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선배를 "험담 했다"는 이유로 신입생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동폭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폭행 방조 등 혐의로 A군 등을 검찰 및 소년법원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지난달 8일 오후 성남의 중학교 교문 앞에서 같은 학교 신입생인 B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또 다른 1∼3학년 남녀 학생 다수는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다. 일부 학생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B양이 선배를 험담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무리 중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소년법원에, 만 14세가 넘는 학생들은 검찰에 각각 송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절도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은 망가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혐의도 고려해 자숙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교활하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어른에게는 인사를 잘하는 착한 학생이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소년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더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23일 택시 기사들에게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한 척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8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1원을 계좌 이체하고 입금자 이름에 '입금 110,000' 등이라고 적은 뒤 이를 보여주며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같은 해 8월17일 오전 6시께 경기 안성에서 남양주까지 약 150㎞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아 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했다. 5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등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서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5년여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35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는 특이점은 검거된 일당 가운데 12명이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일당은 성인에 비해 적은 액수의 돈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총판에 가담시켰다. 총판에 가담한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을 도박에 끌어들여 수수료를 받았다. 회원이 됐던 청소년은 또다시 그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을 가입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가담한 청소년은 주로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텔레그램 광고방을 운영하며 회원을 유치했다. 실제 중학생 3명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50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들 도박 사이트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도박 사이트 회원은 약 1만5000여명이었다.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에 달했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 해외에 본사를 차렸다.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총판과 일부 운영팀, 자금세탁 총책 등이 대포폰과 IP 우회 등의 방법을 사용해 범행했다. 경찰은 청소년을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가담시켜 운영 중인 도박 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국내에 소규모 사이트만 운영되는 것처럼 임시 사무실을 꾸며 운영했으나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이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특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윤호 경위가 안았다. 이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탐문 수사 거쳐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어 계좌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을 고용한 연결책은 물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하는 데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기림 경장은 면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외 거주 중인 피의자를 특정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 때문에 소위 '손안의 카지노'라 불리는 사이버도박이 전 연령층에 크게 퍼져나가고 있다"며 "호기심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 내부의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또래 여학생들과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돌려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또래 여중생 5명과 같은 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유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 학교 학생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가해 학생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며 "이날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사이버수사팀이 있는 충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이 강변에서 불꽃놀이를 하던 중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 인근 잔디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5분께 경남 진주시 상대동 남강변 잔디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진압에 나섰다. 이 불은 잔디밭 2800㎡(847평) 상당을 태우고 13분 만인 오후 4시58분께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인 남학생 5명은 불꽃놀이를 하던 중 잔디밭에 불이 붙자 "우리들 실수로 들판에 불이 났다"고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불꽃이 바람에 날아가 잔디에 옮겨붙으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불 때는 조그만 불이라도 쉽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화기 취급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은방에서 팔찌를 들고 달아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시 관악구 한 금은방에서 중학생 A군과 B군이 230만원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났다. A군은 범행 당시 점주에게 '부모님께 선물할 팔찌를 보고싶다'고 둘러댄 뒤 점주가 팔찌를 건네자 그대로 가게 밖으로 도주했다. 피해를 입은 점주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도망가는데 제 손이 안 닿더라. 또 다른 한 명이 여기 와서 또 훔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게로) 돌아봐 버렸다"고 전했다. 그렇게 범행을 저지른 A군은 이후 시장 골목을 빠져나간 뒤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B군과 함께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5시간 만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B군은 범행 1주일 전 같은 금은방을 찾아 타인 명의 카드로 금팔찌를 사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되돌아간 것으로도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생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스포츠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고,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다. 이 사건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총 12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중학생 3명은 총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총 500명의 회원을 모집해 1인당 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들의 홍보로 입소문을 탄 이들 사이트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했고,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와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에 사무실을 차려 운영했다. 해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국내에는 광고 및 회원 유치·관리, 자금 세탁, 운영팀 등을 만들어 경찰의 수사를 피해왔다. 청소년이 총판인 도박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주요 범행 가담자와 조직의 규모가 드러나게 됐다. 조사 결과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000억원대로,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중 83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으며,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며, 피의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최대한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청소년들을 도박 유혹에 빠트리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에 가담한 조력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학생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참여형 캠프를 운영한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캠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리더십새싹은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캠프는 학생·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총 4개 세부 주제로 구성된다. 주제별로 특화된 캠프 운영을 위해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이 협업해 인프라를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 등 총 400~500명이다. 캠프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부는 대학생 등 멘토를 배정해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후 캠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리더십새싹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의 보도 신설 또는 보·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에도 특별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말까지 통학로 인근 교통 환경 개선 수요를 접수한 결과,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500개교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총 89억원을 신청했으며 적정성 검토를 거쳐 3월 중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옆칸에서 몰래 훔쳐본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소병진)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피고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화장실 변기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훔쳐봐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이후 B군이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간 A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B군을 몰래 내려다봤다. 이에 B군은 바지를 벗은 채 소변을 보다가 기분이 상했다며 “선을 넘지 말라”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B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장난으로 그런 것 같지만 피해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학폭' 처벌 나오자 불복.. 행정소송 제기 결국 심의위는 같은 해 5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고 판단, A군에게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각각 4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도 내렸다. 이후 A군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처분 내용에 불복해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B군이 숨기 장난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해당 장면을 목격했으며,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패소 판결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변 칸에서 B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