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2024년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작년 11월 모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유통 대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 의지를 다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제4회 유통 상생 대회'를 열었다. '유통 상생 대회'는 유통 분야 민간 자율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기업을 포상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통 분야 상생협력 우수성과를 달성한 6개 기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중기중앙회와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14개사, 중소유통인이 참여해 상생에 대한 의지를 담아 '함께 기회를 잡고, 미래를 향해 동행하겠습니다'란 문장을 함께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 구성된 유통 상생협의체와 올해 발족한 중소유통상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기·소상공인을 위해 판로·자금·성장 등 다양한 부문의 상생 노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거나 비용 부담으로 성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유통 상생협의체와 중소유통상생위원회 등 민간 차원의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유통 분야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재웅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됐다. 3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로 선정됐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법제화 후에는 중기부 장관 주재 연동제 현장안착 추진위원회 참여, 연동제 로드쇼 개최, 회원사 대상 원가분석 지원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계획으로는 중소기업이 쉽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약정체결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하는 원자재 가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중소기업 자사 제품의 원가분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동 약정체결을 지원한다. 또한 위탁기업의 탈법행위에 대해선 정부에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됐다.  3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로 선정됐다.   연동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법제화 후에는 중기부 장관 주재 연동제 현장안착 추진위원회 참여, 연동제 로드쇼 개최, 회원사 대상 원가분석 지원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계획으로는 중소기업이 쉽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약정체결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하는 원자재 가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중소기업 자사 제품의 원가분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동 약정체결을 지원한다.   또한 위탁기업의 탈법행위에 대해선 정부에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4년이 걸려 법제화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연동지원본부로서 중소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를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중기기업중앙회가 명문장수기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CEO를 모집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CEO 및 승계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 '2024년 KBIZ 차세대 CEO스쿨'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KBIZ 차세대 CEO스쿨'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선도할 차세대 CEO를 육성코자 마련된 교육으로, '입문과정-심화과정-성장과정'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입문과정은 기업승계 예정(후보)자를 대상으로 기업승계 지원제도·절차 및 세무·법무 등 승계 관련 기초지식을 3일간 학습하는 과정이다. 심화과정은 기업승계에 대한 심층학습 및 승계예정자 간 정보 공유를 필요로 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업승계 사례 공유, 승계 플랜 수립, 우수 승계기업 탐방, 경영·경제 트렌드 분석 및 국내·외 워크숍 등의 과정이 4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12주간 금요일에 진행된다. 성장과정은 입문-심화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속적인 팔로우-업 학습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최신 경영 트렌드 및 승계 관련 최신 이슈, 동·이업종 정보 공유 등을 주제로 분기별 넷째주 목요일에 개최된다. 정인과 중기중앙회 교육지원실장은 "차세대 CEO스쿨은 '입문, 심화, 성장과정'에 이르는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기업승계 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와 차세대CEO로 성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해결책 및 네트워킹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수출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간담회는 중기부와 외교부가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원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기부, 외교부, 중기중앙회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수출 활동 일선에서 직면하는 정보 부족, 현지 법률상 문제점 등의 애로사항을 설명했고, 중기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코트라.코이카 등 지원기관과 해외에 진출한 은행·로펌 등을 모아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원팀을 구성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두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시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면서 양 부처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세일즈 외교를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해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오 장관은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핵심"이라며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재외공관이 현지 정보수집 능력과 협상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으로 시장 동향 정보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중소기업 현안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제품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한전의 상생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중소기업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주요 당면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한전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적극 활용 △기자재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2022년부터 약 40% 급등한 전기요금과 관련해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중장기 요금개편방안 마련 △중소기업 공동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연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6조2000억원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공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간담에서 나온 건의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때"라며 "전력생태계의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인천 동구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 극복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민생경제 회복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에 뿌리내릴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건의했다. 배종우 남동산업용품상가조합 이사장은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로 인한 판매부진 및 2021년 하반기 이후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천시에서 저신용·저담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조합 이사장은 "자원순환업종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나 정책자금 신청시 정부·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원재활용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제출을 면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공동사업 일자리 지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물양장 매립지역으로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中企제품 공공구매 확대 △김치산업 발전을 위한 체험활동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5월 재외동포청 유치로 인천이 750만 한인네트워크의 허브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인천이 전세계 한상의 투자유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과 정보공개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 맞춤형 ESG 경영 툴킷'을 제작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의 87%는 이미 협력사 대상으로 ESG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상장 대·중견기업 148개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75%가 협력사 ESG 평가 등 공급망 ESG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ESG 대응 역량 재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의 ESG 경영 관련 콘텐츠 대부분이 중소기업 실정과 개별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ESG 가이드 △규정례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로 구성된 '중소기업 ESG 경영 툴킷'을 국내 최초로 제작해 중소기업 업종 맞춤형 ESG 경영 실천과 정보공개·공시를 지원한다. 업종별 ESG 가이드는 전국적으로 조직화돼 있는 900여 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네트워크와 협력해 업종별 우선순위 관리 이슈·지표를 선별·수록했다. 또 실천사례, 체크리스트와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툴을 함께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SG 규정례는 중소기업 ESG경영 실천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환경경영·오염물질관리 규정, 안전보건관리 지침 등 ESG 요소별 필수 규정 예시 10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에서는 중소기업이 보고하기 적합한 주제와 지표를 선별하고 상세한 보고지침과 사례 ·양식을 함께 수록해 중소기업이 ESG 경영현황을 손쉽게 관리·공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대표적 글로벌 보고표준인 GRI 및 SASB 표준에 기반해 다양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정보공개·공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ESG 경영 툴킷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등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 툴킷은 기존에 획일화된 지표에서 벗어나 업종별 협동조합·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업종 맞춤형으로 개발한 실용적인 ESG 가이드"라며 "앞으로 활용안내 워크숍 등을 개최해 중소기업의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업종별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해 중소기업 ESG 경영확산 및 공급망 ESG 대응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기금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중기중앙회장(위원장)및 정부·금융·중소기업·보증·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지원 다변화 △고객편의성 제고 및 마케팅 강화 △공제운영 건전성 강화 및 업무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올 한해 고금리·고물가·저성장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자금조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에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출상품 연구·개발, 대출제한요건 완화를 통한 적시성 제고, 비대면 대출서비스 확대·강화 등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대응과 고객편의성 및 운영건정성을 높이는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년 국내경제는 2% 내외의 성장으로 올해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내외 경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 대출지원의 다변화와 고객편의성 제고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 도산방지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