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진 이른바 '먹튀 커플'을 찾는다는 한 자영업자의 호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주점에서 8만9천원어치 음식을 먹고 사라진 먹튀 커플에 대한 제보가 공개됐다. 사건은 지난 3일 서울 수유동 한 주점에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해당 주점에서 식사와 음주를 즐긴 한 커플의 모습이 담겼다. 함께 있던 일행은 먼저 자리를 떴다. 한참을 앉아 있던 커플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성은 사장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었다. 그 사이 여성은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갔다. 볼일을 보고 나온 남성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고. 여성과 사라졌다. 이들이 먹튀한 금액은 총 8만9천원. 제보자는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전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커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유롭고 당당한척해야 의심을 덜 받죠", "먹튀는 10배 배상하게 해야 한다", "사장님 너무 착하다", "계산을 깜빡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저런 먹튀범들 때문에 선결제해야 음식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바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7 09:27:35[파이낸셜뉴스]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신체 중요 부위에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와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나이를 속여 말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를 따지는 다른 남성인 C씨도 폭행했다. 이후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욕설로 모욕을 주기도 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2017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반성하는 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1 10:11:43A씨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정기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최근 남편은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로 유흥주점을 자주 드나들었다.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연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해졌다. A씨가 이혼 소송을 내면 과연 손해 없이 남편과 갈라설 수 있을까. ■성병 귀책사유 입증 가능성은 희박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A씨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증거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만 물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성병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물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기타 연락한 정황과 그 대화 내용 △성매매일 경우 해당 유흥업소의 성격과 구체적인 예약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자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자료를 내도 상대방이 반박하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정에서 실제로 성병 귀책 사유를 두고도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논란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이혼소송시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유흥업소 출입 등은 유책사유 가능배우자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빈번한 해외 출장 등의 사유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유흥업소 잦은 출입 등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 △신뢰관계 훼손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해외에 장기체류에 대해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이 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A씨 사례에서 유흥업소의 잦은 출입과 성병의 감염, 신뢰관계의 파탄이 인정될 경우 A씨는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속 부인한다면 성병의 발생을 배우자 유책 사유로 증명하기는 대단히 까다롭다"면서 "다만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신뢰관계 훼손 등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22 18:21:54[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식품위생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400여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2년 8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 사이트 등의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20만~27만원의 대금을 지급받은 뒤 여종업원과 성관계하도록 알선했다. A씨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신용카드가맹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며 "가맹점에게 의무를 부여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은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9개월 동안 업소를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얻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매매 여성을 해당 유흥업소 등에 소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9)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2500여만원 납부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B씨는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송파구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하루 평균 3~4명의 성매매 여성을 소개한 명목으로 1명당 1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와 동업한 C씨(39)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0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05 17:05:45【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주한 미군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주한미군인 30대 A병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병장은 지난 9일 오전 5시께 가나 국적의 2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오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병장은 평택시 송탄동 한 주점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함께 B씨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 A병장은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며 B씨 주거지로 들어간 뒤 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112에 신고했다. 