엽기적인 새 신랑 신고식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4일 상하이스트 등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산둥성의 대로변에서 한 새신랑이 속옷 차림으로 신호등에 묶인 채 결혼 신고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새신랑의 친구들은 갓 결혼한 이 남성을 축하해주기 옷을 벗긴 채 가로등에 묶어 놓고 계란과 케이크 등을 던지며 장난을 쳤다. 이 같은 신고식에 당시 도로에 있던 사람들이 모이면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고 당시 교통 정체가 벌이지기도 했다. 또 이들은 경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엽기적인 신고식을 벌인 후 이들은 옷가지와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결혼을 앞둔 새신랑에게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는 전통이 있다. 친척과 친구들을 새신랑의 걱정을 없애준다며 각종 게임을 하는데 이런 문화가 현재까지 내려와 다소 지나친 장난이 되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최근 일본 정부가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키로 함에 따라 독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 독도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독도 여행관련 상품 매출이 크게 늘었으며 새롭게 출시된 독도 연필, 티셔츠, 커플 목거리 등도 인기다. 홈플러스는 오는 24일부터 독도 그림이 새겨진 ‘독도사랑 튜브’ 등 물놀이 용구를 일반 상품보다 40% 저렴한 1만6500원에 판매하는 한편 독도를 테마로 한 책과 음반, 완구 등을 모아 ‘독도상품 기획전’을 준비 중이다. 옥션에서는 ‘독도 수호’ 구호를 넣은 티셔츠와 독도가 그려진 물놀이 튜브, 수집용 독도 기념우표, 대리석 분말로 만들어진 독도모형 등 20여종의 수집품이 독도 분쟁 이후 새로 등록됐다. 가장 인기 있는 ‘독도티셔츠’(4000원)는 4개의 각각 다른 독도 그림과 함께 ‘독도사랑, 나라사랑’이란 로고가 프린트돼 있다. 가수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이 수록된 1985년 LP판은 7000원에 판매된다. 옥션여행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하는 2박3일 여행상품을 30만원대에 준비했다. 디앤샵에서도 독도 관련 상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독도사랑 연필10본(900원)은 연필에 ‘독도사랑’ 과 태극기가 그려져 있어 공부하면서 애국심도 고취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독도는 우리땅’이란 글귀가 있는 1300K의 주차번호판(7500원)과 메이든의 독도 사랑 커플목걸이(목걸이 2개·9800원)를 비롯 울릉도에서 1박2일 동안 머물면서 독도를 다녀올 수 있는 여행상품(23만원)도 인기다. GS이숍에서는 우드락과 종이로 만드는 3차원(3D) 입체퍼즐로 가위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낸 18개 조각을 구멍에 끼우거나 홈을 결합, 조립하는 ‘뜯어 만드는 세상 독도’(3540원)를 준비했다. ‘독도와 함께 라면 해물맛’(상자당 3만600원)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독도 관련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독도가꾸기 운동에 사용한다. G마켓에서는 독도관련 여행상품의 최근 1주일간 판매건수가 6월 마지막 주보다 4.5 배 증가했다. ‘울릉도, 독도 2박3일’(성인 28만9000원, 아동 24만9000원) 상품과 ‘독도탐방·울릉도 육로관광 2박3일(27만5000원부터)’ 상품이 있다. 인터파크는 18일 하루 동안 남북 한반도기 색상인 하늘색과 흰색으로 만든 ‘독도 티셔츠’를 제작, ‘모닝커피’ 코너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가는 무료배송에 2900원이다.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