미군 측은 A병장이 당시 외박 중이었던 것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A 병장의 신병을 경찰에 인계하기로 한 상태이다. 경찰은 A병장의 신병을 인계받아 보다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11 11:01:2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경찰서의 팀장급 간부가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전취식, 재물손괴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팀장급 A 경감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해 술값 12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술잔 등이 깨지기도 했다. A 경감은 경찰에 체포된 뒤 술값 등을 모두 변제했다. 경찰은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08 16:53:17[파이낸셜뉴스] 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폭행과 난동을 부려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사기, 업무방해, 상해 등 혐의로 전직 3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과 노래방 등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어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10월 창원 성산구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의 목을 팔로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을 인지한 경남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를 지난 10월16일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A씨는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술값을 외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으며, 지난달 파면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운영해 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의 직원들은 A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수원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했으며, 고용노동부는 A씨의 임금 체불에 대해 조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5 06:50:41[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하다 재판에 넘겨진 나체 상태의 남성이, 사건 당일 경찰에 3분 만에 제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오후 10시 30분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A씨는 종업원과 술값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다 죽여버리겠다. 칼을 가지고 오겠다"라며 괴성을 지른 후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한다. 얼마 안 가 A씨는 나체 상태로 인근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A씨는 "흉기를 내놓으라"라며 소리를 지른 뒤 주방으로 진입했다. 손님들은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식당 밖으로 이동했지만, 주방 내부에는 여전히 직원들이 있었다. 같은 시각,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 소속 정한결 경장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112 신고를 접수해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과정에서 전신에 문신을 하고 나체 상태인 남성을 발견했다. 당시 남성이 맨몸 차림에 흉기까지 들고 있는 모습에 당황했으나, 재빠르게 식당 내부로 들어가 상황을 살폈다. 만취 상태로 욕설을 하고 있는 A씨를 본 정 경장은 찰나의 순간에 테이저건을 꺼내들었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긴급 조처였다. 정 경장은 A씨에게 "칼 버려"라고 1회 경고 했으나, A씨는 듣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을 보고 흥분하며, 한 손에 콜라병을 든 채 다가오자 결국 정 경장은 A씨의 상반신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테이저건에 맞은 A씨는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앞으로 고꾸라져 경찰에 검거됐다. 정 경장은 해당 사건을 두고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소도 워낙 협소해 빠르게 피해를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라며 모든 상황이 현장에 도착한 지 3분 만에 일어난 것이라고 회상했다. 정 경장이 A씨를 연행하며, 식당 밖으로 나오자 시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에 정 경장은 "당시 무서운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라며 "제복을 입으면 나도 모르게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경찰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폭행, 특수협박, 공연음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0 10:19:09[파이낸셜뉴스] 태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난 경기도의 한 지역 축산농협 남성 조합원들이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들과 어울린 현장이 포착됐다. 19일 MBC에 따르면 지난 6월 태국 유명 휴양 도시인 파타야의 한 유흥주점 주차장에 관광버스 두 대가 도착, 한국인 중년 남성들이 줄지어 내렸다. 두 대의 관광버스에는 경기도 지역 한 축협 이름이 버젓이 붙어 있었다. 이들이 방문한 주점 복도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줄지어 서 있었다. 몇 시간 뒤 날이 어두워지자 술집을 나온 일부 남성들은 타고 온 버스가 아닌 다른 승합차에 탑승했다. 이들은 숙박업소로 보이는 인근 건물에 내렸고 여성들과 짝을 지어 들어갔다. 태국에서 유흥업소 여성들과 함께 사라진 중년남성들은 경기도 한 지역 축협 조합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축협 관계자는 "공식 일정 이후에는 저희가 크게 제재하지 않는다. 대신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이런 걸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당부한다"면서 당일 공식 일정을 마친 일부 참가자들의 일탈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술집에 간 날의 일정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일정을 보면 '황금 절벽 관광', '코끼리 트레킹', '열대 테마파크', '아쿠아리움 관람' 등 패키지여행 코스나 다름없었다. 그중 '여행의 피로를 풀어줄 전통 마사지 60분'은 빨간색 글씨로 강조돼 있었다. 매체가 다른 날짜의 일정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축협 측은 이를 거부했다. 해외연수는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며, 지역 축협 예산 1억여원이 들어갔다. 해외 축산현장이나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는 '상반기 운영 공개회의'라는 명목이지만, 올해는 그런 곳에 안 갔다고 한다. 관계자는 "(축산 현장 방문은) 전염병 문제가 좀 있어서 일정 계획에는 있었는데 진행을 못 한 거로 알고 있다. (시장은) 지나가다가 본 건 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19 20:22:0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직 의사 A씨(42)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운영 중인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미리 받아 이날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09 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